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러분들 지엽퀴즈좀내봐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17세 소년을 재판을 할 수 있다 (0,x)

범죄소년이니까 되는거아님 ? 설마 보호처문이 결정이라 재판이아닌건가

히히 저두 재판은 형사부에서만 하는 건 줄 알고 ×했다가 틀렸는데, 보호처분을 재판이라고 기출에서 표현한 것을 정답처리 했더라고요! 혹시 헷갈리셨다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길 바라요..ㅎㅎ 1등급 보다 만점 받읍시다!

맞네요 너무맞는말을 내셔서 낚시인줄 ㅋㅋㅋㅋ .. 넵 화이팅

당연히 o 아님? 검사가 기소하면 가능한건데

ㄴㄴ 이유가 틀림
형사부만 검사가 기소한다고 표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약의 위헌성여부를 심사할수있다.
자신의 가게에서 몇일 전 음식을 먹고 도주한 갑을 이틀 후 길가에서 우연히 만나 붙잡은것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14수능(아마)]

기출사례를 하도 많이봐서 이제 몇년도 몇월이 기억날정도네요..ㅋ..

조약의 위헌성여부판단하는거는 비준된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효력이니까 그런거아닌가요?

ox로 여쭤본거였어용!

위에건 o고 밑에건 x아닌가요 자구행위는 정해진 법절차를 따를경우 자신의재산권을 보전할수없을때인데 이틀뒤면 충분히 법절차를 따라 신고등을 할수있는 시간이니까 오히려 정당행위겠죠

자구 행위 맞지 않나요? 자신의 청구권이 그 사람을 붙잡지 않으면 보전되지 않자나여

법정은 ㄹㅇ 지엽몇개만 있어야됨
10모 47이 2등급 실화냐~

근데 딱히 지엽이라는 느낌으론 변별안할듯 충분히 상속 특수불법행위사예 선거등등 변별할 문제많음 기출만봐도 진짜치졸한선지없음

작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부부분석한거 나오면 1컷 45 ㄱㄴ?

뭐나올진 모르겠는데 기출전범위 학습이되있다면 털리진않을거같네요 작년엔 진짜 선거문제하나도안풀고 개념만쭉하다.시험장들어가서 하 ..

저는 그 기본권 개념이 오락가락 하던데
상속파트에서도 조부모한테도 해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상속대상이 아니라서 안되는건지 개 헷갈림

상속순위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단독 형제자매 4총이내방계혈족 법정범위에선 이거말곤안나와요 조부모는 나올일없음

그렇긴 한데 가끔 문제풀면 이분들한테도 대상이 될까라는 잡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혼한 자식한테도 상속이 되는지 이것도 헷갈리고요

상속 ㅆㄱㄴ

전에도 한번물어본거같은데
와이프는 무적권 1.5배로받는거져

아니 이혼을 했고 법적으론 남남인데 그게 가능해요?

자기새끼라 가능한걸로 알고있음

그러면 만약에 이혼하고 양육권을 엄마한테
줬음 그래도 상속이 가능한가여?

이혼하면 부부사이에 친족관계가 해소되는거지 자식과의 친족관계가 해소되는게 아니니까요 양육권도 한쪽이가지고 나머지가 면접교섭권 가지잖슴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동시상속이면 1.5배요 단독이면 그냥 전액받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