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중 평등권은 결과의 평등도 포함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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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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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 않나요? 결과의 평등은 약간 공산주의 삘 아닌가요? 저도 부정확.
음.. 애매한 문제긴 하지만, 법앞의 평등이라는 면에서는 결과의 평등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어요. 결과의 평등은 사회주의 국가의 이념이니까요. 하지만 사회대12님이 지적한 것처럼 법 앞의 평등이라는 면에서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