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초보가 정당선거에 대해 질문해요

Question

득표율 관련해서 다수당횡포 군소정당 이런걸 배웠는데 헷갈려서요

정당 A ,B ,C 가 있는데 이중 득표율이 50% 가 넘으면 다수당의 횡포, 50%가 안넘으면 군소정당의 난립.

이렇게 필기해놨는데. 그럼 무조건 득표했을땐 다수당 횡포 아니면 군소정당이 난립하는거요에?

또 의원내각제가 왜 군소정당이 난립할 우려가 있는거죠?

편입의힘 · Accepted Answer

음..........다음에 교육혁명수능연구소란 카페가 잇는데....거기 질문에 답변 잘 해주셔서 잘 가는데..거기가서 물어보심이..

태사기 · Answer

50%가 넘으면 다수당의 횡포는 맞을 수 있습니다. 다른 당들의 점유율을 합쳐도 다수당에 상대가 안되기 때문이죠.

다만, 이분법적으로 다수당의 횡포가 아니면 군소정당의 난립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가령, A당의 득표율이 48%, B당의 득표율이 47%, C당의 득표율이 5%라고 한다면, 이는 군소정당의 난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양당제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아야 하구요. 군소정당이라는 말뜻 자체가 세력이 미미하여 눈에 잘 띄지 않는 정당들을 의미합니다.

득표율 2%, 3% 정도 되는 정당들이 매우 많을 때 군소정당의 난립이라고 하는 거구요.

의원내각제가 군소정당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군소정당이 난립할 경우

정국불안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별히 강한 정당들이 없을 경우 정당들이 연합하여 연립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이죠.

다른 정당끼리 연합한다면 사소한 일 하나로도 연합이 깨지는 경우가 많고,  이 당과 연합했다가 저 당과 연합했다가 하면

아무래도 정국이 불안해지겠죠.

정치 초보가 정당선거에 대해 질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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