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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veiling [630239] · MS 2015 (수정됨) · 쪽지

2017-11-12 20:45:05
조회수 812

법정러 필독) 법정 오피셜 들은건데요 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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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 홉스는 개인들이 사회계약 이후 권리가 없다고 본다



2. 15세인 학생이 알바를 하기 위해선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3. 자유 민주주의는 경제적으로 형평성을 강조하는 면에서 복지 국가의 원리와 충돌한다.



4. 국회에서 15인 이상인 정당을 교섭단체라고 하며, 무소속 20인 이상 역시 교섭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5. 정당 해산 재판을 하는 기구에선 선거 소송 역시 진행한다



6. 정부가 법률안 거부권을 시행하면 국회에서 일부 수정 후,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그중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7. 조정이 성립되어도 이후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면 3심제가 적용된다.



8. 형사 보상제도에서 무죄 판결을 이유로 형사 보상을 청구 한다면, 검사의 공소 제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방 검찰청에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9. 선거 소송은 대법원 관할이며, 피고는 선거 당선인이 된다



10. 이원 정부제에서 의회는 행정부를 불신임 할수 있고,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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