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의 민주성.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402979
다수대표제는 소수대표제에 비해 소수파 진출이 힘드므로 국민들의 의사가 덜 반영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진다 !
이게 맞는 귀결인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402979
다수대표제는 소수대표제에 비해 소수파 진출이 힘드므로 국민들의 의사가 덜 반영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진다 !
이게 맞는 귀결인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정확하게는 소수파 진출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이 무시당하기 때문일것 같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에서 중요한게 소수의 의견 존중이라는 부분인데, 소수가 투표한 다른 표들이 모두 사표가 되어 날아갔으므로, 소수의 의견이 일절 반영의 여지없이 씹혔다고 할 수 있고
소수의 의사가 존중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