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제청 청구에서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5550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에 제청할수 있나요?
듄파 7회 5번에서
경찰청장의 처분을 심판 제청한 게 있어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
-
ㅇㄱㅈㅉㅇㅇ? 2
-
딱 한만큼만 받는 인생을 살길 바란다
-
일정도 있고 하니까
-
슬퍼서 다 못 나가게 막고 싶었음 잘 됐겠지 태성 붱이들 갑자기 인스타 보다가 생각남...
-
오르비 살아계신분 11
-
나도 강한남자가 되겠어
-
떠들고다녔는데 ㅋㅋ 만에하나 진짜 민사고 갔으면 학폭당해서 자살했을듯 얼마전에 뉴스...
-
엄마가 8
집나가라 죽어라 독립해라 니네 아버지랑 너랑 죽었으면 좋겠다 염불을 외네 난 엄마가...
-
220722 0
요약 케이스 빨리 거르면 됨
-
원래 이거 아닌가
-
?
-
짜요짜요 먹을래 7
쮸압쮸압
-
휘짜무짜휘짜 0
휫자휫자 흐흐흐 치즈크러스트도 넣고 맛있겠다
-
울쩍하군 4
-
ㅇ
-
마치 태어나서 카레를 먹어본적없는 강아지가 ㅠㅠ 나도 카레먹고 싶다 이러는거같은데...
-
헬린님 있으면 조케다
-
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싫음 기숙사에 있을때는 같은 방에 애들이 있으니까...
-
못 믿을 것 같긴 한데 잘못은 잘못인거고 싫어하진 않음
-
이젠 칠 수 있는 커버가 없다.. 진짜 좆됐네 하아
-
승룡.. 4
난 승룡의 시대에 태어났어..
-
작년 내신때 수1 수2 25뉴런 들었고 수2는 그때 약간 시간에 쫓기면서 정신없이...
-
딸깍딸깍하면 금방 오름 흐흐
-
https://m.site.naver.com/1Abu2
-
그해 수능은 포기해야하는거임??
-
ㄹㅇ
-
하
-
나한테는 오르비가 현실인데?
-
롯리 버거킹 맘터 프랭크 어디로 갈까
-
-
칼럼도 가끔 쓰긴 하는데 요즘엔 잡글의 빈도가 늘어서..ㅠㅠ 초심을 잃은것같네요.
-
진짜 잘게요 3
오르비언들잘자
-
삼수 4
현역 화미생지 54243 재수 화미사문지구 33224 재수로 에리카 경제 최초합하고...
-
풀떼기 좋아하는 사람 물어보면 바로 특정당할듯
-
맨유 해체했나요 4
왜 없지...
-
사실 오르비언들 보면 내적친밀감 빨리 쌓여서 떠나면 마음 아픔 떠나가버린 수도 없이...
-
벌써 시작이야?
-
세상이 너무 좁아
-
질문이그냥안노ㅡㅡ올라와
-
나이도 나랑똑같은 빠른05고 나랑 똑같이 국못수잘이라서 뭔가뭔가 친근함ㅋㅋ
-
https://m.site.naver.com/1Abu2
-
적당히 좀 해야할텐데
-
ㅎㅌㅊ~ㅍㅌㅊ면 15
자기 얼굴사진이 별로 없음...
-
ㅇㅇ
-
탑 카르마 원딜 에코 ㅈㅉㅇㅇ? 시발 이런년들이 마스터
-
좆 됐다 1
인스타 잘 안해서 선배님이 보낸 dm 4일 지나고 읽음 씨바아아아아알...
-
많이 외로워서 8
고닉들이 부럽다
-
오늘은 수험생활을 하던 긴 시간 동안, 저를 이겨내개 해두었던 힘에 대하여 간략하게...
-
불면증 0
레전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은 헌재. 명령, 규칙, 처분은 대법
처분이나 결정도 가능한가요?
헌법제 107조 제2항
"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 듄파는 뭐죠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