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를 집에서 내쫓는것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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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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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아닐걸요.
어그로 땜에 잠시 빡쳐서^^
법정대리인의로서의 의무는 자식이 미성년자인지 유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권이라는 것은 권리의 성격상 포기할수 없는 권리이고 의무의 성격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정 어쩔수없는 상황이라면 비속이 되는자의 독립성이나 독자적 경제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야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친권이 소멸하지 않나요..? 이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지위도 잃구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순간 저분을 행위무능력자로 착각했습니다. 님 말씀이 맞습니다.
굿굿..! 빠른 피드백 감사합니다.저도 잘 알지 못했던 내용을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만 21세 이상인 자녀의 양육의무는 없습니다.
법적 피부양인은 쫓아내면 안될걸요.
ex) 집에서 공익근무중인 아들
N수 중인 아들도 법정 피부양인인가요?
그건 당연히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