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세 필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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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처우개선할때 예산핑계대는거 솔직히 말도안된다고 콧웃음 치지만 PX병,취사병등 비전투특기병들을 전투병으로 돌리고 민간도입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한건 사실임
예전에 아버지들 세대처럼 3년복무때라면 군가산점을 줘도 사실 할말 없을거같은데 공정경쟁,헌법재판소 위헌도 있고 일단 군가산점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여성복무는 개인적으론 해야한다는 의견이지만 병역세가 더 현실적이라 생각함. 군복무기간을 갖는것처럼 세금도 일정기간 내는거라면 그래도 반발이 적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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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분들이 여자라서 세금당했다고 할 듯
군면제 인원도 내면될텐데요 뭘..
대만인가? 다른 나라는 실제로 여성들이 세금냄
근데 병역세를 잘매겨야 할듯.개인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해당 기간만큼 국가에 봉사했으니 제외하고 군면제랑 싱글 여성에 한해서 부과하면 좋을듯.기혼 여성은 어차피 남편이랑 소득을 같이 하니 의미없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