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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veiling [630239] · MS 2015 · 쪽지

2017-11-19 20:06:48
조회수 1,124

법정 문제 낸거 해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3891376

https://orbi.kr/00013890747

먼저 풀고오라구 ㅇㅇㅇㅇㅇㅇㅇㅇ





















































1. 연소 근로자는 1일 8시간 근무 할수 있다.


-> 원래는 연소 근로자 (15~17)는 1일 7시간이 한계입니다

    그러나 합의하면 1일 1시간 추가 근무 가능합니당 

    1주 6시간 이내입니다!


C.F) 일반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추가 근무는 합의 하면 1주 12시간까지 가능






2.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중 세력 균형을 통해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 세력균형 = 현실주의 / 집단안보 = 자유주의








3. 국제 연합에서 안전 보장 이사회는 현실주의적 관점이 반영되어, 경제/사회/문화등을 지휘하거나 조정한다.


-> 안전 보상 이사회는 현실주의 맞죠 힘쎈 나라만 거부권이 있으니깐 ㅇ.ㅇ

-> 경제/사회/문화를 지휘 조정하는건 경제 사회 이사회 입니당 ㅎㅎㅎ 가끔 선지에 있더라고요








4. 청약 철회는 소비자의 권리로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 방문판매, 전자 상거래, 할부 거래등에 적용된다 + 청약 철회권은 모든 구매의 경우에 인정되는것이 아니라...

(수능특강 164쪽 심화 탐구 참조)


본인도 처음앎 오늘;;










5. 로크는 2권 분립을 최초로 주장하여 대통령제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

-> 최초 주장 맞음 그러나 대통령제 X 의원 내각제 O 










6. 다음 사례를 읽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


[보기]


살인 혐의로 조사 받던 갑은 진범이 잡히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갑은 진술시 본인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자백하였고 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심신 상실자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갑이 저지란 다른 범죄는 일반인의 경우 징역 5년에 해당하는 범죄라 가정한다.)


 

1 - 갑이 저지른 다른 범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2 - 갑은 형사 보상 제도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3 - 갑은 다른 범죄에 대하여 책임이 조각되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4 - 갑이 치료 감호를 받는다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참고하여 치료 감호의 정도를 정할 수 있다.

5 - 갑이 치료 감호를 받으려면, 법원의 선고로서 행해진다.





1 -> 일반인이 징역 사니까 일반적인 경우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모두 적용됩니다.

2 -> 갑은 형사 보상 제도를 이용할수 있는지 알수 없습니당

      뭔 개소리냐 하실탠데 (저도 오늘 15 7평풀고 틀림) 

      구금 + 무죄취지 불기소 거나 구금 + 무죄 판결이어야 가능합니당 다들 참고!


3 -> 심신 상실자 = 책임조각

4,5 -> 치료 감호는 전문의의 진단등을 참고하여 검사가 관할 법원에 청구, 이후 법원이 치료 감호를 선고합니다.










7.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 근로 3권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협약권이 있다

2 - 부당 노동행위로 피해를 봤다면, 1개월 내에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한다.

3 - 중앙 노동 위원회에 결정에 불복한다면, 10일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 해야한다

4 - 근로 3권중 단결권은 근로자 만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권리이다   

5 - 단체 교섭권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1 -> 근로 3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입니다

2 -> 1개월이 아니고 3개월 이내 입니다

3 -> 15일 이내에 행정 소송입니당 / 민사소송은 노동위원회 안거쳐도 가능한거 아시죠~?

4 -> 단결권은 근로자 만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사용자등은 안됩니다

5 ->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부 가능합니다


(수능특강 159쪽 참조) 








8.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의 예시로는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심신 상실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에서 누구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가해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대 책임을 진다

3 - 동물의 점유자 책임은 소유자와 무관하게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4 -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공작물 소유자가 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5 -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선 업무와 관련 있는 행위인 경우만 가능하다




-> 핵심 내용은 쉬울꺼 같고 특징은 공작물 점유자의 특수 불법행위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나머지는 흔한 내용이니 생략





오타, 틀린거 수정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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