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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생 [693035] · MS 2016 (수정됨) · 쪽지

2017-12-31 18:55:07
조회수 396

우리나라 복지에 관하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5002883

짧은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시작하겠다. 한 여고생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심한 가난과 덜 심한 가난 사이 기준은 없지만, 생계를 위협할 가난은 아니었다. 여고생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지 않고 스스로 ‘논술’ 공부를 했다. 그 결과 그녀는 서울 유명한 대학에 합격을 했다. 하지만 여고생의 집안에서 대학의 등록금을 내줄 형편이 안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집안 사정에 맞는 대학교를 갔다.


‘대한민국’ 은 많이 변해왔다고 한다. 맞다. 정말 많이 변했다. 하지만 ‘변함’ 이 과연 내면적인 변함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표면적으로만 변해왔다. 한 가지를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선진국 17위 국가이다. 전 세계 195개의 나라 중 17위면 뛰어난 국가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뛰어난 국가인가? 이 질문의 답은 없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에 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뛰어나지 않은 국가인 것 같다. 능력이 되는 국민을, 국가는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국민을 위한 존재의 나라가 아닌 것 같다. 진정하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변함은 내면적인 변함이다. 


내면적인 변함으로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멀리 가서 찾지 않아도 된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고, 선거철만 되면 대통령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외쳐 되는, ‘복지’ 이다. 나라의 내면적인 변화는 복지가 충분히,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 복지란 쉽게 말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나라가 정책, 법안을 만들어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복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필요하다” 그럼 왜 우리나라의 복지는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자본주의 시대에 걸맞게 ‘돈’ 때문이다. 정책, 법안을 만들어 실행할 때 국가의 돈이 들기 때문이다. 국가의 돈은 국민들의 세금인데 국민들은 복지를 향상 시키려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가난한 가구를 돕겠다고, 가난한 가구에게 더욱 많은 세금을 걷는 건 모순이다. 방법이 없는 것일까? 아니다. 우리가 속히 부르는 ‘금수저’ 들의 돈을 이용하면 된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민들보다 많은 돈을 벌기에 그에 맞게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내도록 하면 된다. 그렇게 실행중이긴 하나.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그들의 돈을 쉽게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재벌 즉,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의 입장에선 자신들의 돈으로 복지를 구현 시켜야 하는 의무, 책임은 없다. 이미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의 복지는 거북이 마냥 느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평소 부자, 자본가 들을 별로 존경하지 않는 사회의 암묵적인 시선이 있다. 그런 사회의 암묵적인 시선을 바꾸고 모든 국민이 공생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벌가 들을 다른 국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위해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재벌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회의 암묵적인 시선을 바꾸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는 나라에도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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