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자작문제 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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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풀고올싸람?
1. 홉스는 개인들이 사회계약 이후 권리가 없다고 본다
-> 전부 양도이므로 맞다.
2. 15세인 학생이 알바를 하기 위해선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 필요 + 힘든곳에서 일못함 ㅇ.ㅇ
3. 자유 민주주의는 경제적으로 형평성을 강조하는 면에서 복지 국가의 원리와 충돌한다.
-> 자유 민주주의 = 개인의 자유 강조 = 형평성이 아닌 자율성 강조
-> 복지 국가의 원리가 상대적으로 형평성 강조
4. 국회에서 15인 이상인 정당을 교섭단체라고 하며, 무소속 20인 이상 역시 교섭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 15인 이상 X / 20인 이상 ㅇ
5. 정당 해산 재판을 하는 기구에선 선거 소송 역시 진행한다
-> 정당 해산 헌법 재판소 / 선거 소송 대법원
6. 정부가 법률안 거부권을 시행하면 국회에서 일부 수정 후,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그중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 법률안 거부권은 그냥 꺼저! 이런 성격입니다 일부 수정 불가능 ㅇ.ㅇ
7. 조정이 성립되어도 이후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면 3심제가 적용된다.
-> 조정 성립이랑 조정 신청은 다른말
-> 조정 성립이면 끝입니다 서로 동의하고 받아들인거 그래서 이후 민사소송 제기 불가능 입니다
8. 형사 보상제도에서 무죄 판결을 이유로 형사 보상을 청구 한다면, 검사의 공소 제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방 검찰청에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 무죄 판결시 : 법원
->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시 : 검찰청
9. 선거 소송은 대법원 관할이며, 피고는 선거 당선인이 된다
-> 피고는 선거구 관리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ㅇ.ㅇ (수능 완성 실전 모의에 있는 내용입니다)
10. 이원 정부제에서 의회는 행정부를 불신임 할수 있고,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
-> 맞습니당
법정러들 ㅎㅇ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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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가 틀렸다..? 싶은거 있다면 지적해주세요!
정답률 50프로면 선방했네요
정답률 50프로니 법정 보면 50점 나올 듯
죽어라고 7월부터 법정만 해서 9월 50인데 역시 에피들이란..
6번에서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는것 자체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거 아닌가요? 따라서 일부 수정한 후에 2/3 찬성으로 의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수정은 불가능하고 재의결만 가능하다고 보는게 맞나요?
넹 ㅇㅇㅇ
네 맞는데 일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됐는데 그냥 거부권 행사는 '나 그거 맘에 안들어! 그냥 안해!' 이런느낌이에요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다시 투표하게 됩니다.
글쿤뇨 막판에또하나 확실하게알고가네요 감사합니당!
네네 화이팅!
3번 잘얻어갑니다..
3번은 제 기억에는 교육청 문제 같아요! 도움됐다니 좋네요 ㅎㅎ
님 연소근로자가 15세이상18세미만 맞았나요? 갑자기기억이안나서
네
근데작년수능에 18세가 부모동의받고 취직하는거 나오지않았나요?
미성년자라그런거아니에요? 연소근로자는 동의서까지필요 18세는 미성년자라 법정대리인 동의필요 이느낌아닌가 갑다기헷갈리네
그니까 저도 헷갈려서....ㅋㅋㅋㅋㅋ 설마 또 9평처럼 공정위나오고 그런거아니겠죠
둘다 동의 필요한거아닌가요??
연소근로자가 동의서까지고??
아니 9번 뭔지엽임 저게 ㅋㅋㅋㅋ 수완안풀었는데 어떡하냐 내인생진짜 하 ..
저거는그냥 대통령국화의원 시도지사 광역비례대표의원은 대법원 단심제 나머지는 2심데로 알면되는거아닌가요 ㅎㅎ
아니잠깐만
선거소송이 이거 맞지않나요? 뭐지 대통령상대선거소송도 선관위원장상대였나
전 선거소송이 선관위상대로하는지 처음암 ㅋㅋ
저게 제기억에 2회차인가 나왔어요 ㅜㅜ
개인적으로 1번 선지를 권리가 없다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요. 홉스가 권리의 전부양도는 맞지만 엄격히 따지면 자기보존권같은 기본적 자연권은 있거든요
음 그렇군요 제가 본 기억에 해설에 그리 써있었던거 가틈
8번 문제 조건이 부족합니다. 단순히 무죄 판결만을 이유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검사의 항소 여부를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조건이 있어야 형사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제를 머리속에서 그리하고 출제했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