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처벌받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3403738
맞짱뜰라면 톡으로 하라해서 저렇게 햇는데 저기서 저 욕때문에 모욕죄로 처벌받을수잇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자 드가자
-
화학1 0
예비고3 현역인데요.. 일단 화학1을 선택했습니다( 생명 유전 ㅈ됨+ 그나마 기출...
-
정치글내릴까요 0
어쩌지
-
연애는 포기했다 0
날 원할 이유가 없다 상향평준화 된 것 같음 그냥 자기관리나 하면서 유유자적 해야지...
-
졸업한 대학교 다니면서 흔히 말하는 대학로망에 해당되는거 올에이플말고는 진짜...
-
내신은 bb cc 진짜 딱 50 50인것 같아요. 내신만 보면 bb인데 제가...
-
대충 과탐 가산 3%면 백분위 4~5 더해서 사탐 94~95 = 과탐 90 과탐...
-
강의가 루즈하지 않고 강의력 좋으신 분 추천해주세요.!!
-
사랑받고 싶어요 4
솔직히 근처에 사람이 많고 모두 다 제 장점을 말해주는데도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
앵무새 중학교때 학교에서 19금 플러팅멘트로 쓰였음뇨.
-
저 나중에 결혼같은거 잘 할 수 있죠? 엄마가 결혼해야한다 했는데 이게 친구한명...
-
ㅈㄱㄴ
-
AI 예상승률 100프로던 게임을 악수 200개 둬서 두집반으로이기기....
-
한지 세지 1
과탐이랑 같이 할 한 과목만 정한다면 한지가 나을까요 세지가 나을까요? 다른 사탐은...
-
로망 쓰고 가라니까 연애하고 싶은데 불가능이라고 쓴 사람이 꽤 있네 확실히 공부하다...
-
요요님 궁금한점 4
저분 의사신거같은데 오르비 도대체 어느틈에하시는거임 궁금하네 ㅋㅋ
-
니들도 과탐런 하면 되는데?
-
심찬우쌤 커리 2
심찬우쌤 커리 탈까 고민중인데 1. 고2 국어 모고 기준 3-4 나오는데 심찬우 쌤...
-
내 인생에서 0
국어3 수학1만 받아도 여한이 없다
-
ㅈㄱㄴ
-
이번에 고2올라가는데 수능특강 문학 무료로 받은게 있어서 김승리t 리터러시 들으면서...
-
정체불명의 음식 2
아무거나 넣어서 끓이고 칼국수 해먹었는데 너무 맵다ㅏㅏ
-
설공 가능성 진짜 미친듯이 낮은데 괜히 투 했다가 20살 날려먹지말고 그냥 사탐을...
-
왜 고속 표점합으로 0.1% 이내에 드는 나는 에피를 못 받는 거임
-
좀 십덕스런 꿈을 꿨음 11
어떤 동굴에 호시노 아이가 갇혀 있다고 해서 구하러 가는데 자기 딸 구하러 가는...
-
재수생입니다 다들 운동은 좀 하시나요? 6월 전후까지 주말 또는 일주일에 몇번...
-
지1 해설지 좋은 기출문제집 사려고 하는데 그냥 마더텅 사면 될까요?? 인강 안듣고...
-
수학이 옛날부터 콤플렉스라...극복해보고 싶네요
-
훈식쌤 커리 걍 지금부터 따라가면서 실모시즌에 n제랑 실모 벅벅하면 될까요 지구과학...
-
실력은 되게 좋았던걸로 기억하는데 말이지..
-
연세대 1
왜 발표안함?
-
우리 엄마가 학생때 국어 못하고 수학 잘했어서 문과가면 다 바를 수 있을줄 알고...
-
잇올 생결 질문 2
당일에 전화하면 됨?
-
588언저리에서 끊기려나용
-
잘자요 28
잘자요 。◕‿◕。
-
드디어킬러다풀었다.. 적분기출들어간다.. 후
-
1년뒤엔 웃고싶다
-
6모치고싶다 1
-
궁금하네요 제가 방장이었지만 거의 8월부터 바빠서 탈주하긴 했는데 ㅠㅠ
-
사실 첫날부터 매일 고량주 1병에다 미니 소주 두 병씩 까고 기름진 안주까지 처먹었으니....
-
키스해본사람 접어
-
이걸 후자가는사람이 있다고요? 일단 후자에서 전자로 반수하는 사람은 한트럭 봄
-
어디일까여 8
-
내 앞 실지원 표본이 다 허위표본인세계
-
바닥 너무 딱딱하네 14
네 발로 기어다니기가 힘듦
-
수학 4~5등급 0
수학 4~5등급 왔다갔다 하는데요 이미지쌤 세젤쉬 듣고있고 거의 다 들었어요 근데...
-
VOA "트럼프, 공수처 尹 체포 시도에 '도 넘고 있다'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동맹 국내 정치 개입은 여전히 위험" 2
미국 정부 방송 VOA(Voice of Americ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ㅋㅋㅋㅋ ㅋㅋㅋㅋ ㅅㅂㄴ이ㅋㅋㅋ
쿵쾅이가 또
넷상에서만 가오잡지 고소때리면 다리 후들거리면서 출두하는 그분들ㅋㅋㅋ ㅋㅋㅋ
그분들은 무거워서 평소에도 후들대지 않나요
아 그렇긴 함
하중을 다리가 못버티긴하죠
갠톡이면 성립 안되니 욕 실컷해도됨
공연성x
근데 모자이크 한 부분 읽어지는데 제 눈이 이상한가여
저도보임
사실 보셔도 크게 중요한건 아니라ㅎ..
갠톡이면 뭘하든 상관없음
고소가 누워서 밥먹듯이 되는줄 아나보네
절대안됨
갠톡이면 공연성 성립 안해서 모욕죄 성립 안해요
그리고 반대쪽도 먼저 모욕했기때문에말이안됨
goat..
법정러들 goat
가서 욕 더박아주세요 아오
아뇨ㅋㅋ 절대안됩니다 개인간에저러는거ㅋㅋ
개인간에저러는건상관없는데 지금처럼올림안됨 글삭제하셈
왜 올리면 안되는건가요??
일대일대화는공연성이성립안하지만지금처럼커뮤에올리면공연성이성립함
상대가 페북에 글을 게시했는데 그러면 공연성 성립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건가요??
페북에 님 까는내용 올렸으면
인실ㅈ 먹이기 가능함
그리고 커뮤에 가려서 올리면 공연성 성립안됨
지금보니가려서올리긴했는데 프사부분이조금애매하긴한듯 어떻게글을올렸는지몰라그에대해선잘모르겟음
상대가
응 너 캡쳐, 용돈 필요했는데
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저것으로 만약에 모욕죄로 고소할 시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둘이서 대화한거면 모욕죄 성립 안해요
정리
1. 상대가 저 사진을 모자이크없이 실명과 특정인을 지칭할수 있을만큼의 언급이 사진이나 글의 언급이 있다면 작성자분이 모욕죄로 고소 가능
2. 갠톡이기때문에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 성립 불가
다만 작성자분께서 모자이크 없이 1의 내용과 같이 실명과 특정인을 지칭할수 있을만큼으로 게시글을 올렸을경우 상대가 작성자한테 모욕죄로 고소 가능
3.모욕죄라고 할 수 있는 범위도 애매해서 겨우 저거가지고 모욕자체 고소가 될리가 만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