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황들(기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3500980
변론술 프레타레고스 지문인데요
5번이 매우 확실하니까 골랏긴하지만
1번이 완전히 답이아니라고 볼수있나요??
법률상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면 그것을 근거로하여 다시 소송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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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이 매우 확실하니까 골랏긴하지만
1번이 완전히 답이아니라고 볼수있나요??
법률상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면 그것을 근거로하여 다시 소송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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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시 소송하는것과 상소하는것은 다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단어하나에도 확실해지네요
참고로 상소는 기판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올려야 되요 1,2심에서 판결이 내려졌다해도 확정되는거랑 별개임 지문에는 안 나와있지만..
요거였넹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