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Dhdklz [676998] · MS 2016 · 쪽지

2017-12-12 06:08:30
조회수 292

반값 등록금 정책은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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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나라 대학교는 공립이 아닌 사립인 경우가 많은데 개발시대에 대학교를 모두 국가 운영으로 실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점은 등록금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너무나도 비탄력적이라 등록금을 인상해도 계속 대학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결국 등록금 부담 때문에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거나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는 대학교도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여러 가지 부정적 부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먼저 등록금을 낮춤으로써 가수요를 형성할 수 있다.즉 불필요하게 대학에 가는 인원을 늘린다는 것이다.


또한 등록금이 낮은 학교의 경우에는 네트워킹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는 비슷한 소득수준의 학생들끼리 뭉치게 되어 인적자본의 네트워킹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등교육의 경우 기본적으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데 저소득층이 많이 유입되는 경우 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미국의 명문대는 대부분은 대학재정이 동문후원금이라 기부입학제도도 많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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