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한정된 기본소득지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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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예를들어 너무 과하지않게 월20~30정도..(물론 몇십,몇백만명에게 지급하는거니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지만.)
소득백분위에 따른 심사나 다른 절차없이
대한민국 모든 중학생~고등학생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보통 기본소득제의 가장 큰 맹점을 꼽자면 수급자의 근로의욕의상실을 들 수 있는데
일을 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얼마되지않아서 저 반박은 피해갈 수 있음.
또 보통 청소년들은 아직 저축이라는 개념에 대해 제대로 된 가치관이 정립되있지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급액은 전부 소비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음.
어느쪽으로 빠져나갈까? 생필품, 학용품, 그리 사치적이지않은 오락거리(pc방,노래방,당구장..)
즉, 청소년들에게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대로 나가는 구조가 되버리기 때문에
경제 선순환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음.
사회정의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청소년기 10대시절이 어느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전체인생의 방향이 좌우된다는점으로 보았을때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마련됨으로써 기회의평등이 어느정도 보장될 수 있음.
만약 이 제도의 맹점이 있다면 어느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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