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임금지급에 관한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3540098
근로기준법에 관한 문제에서
노동계약서에 [2달에 1번씩 현금으로 400만원 지급]라는 문구가 나왔는데
선지에서 이게 위법이라고 하고,또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법에서 규정하길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③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임금 지급 시기에 관한 문제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할수도 없는
일단 2달이나 3달에 한번 지급인 계약서는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ps.법정의핵 모의고사는 건져갈게 몇개 있습니다. 난도는 어려운편이고 쉬운 회차도 있네요
4개 다풀면 지엽적인거 몇개 알아가실듯 ㅎ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일단, 저번주에 올린 인강 체험단 글 좋아요와 조회수가 ㄷㄷ 에다가.. 오늘은 인강...
-
본인 사탐런한 사람으로 사과탐 둘다해봤고 지학이랑 사문 둘다 평가원 시험으로 만점...
-
스터디메이트 0
수능 200일 동안 공부할 스메 구해요 현역 06입니다
-
비네임드
-
할게 없어서 저렇게 해놨는데 추천해주세요
-
평균적으로 다들 4-5월엔 기출이랑 n제 어느 비율로 푸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쌓아둔...
-
100문제 가량 답변했는데 여태까지 귀찮보여서 튄 문제는 있어도 아예 못푼 문제는...
-
비상기원
-
내가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같은 년인지를 비웃고 있을 수 있다. 얼마나 능지 아작난...
-
나 요즘 많이 안왔는데... 뉴빈데 ㄹㅇ
-
..
-
이건꿈일거야
-
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갈망을 친구를 만들어서 해소하는 게 아니라 포기함으로써 해소할...
-
막상 과탐 5등급 이하 노베 친구들은 생각보다 사탐런 안하는거 같은데..? 오히려...
-
큐브 첫답변받고 재질문 후 5시간,6시간 후 답변받았는데 2
이때 제가 마지막에 생각 정리해서 여쭤봤는데 질문이 별5개로 마무리되어 있더라구요....
-
으아아
-
시대인재 생2 단과 들으려고 했는데 이제 활동 안하시는건가요??ㅜㅜ
-
요즘 활랭도 안 들어가고
-
응응
-
의대 감원되도 6
국영수과 1.19면 고신의대 교과 ㄱㄴ?
-
강기본,강기분 0
일클,연필통하고 낮4입니다 목표는 중간3입니다 강민철로 갈아타려는데 강기본하고 강기분 해야할까요?
-
저 소개 좀 해주세요 너무 외롭다ㅜ
-
진짜 에바임 안그래도 못하는데 감원까지 하면 ㅋㅋ
-
뱃지달고싶은디
-
23년 10월 학평 예술지문 6문제 중에서 어휘랑 다른거 2문제 틀렸지만 배운 것도...
-
아 ㅋㅋ
-
아 물릴뻔했네 ㅅㅂ
-
과탐은 몇달만에 끝나는지 모르겠네요 케바케인가
-
덕질>>공부 2
내일의 나를 위한 1보 후퇴 하루정돈 쉬어야징
-
3월에 스카 평화롭고 좋았는데..
-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거요… 저는 꿈이 딱히 없어서 가끔 너무 허무하네요
-
하지만 할머니댁 가는거니 어쩔 수 없네! 다음주 전공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3호선 타고 가야해
-
중간고사는 대충 5
과탑수준으로 잘보진 않은거같고 그렇다고 장학금 날라갈정도로 망하지도 않았고 적당히 보통으로 본듯
-
솔텍도 했었는데... 필기노트랑 정리하면서 외울거 외워도 문제없겠죠
-
ㅈㄱㄴ 백분위96~98 인친구를 위해
-
반수생 큰일났다 6
학교생활이랑 술자리 개재밌다 이거 어카니…?? 심지어 복학할까봐 쫄렸는지 빡공해서 중간고사도 잘봄
-
산책로에서 아무리 표지판에 킥보드 타지말라고써있어도 서로 눈치껏타는거지 그걸...
-
ㅈㄱㄴ
-
기출 스킬 해설 https://orbi.kr/00067897760 22년 7월...
-
정시올인이 맞겠죠? 논술까지하면 지금 등급이 안전한편도아니라 걱정되서요
-
기출 벅벅 돌릴때 그랬었음 작년에.. 지금은 그냥 무념무상인데 수2는 싫음
-
모솔이신분있음? 8
나이적어주세요
-
개속상하네 하 3월보다 서울대식 20점이 올랐는데 붙이는 인원을 50명으로...
-
정시 올인 6논술 정시랑 같이 준비 뭐가맞음? 하나에 올인할까 걍
-
실시간 옯붕이 중간고사 끝나고 별내까지 쌩으로 걸음 17
이래도 20000 걸음이 아직 안나오네.. 현재 18,655걸음
-
무물보 3
ㄱ
-
탐구과목 범위나 이런거 살짝 조정되는 해가 있었는데 몇년도 인지 아시는분 ㅠㅠ
-
인논임
-
그게 떡상하면 절대 다시 못 내려옴 한 번 1등급 받잖아? 그 뒤로 1등급 미만...
넹 1달 1회이상 지급
본문에 나온 네 가지 예는 '수당', 즉 보너스 같은 개념이고 반드시 매월 1회 정해진 날짜에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급'이니 기본급을 두세 달에 한 번 주고 하면 명백한 불법이에요.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숨결님 말처럼 네가지 예시는 보너스에 가까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