한미FTA, 美 자동차 관세철폐 5년 후로 합의 논란

3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자동차 분야에 대한 우리측 양보 수준이 지나치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일단 정확한 내용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지만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美 자동차 관세철폐 시한 연장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협상이 타결된 3일 오후 한미FTA 추가협상 합의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미국이 물리는 2.5%의 관세철폐 시한이 5년으로 연장됐다.

기존 협정은 배기량에 따라 발효 즉시, 혹은 3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던 데에 비춰 미국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바뀌었다.

한국산 트럭에 대해서는 당초 10년동안 25%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으나 이번에는 8년간 25% 유지, 나머지 2년간 단계적 철폐에 합의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8% 관세를 당초 즉시 철폐에서 4년간 4%만 부과하고 5년째에 완전 철폐키로 했다. 트럭에 대한 관세 8%는 당초 합의대로 즉시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미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8%)를 10년간 철폐키로 했으나 이번엔 FTA 발효 후 4년간은 4%로 감축하고 5년째 되는 해에 완전 폐지키로 해 2007년 합의에서 크게 후퇴한 모습이다.

당초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시장에서 경쟁 상대인 일본 차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합의로 최소 5년은 지나야 FTA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정부의 정확한 내용 발표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면 가격 인하 요인이 줄어들어 수출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완화...논란

자동차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도 양국은 합의를 이뤄, 미국은 한국차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자국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경우 15년간(픽업트럭의 경우 20년간) 특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세이프가드가 실제 발동 사례가 거의 없다"며 세이프가드에 양국이 합의를 해도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최대 8%의 관세 면제 효과를 보는 미국이 한국(2.5%)보다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번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절대적 물량이 많은 우리측의 손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일부 자동차 제품에 대해선 한 번 이상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적용기간도 일반 세이프가드(3년)보다 긴 4년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한국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자동차 가운데 연간 판매대수가 2만 5천대 미만인 차종은 미국의 안전 기준을 통과했을 경우 곧바로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당초 협정문에서는 6만 5천대가 기준이었지만 이번 협상으로 그 기준이 대폭 낮아진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미국산 자동차 차종들의 연간 판매대수가 5천대를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국차 대부분이 이같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등 환경기준도 기존 협정문에 비해 크게 완화됐다.

당초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의 불만으로 시작된 협상이었던만큼 우리측의 양보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었지만 이같은 합의 내용을 두고 자동차업계는 물론 정치권 등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우리측은 자동차 분야를 양보한 대신 농산물 분야에서 일부 요구 사항을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론 조공입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