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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re de lune [768118] · MS 2017 (수정됨) · 쪽지

2017-10-10 17:32:32
조회수 12,781

세상은 만만하지 않은 듯 합니다 (스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3462206

왜 다들 문과계열이 취업이 힘들다고 하고

취업이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이과, 특히 의대를 가려는지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과계열, 특히 법조계의 현실을 보니

이제는 조금이나마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전 이과로 바꾸기엔 이미 너무 늦었으니..ㅠ)


다음 글을 올리는 취지는 '문과는 답이 없다'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실 문과든 이과든 취업하거나 본인의 꿈을 이루려면 엄청난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건 피차 매한가지이니까요


하지만

꿈을 찾지 못한채 맹목적으로 달려온 학생들, 그 중에서도 특히 대부분의 문과 출신들이

장차 얼마나 힘든 삶과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자신의 꿈을 찾는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은 듯합니다.

우리가 상상한 그 무엇 이상으로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 앞에 펼쳐질 거대한 세상을 견디고 온전한 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우리의 꿈과 재능을 찾아나가야 할 겁니다






다음 글은 스누라이프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에 올라온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부생이 쓴 글입니다.



로스쿨 비추하는 이유 -스랖 설경펌-


로스쿨 별로 추천 안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실하시게 될 기회비용이 막대합니다. 로스쿨은 총 4년 과정입니다. 3년 동안 학교에 다니고 졸업 후 1년간 변호사시험 및 수습을 거칩니다. 학비, 시간 모두 투자개념으로 보셔야 할 것인데, 컨설팅 펌 포기하고 로스쿨 가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법조인이 꿈이 아니라면 더더욱 권할 바가 아닙니다.



둘째, 로스쿨 나와서 로펌에 가냐 못가냐를 걱정하실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르기에 변호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걱정하셔야 할 듯합니다.로스쿨 도입 초창기에 로스쿨협의회에서 법으로 합격률 80% 보장해달라고 했지만 법무부, 사법부, 변협 등은 절대 반대해서 결국 법으로 명문화를 안 했습니다. 일본과 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 20%대입니다.)



상식적으로 법대교수, 현직 법조계에서는 모두 합격률을 떠나서 시험 난이도에 관해 공통된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최소한 변리사 시험, 법무사 시험 보다는 어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유사법조직역(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행정사)이 있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저러한 유사법조직역에 업무를 모두 수행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변호사시험이 저런 유사법조직역시험보다 쉽게 나오면 그동안 곪아왔던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법무사들은 '소액소송 대리권'을 달라고 할 것이고 변리사들은 '지적재산권 소송 대리권'을 달라고 할 것이고 세무사들은 '조세소송 대리권'을 달라고 할 것이며 노무사들은 '노동관련 소송 대리권'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런 유사법조직역 단체에서 꾸준히 주장을 해왔지만 섣부르게 나서지 못한 이유는 변호사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고 권위 있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라는 지적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난이도가 저러한 유사법조직역 시험보다 쉽게 나온다면 그러한 지적권위는 실추되고 당장에 유사 법조 직역 종사자들이 소송대리권을 달라는 주장은 심해질 것입니다.



참고로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벌써부터 법무사단체에서 엊그제 법무사들은 무임승차로 로스쿨에서 단기연수를 받게 하고 '소송대리권'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나섰죠. 이렇게 종합해 판단 하건데, 변호사시험은 최소한 사법시험보다는 쉽더라도 변리사 시험, 법무사 시험보다는 어렵게 출제될 것입니다.



어차피 1, 2차 모두 과락제도가 존재하는 시험이다 보니 난이도만 어려우면 합격률은 내려갑니다. 참고로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사법시험 난이도가 급상승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모든 국가공인자격시험과 행시, 외시, 7, 9급 공무원 시험 난이도가 급상승했습니다. 서울대 공대 출신들도 변리사시험에 3년 내내 수험생으로 매달려도 합격할까 말까입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공인중개사시험 민법문제도 100% 판례를 사례 화 시키는 긴 사례 형 지문으로 출제가 되니, 2000년대중반 사시 민법 1차 기출문제와 최근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를 펼쳐보면, 오히려 최근 공인중개사 민법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이 현상은 모든 시험에 적용 되서 과거 10년 전 사시, 행시, 외시 문제 수준은 지금의 7, 9급 공무원 시험 수준이 되어 버렸으니 공부 분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7급 공무원 시험조차도 서울대, 고대, 연대생들이 달려들었지만 합격률이 높은 편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법학이 적성이 아닌 분이라면 기본 4년인 로스쿨이 아니라 자칫 6~7년이 넘어가는 新고시생 신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최근 법조계 불황의 원인은 실질적으로 과잉공급입니다. 언론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조인 수가 모자라다는 것은 현실을 왜곡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현재 변호사들 확실히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변협이나 법무부측에서는 밥그릇 고려해서 합격률을 낮출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로스쿨 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24%대입니다. 동경대 로스쿨 생들도 2명중 1명만 합격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 일본이나 삼진아웃제가 있기 때문에 3번의 기회를 놓치면 이 땅에서 영영 법조인 될 기회가 박탈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로스쿨 지망생이나 로스쿨 생들은 변호사 되냐 안 되냐를 걱정 안하고 대형로펌에 가냐 안가냐를 두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형국이니 참 우습지요.



결과는 내후년 되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겁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연수원 40기들 취업전선이 참 심각하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젠 변호사들이 대리급도 아니고 '평사원급(2년 경력인정)'으로 모집한답니다. 그 2년 경력인정도 사법연수원생 신분이 5급 공무원 신분이니 인정해주는 것이지요.



셋째, 당장에 사시출신과의 차별 문제입니다. 공무원이나 로펌 측에서 공식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항상 '바른말'을 합니다. 올해 검찰 및 대형로펌에서 수습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로스쿨 생들은 일종의 무시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얼마 안 된 일입니다. 검사들을 사법연수원에서만 선발하지 말고 경력직들 중에서도 뽑자고 해서 법무부가 경력직 검사들도 선발했습니다. 당시 법무부에서는 공식의견으로서 "경력직 변호사들이 검사가 되면 더욱 효율성 있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기대가 크다"라고 바른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홍일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사법연수원에서 성적으로 선발된 검사가 아닌 경력직 변호사 출신 검사들은 검찰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고시출신이라는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합니다. 검찰이든 법원이든 '사시기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이 구요. 어차피 차별은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감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연세가 어찌되실지 모르지만 최소한 06~07학번들까지는 사시출신 엘리트들이 같은 법조계에서 주류로 활동할 것입니다. 그들은 약력에 사시기수와 연수원기수가 붙어 있지만 로스쿨출신은 그게 없습니다. 이것 하나가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법조계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10학번이나 11학번이라서 또래들 중 사시기수가 있는 법조인이 없다면 로스쿨에서도 차별은 없을 것입니다. 사시출신들의 그 엘리트의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초창기 로스쿨출신들은 사법시험으로는 안 된 마이너 이미지가 있는데다 자격증을 돈으로 샀다는 느낌이 강해 더욱 부정적 인식이 강합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09학번이후의 어린 친구들이 로스쿨 가는 시기에는 많이 사그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시 출신들은 서울대 로스쿨 출신일지라도 일단 '사법시험으로는 안 된 마이너'들이란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사시하다 안 된 사람들도 SKY로스쿨에 대거 들어간 것도 사실이고 사시 패자 부활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의대생이나 의대출신 의사들이 의전 출신들을 차별하고 무시했듯이 같은 맥락의 상황이 일듯 합니다.



넷째, 변호사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꾸 개나 소나 대형 로펌 대형 로펌 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대형로펌에 있다가 뛰쳐나온 변호사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로펌 파트너들 시절과 지금 시절은 또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이 신진들에게 위협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대형 로펌들이 불황이라서 자잘한 지방소송까지 덤벼들고 있다는 것은 아시는지? 대형로펌에서 먼저 덤핑 경쟁 시작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너도나도 수임료 내립니다. 수임료나 자문료 덤핑은 결국 서로들 공멸하는 길이란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타성에 젖어 막연하게 '그래도 변호사인데 월급쟁이보다 낫지'라고 말합니다. 조금 우스운 이야기자만 요즘 신규 변호사들도 태반이 '월급제'로 돈 받고 일합니다. 이곳에는 이해타산에 관해 어느 정도 해박하신 경영학도들이 있으니 잘 아실 겁니다. 회계사가 이제 '평생직장개념'으로 다가서던가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기득권이 무너지는 가속도는 변호사가 전문직중 제일 큽니다. 법률적 유효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한계입니다. 증가도 안 됩니다. 우리사회가 워낙 법으로의 해결보다는 사적 자치적 해결을 우선 시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변호사 이외의 유사법조직역도 많고 인터넷시대에 들어서면서 변호사를 굳이 찾지 않고도 법적 문제를 도움 받는 여러 가지 루트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나홀로 소송 사이트'들입니다. 요즘에는 소액 소송 뿐 만 아니라 억대소송도 변호사 없이 홀로 소송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홀로 소송으로 대형로펌을 상대로 승소한 사람도 있고 전반적으로 나홀로 소송의 승소율이 꽤 높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변호사 1만 명되기까지 10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2만 명되기까지는 고작 5년밖에 안 걸립니다. 4~5년간 로스쿨에 다닐 때 필드에는 무려 5천명 가까운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은 막연함이 있어서 '자신은 다를것이다'라고 합리화를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폐쇄적이고 차별을 즐기며 굉장히 골수적인 법조계에서 만만치 않을 겁니다. 특히 경영학도시라면 그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법조계에서 과연 버텨나갈 수 있을 지도요. 이미 성골, 진골이 존재하는 그 바닥 만만치 않을 겁니다. 참고로 학벌이 좋으면 괜찮지 않을까 착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법조계 성골인 천하제일 서울법대 출신들도 한 달 300 못 버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법조인은 자존심이 쌔서 돈을 못 벌어도 절대 그 이야기 남에게 안 합니다. 서울법대 나오시고 현재 사법시험 민법강사로 계신 성창열 변호사님 무료강좌를 들어보시면 변호사업계 현실에 대해 적나라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요즘은 대다수(그냥 80~90%라고 생각하십시오.) 월급제로 해서 월 400~500받고 변호사 합니다. 서울 법대, 고대 법대 상관없습니다. 인생이 꼬이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설법이든 고법이든요.



하물며 비법대출신은 오죽하겠습니까? 로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는 더 받겠지만 그들이 혹사당하는 노동 강도를 생각하면 남는 장사 절대 아닙니다. 지병이 계시다면 비추합니다. 위염, 위궤양, 불면증, 이명증, 디스크, 간(염, 경변)……. 이런 지병 있으시면 정말 1년 안에 생과 사를 오가며 평생 건강에 신경 쓰고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옆방에 있는 변호사 선배랑 이런 유의 이야기를 주고받다보니 결국 저희가 보더라도 결국에는 공기업, 한국은행, 공무원이 최고더군요.)



기자들이 변호사를 시기해서 또는 법조인들이 엄살 부리며 기득권 지켜내려고 일부러 거짓정보를 언론에 흘려 '법조계 불황'이라는 기사를 생성해낸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하시더군요.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변호사들은 자존심이 너무나 쎄서 한달 수임 한 건이 없어도 아무한테도 말 안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욱 있는 척들 합니다.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당겨쓰고 처가댁에서 돈 가져다 쓰는 동료 한 둘이 아닙니다.



다섯째, 로펌은 로스쿨 출신을 철저하게 사시출신의 보완재로 볼 뿐이지 대체제로 보지 않습니다. 사시출신들의 취약점은 바로 외국어능력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로스쿨출신들을 이번에 대거 컨펌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상식적으로 3년 동안 실체법과 절차법 그리고 실무능력까지 다 가르쳐 내보내겠다는 건 유치원생보고 집안 가장 노릇 하라는 것보다 더 무모한 것입니다. 법학을 공부해보면 압니다.



실상 법조계 실무에서는 법리싸움 입니다. 사실 확정 단계에서 어떤 법리로 공격하고 어떤 법리로 방어할지 의사 출신, 경제인 출신 이거 다 의미 없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주로 자문 쪽에 많이 관여하지만 실제 어차피 송무와 자문은 묻어갑니다. 파트너가 수임 물고 오면 어쏘들 중심으로 프로젝트팀 꾸려서 하게 되면 중추가 되는 사람은 어차피 법리파악이 뛰어난 법돌이들 이라는 소리입니다. 로스쿨 설립 홍보처럼 '전문성', '국제감각' 이거 다 X소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법조인은 한글로 써진 법전을 보고 한글로 써진 판례를 검색하며 한국어로 법정에서 대화하고 한글로 소장을 씁니다. 다들 영어결핍환자들처럼 영어 실력 영어 실력 외치지만 정작 영어가 필요한 변호사는 대형 펌에서도 절반이 안 되고 전체 변호사로 따지면 10%도 안 됩니다. 대다수 변호사들은 영어 쓸 기회가 전혀 없고 오로지 실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실무능력을 위한 법학공부나 해야 옳습니다.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되고 난 후부터는 어쩔 수 없이 로스쿨출신들로 다 충원해야 갰지만 최소한 2017년까지는 중추가 되는 법조인다운 법조인들은 사시출신들이 있고 로스쿨 출신은 그들을 보완하는 보완재로서의 가치만 받게 될 여지가 큽니다.



여섯째, 이 부분은 명심하십시오. 변호사는 철저한 영업맨들 입니다. 가끔 착각들 하시는데 변호사가 고상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변호사업무의 핵심은 영업입니다. 대형 펌 파트너들이 하는 핵심 업무가 영업입니다. 수임 물고와서 어쏘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일정지분을 가집니다. 로펌에서는 좀 더 고상하게(?) 영업을 한다면 비(非)로펌 변호사들은 거칠게(?) 영업을 한다는 차이일 뿐이죠. 수임을 위해 영업을 뛰려면 넉살이 보통 좋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주 고객들은 서민들이 아닙니다. 형사소송은 거의 구경도 힘듭니다. 대다수가 민사관련 수임을 맡을 터인데, 대개 부동산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송등기나 대서 같은 업무는 넉살좋고 동네 토박이에 그 지역에서 통밥 20년 이상 굴린 법무사들이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들도 이 사람 저 사람 돈은 안 되도 만나면서 구슬리고 술자리에서 잘 놀 줄도 알고 중소기업 사장 비위도 맞춰주고 부동산 부자들이나 돈 가진 자본가들 뒤에서 뒤치다꺼리도 해줘야 합니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수입 면에서 재미 보실 겁니다. 옛날처럼 슬리퍼 신고 사무실에 턱 하니 앉아 있으면 의뢰인이 굽신 거리면서 와서 돈 주고 가는 시대 아닙니다. 이젠 의뢰인들이 변호사쇼핑을 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변호사 광고들 보십시오. 모두다 무료 상담 해준다는 떡밥들입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변호사가 1시간 상담하면 10만원 받았습니다. 이제는 무료로 해줍니다. 인터넷에서는 각 변호사들이 홍보, 영업을 위해 무료상담 댓글 달기에 열을 올립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돈이 되는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 관련해서는 전관출신들이 거의 다 먹는다고 보십시오. 미드에서나 보던 멋진 변호사, 누명을 벗겨주는 변호사는 낭만시절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신규 변호사들 99.999%들은 수임 1건이라도 먼저 챙기기 바쁜 시대입니다. 자영업자 마인드가 몸에 벤 분이어야 합니다.



일곱째, 가정경제 계획 충실히 세우셔야 합니다.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과 같은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녀교육비(대학학비), 본인 교육비, 기타 부수적인 잡비 지원에 퇴직금, 연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완전 자영업자이지요. 오로지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 변호사들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옛날 변호사들은 그동안 축적된 인맥이나 통밥 등이 있으니 벌어놓고 쑤셔 박은 것도 많지요. 그러나 우리세대 변호사들은 정말이지 경쟁에 치여 영업하다보면 은근히 한 달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해타산적이고 약게 살다보니 아무리 쏟아 부어도 그 투자비용이 고대로 회수하는 경우 드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필요하면 나를 찾지 않을까? 라는 심정으로 쏟아 붓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와이프와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을 겁니다. 변호사는 진짜 돈 쓸 일이 많습니다. 밥을 먹어도 사고 연봉 30억 넘는 사장과 식사를 해도 변호사가 미리 계산합니다. 보통 상상하는 변호사의 업무와 현실은 너무나 다르니까요. 중요한건 변호사 쇼핑 시대에 '과거 마인드'를 가지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정말 옆에서 보면 슬퍼 보이고 괴로워 보입니다. 의뢰인이 될지도 모를 수요층은 급속도로 지능지수가 성장하는데, 변호사들은 오히려 떨어지는 형국이니.



아직도 댓글에 보면 그런 분 보이시더군요. 무조건 법조인이면 월급쟁이보다 낫다는 마인드.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정말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드문 이유를 알 것 같으시죠?성공하는 사람들은 사고의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살리셔야 합니다.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시길.



금융권에서 활약하시는 분들이야 말로 이 시대 최고의 엘리트는 아닐는지? 그곳에서 충분히 성공할 재능이 있으신 분이 타성에 젖어들어 '사짜' 욕심내신다는 건 기막힌(!) 실수겠지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 모두 고려하셔서 가치 판단에 따라 최종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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