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이 말하는 정형적 분배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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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직이 정형적인 분배법칙을 아예 지양하나요?
어떤 제시문 보면 ‘고정된 정형적인 분배법칙을 부정하고 비정형적인 분배법칙을 지향한다’고 나와있는데
또 다른문제에서는 노직 롤스의 공통점으로 ‘정형적 원칙을 분배기준으로 삼는다’ 라고 나와있어서요.
위의 고정된 정형적인 원칙이 틀린이유가 ‘고정된’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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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https://orbi.kr/00012698878 를 통해 안내드렸던...
먼저 롤스와 노직은 업적만을 분배하는것을 반대한 자유주의 사상가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업적만으로 분배하는것을 반대했습니다
롤스는 업적주의를 비판했기 때문이고,
노직은 (응분,필요,성과,업적) 같은 단일한 기준에 의한 분배를 정형적 원칙이라 하며 이는 소유권 침해라고 반대했습니다
더붙여 여기에서 비정형적 원칙이라는것은 노직의 취득과 양도의 과정을 말합니다
제 기억상이 맞다면 2017년 6월 모의고사 11~13번사이엪제시문 문제에 비정형적인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소유권리론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않는다고 나와있던걸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