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윤사 어려운 선지 2개질문남깁니다

Question

1.롤스는 개인의 우연한 재능의 분포는 당연히 자신이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였지만 만약 최소수혜자에게 이득이가는 차등의원칙을 적용하에서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이득을 봐도 된다고 했나요??

2.(생윤) 공리주의,베카리아는 형벌을 내릴때 위법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해서 형벌을 내려야한다가 틀린말인데 어째서인지..

홍크 · Accepted Answer

1. 롤스는 선천적 우연성에 의해 가지게된 재능은 선도 악도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 선이될수도 악이될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재능을 최소수혜자의 편익을 증가시키는데 사용할때에 한해서 사용가능하고, 그에따라 생기는 이익을 어느정도 취해도 된다고 봅니다. 또한 그의 재능은 사회 공동의 소유물로 여깁니다.

2. 공리주의(벤담)과 베카리아 칸트(의무론)은 형벌을 적용할때 비례의 원칙을 따지지만 포인트가 다릅니다.
2-1
공리주의자와 베카리아는 형벌이 가지는 위압성(효율성)에 비례하여 형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때 공리주의자는 사형했을때 사회적 효용성이 커진다면 사형을 허용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베카리아는 인간은 누구도 사회에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양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강도높은 잔인한형벌(사형)보다 확실하고 예외없는 지속가능한 형벌(종신형)의 사회적 효용이 더 크다고 보기때문에 사형제를 반대합니다.

2-2 
칸트와 의무론자들은 범죄가 심각한 정도에 비례하여 형을 집행해야한다고 말합니다

홍크 · Answer

그리고 둘다 기본선지임//

생윤+윤사 어려운 선지 2개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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