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문제 질문있습니다. | 오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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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wzKcCa9PAnoM [652920] · MS 2016 · 쪽지

2017-11-15 20:25:52
조회수 1,059

법정 문제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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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번 왜 틀린건가요?

소유자,점유자 차이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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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락파워전사 · 747183 · 17/11/15 20:29 · MS 2017

    소유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점유자의 책임만 있습니다.

  • dNwzKcCa9PAnoM · 652920 · 17/11/15 21:00 · MS 2016

    혹시 왜 소유자는 법적 책임을 안질까요?.


    동물이 공작물이 아니잖아요..
  • 타락파워전사 · 747183 · 17/11/15 21:27 · MS 2017

    점유자는 자신의 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죠.

    그렇다면 소유자는 어떨까요? 혹시 소유자가 개를 평소에 잘 교육시켰어야 했을까요? 만약 그렇다 해도 입증하기가 어렵죠. 소유자의 과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면책이 됩니다.

  • 타락파워전사 · 747183 · 17/11/15 20:29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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