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교육철학

좋네요

이거 별로 효과 없을 것 같은데,, 저희학교좀 특별한 전국구 후기고인데 원서접수기간 일주일 중 2-3일 동안 원서받고 4일쯤에 탈락자들 원서 반송해줬어요 일반고가라고

그렇게 피해갈 수도 있겠군요

한국제일고이신가요 ㅋㅋㅋ

용이 되지 못한 자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조국 민정수석의 말은 매우 일리가 있어보입니다만? 다만 그걸 실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정시축소,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이 과연 적합하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조국수석이 결과를 균등하게 분배하자고 생각한다는 결론을 저 트윗을 통해서는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이시면 자유주의와 존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문재인정권은 대표적인
자유주의 정권으로 결과의 균등한 분배가 아니라 공정한 분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보다 더 공정한 분배를 정책으로 선택한 나라중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북유럽국가들과 독일이 그 사례죠.
10대90의 사회에서 소수인 10은 사상 유래없이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대다수인 90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면 그건 말이 안됩니다. 나머지 90에게도 최소한의 권리를 주자는 것이 조국 수석의 트윗의 취지로 보입니다.

용이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속에서도 용이 되는 길은 보장되어야죠. 그러나 현재 문재인 정권은 용이 될 필요가 없는 사회이니 용이 될 기회를 없애버리려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용이 될 기회를 없애는 그 정책들이 문제인 것이지, 용이 되지 못한 사람들도 잘 살수있는 사회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조금 어렵네요
문재인 정권이 대표적인 자유주의 정권이라는 말씀도 이해가 안되고 결과의 공정한분배와 공정란 분배가 어떻게 다른지도 이해가 잘...
조국 교수의 글이 나머지 90에게도 최소한의 "어떤" 권리를 주자는 의미인지요?

자유주의 정권이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날의 정치이데올로기를 사회주의,자유주의,보수주의로 나눴을 때 문재인 정권은 자유주의, 더 자세히는 자유주의 좌파, 즉 중도좌파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내걸었던 슬로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만틈 자유주의 사상을 잘 보여주는 문구도 없죠.
결과의 공정한 분배와 공정한 분배를 구분한적없습니다. 균등한 분배와 공정한 분배를 당연히 구분해야한다고 한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조국 민정수석(민정수석이 된 순간 교수직은 정지됩니다.)의 트윗이 나머지 90에게도 공정한 분배에 의한 권리를 줘야한다는 뜻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슬로건 말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간단히 말해 공정경쟁 여부를 정부가 감시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정책이 자유주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재인정권은 대표적인 자유주의 정권으로 결과의 균등한 분배가 아니라 공정한 분배를 바라는 것이죠. "
<--이렇게 쓰셨는데 이 문장에서 결과의 균등한 분배와 공정한 분배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생소한 개념인데, "공정한 분배에 의한 권리"는 무슨 의미인지요?

자유주의는 간단히 말해 공정경쟁 여부를 정부가 감시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두산백과에 의하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 및 운동으로 사회와 집단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균등한 분배는 작성자님이 균등한 분배를 절대적 평등의 개념으로 쓰고 계신것 같아서 저도 그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공정한 분배는 존롤스의 정의론 내용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간단히 말하자면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는 상대적 평등정도가 되겠네요.

공정한 분배에 의한 권리는 말 그대로입니다. 공정한 분배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치참정권의 공정한 분배부터 재산권 사회권 교육권 행복추구권까지를 전부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개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말한 것 입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에서의 자유주의와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주의를 헷갈리신것 같네요.

이미존재하는닉네임입니다님/

혹시 정치학 전공자 이신지요?
생경한 개념들을 많이 쓰시는데 정치학에서 고유하게 쓰는 개념들인지, 선생님께서 조어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유주의는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 있는데, 정치적 측면에선 책임에 의해 제한되는 의사결정 및 거동의 자유를 가리키고 경제적 측면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정의는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습니다.

절대적평등 상대적평등의 개념으로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 잘 알겠습니다.

공정한 분배를 함으로써 보장되는 권리?
이건 메커니즘이 좀 어렵고 추상적이네요.
권리라는 것은 법적인 개념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권리의 발생 원인은 특정한 사건이나 행위이며 이를 (발생)요건사실이라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분배"가 권리의 발생요건사실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설령 그러한 권리가 발생한다면 어떤 실체를 갖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계층 사다리를 끊어내는 핑계로는 매우 부적절한 변명인데요?

계층을 분쇄시키고 해야 할 말 아닌강ㅅ?

뭐라하는거임님께서 말씀하신 '변명'을 저는 '원래의도'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의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트윗만 보면 좋은 내용이죠. 하지만 뭐라하는거임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래의도를 실현하기에 부적합한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님이 말하신것 처럼 문재인정권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정책은 사실 계층이 무의미한 상황이 됐을 때 실행해야하는 정책인데, 계층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 정책을 실행해서는 안되죠. 선후관계가 완전히 뒤바껴버린 것이죠. 공감합니다.

저 발언 자체가 로스쿨 옹호를 위해서 나온거였습니다.
그거부터 아셔야 할 듯

알고있습니다. 제 말은 용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이 잘못된거지 용이 되지 못한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문재인 정권의 현 정책이 옳냐 그르냐와 관계없이 문재인 정권은 에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좌파 자유주의 정권이 맞아용
중도적이라서 보수지지자들에게는 지나치게 진보적이다 사회주의냐는 비판을 듣고 진보쪽에서는 이게 무슨 진보냐 보수와 별 다를게없다는 비판을 듣기 쉽죠 ㅋㅋㅋ

우리나라에선 대체로 좌파를 기존 체제에 저항하는 세력, 우파를 기존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으로 보고, 이를 진보 보수와 매칭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정의에 근거할 때 문재인 정권을 좌파로 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한편 국가이데올로기 개념으로서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전자는 "경쟁"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보고 이를 장려하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국가가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후자는 "경쟁"을 비정상적인 병리현상으로 보고 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국가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 철학도 다릅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자유주의정권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정권이 경쟁을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문제는 차치하고서 생각햇을때 보수와 진보는 '경쟁을 긍정적으로 보는지/부정적으로 보는지' 보다는 '경쟁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당
위에 에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문재인 정권은 롤스나 아마르티아 센의 사상과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롤스는 자유주의의 노선에서 평등을 지향했다고 평가받고 있구요 아마르티아 센도 사상의 은사로 애덤 스미스를 꼽았었어요 문재인 정권은 롤스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노선에서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우리나라에서 평등주의의 노선을 취하거 있는 정당은 정의당 외에는 없다고 봐야 해요
그리고 여러 이견이 있겠지만 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자유를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지향하는 사상이구요 자유주의를 무조건적으로 보수 사상과 엮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자유주의는 원래 진보적인 사상이라고 주장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구요

댓글들을 통해 논의가 충분히 되었지만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1. 문재인 정권이 특히 교육분야에서의 경쟁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기사를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m_news&sm;=mtb_pge&query;=문재인%20경쟁&sort;=1&photo;=0&field;=0&pd;=0&ds;=&de;=&mynews;=0&office;_type=0&office;_section_code=0&news;_office_checked=&nso;=so:dd,p:all&start;=16 )
교육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 곳곳을 보면 경쟁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첨부한 문재인 대통령의 브레인격인 조국교수의 트위터 내용을 봐도 그렇고요.

2. 경쟁에 대한 관점에 따라 갈리는 것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이며 보수/진보는 기존체제에 대한 관점에 따라 갈리는 개념입니다.
양 개념간 혼동방지를 위해 일부로 단락까지 나눠 두었는데 오독하신 것 같습니다 .

3. 문재인정권은 당연히 자유주의를 표방한다고 말하겠죠.
우리헌법이 국체로 자유주의를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걸 부정하면 위헌이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롤스의 평등적자유주의를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양 극단에 있는 고전적자유주의 및 고전적사회주의 각각에 뿌리를 두고 발전한, 수정적자유주의 및 수정적사회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외견상 큰 차이가 없지만, 양자는 그 뿌리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경쟁을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외견상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려 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는 것 만으로 수정자유주의 일종인 롤스의 자유주의를 추구한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문정권이 수정사회주의인지 수정자유주의인지 여부는 경쟁에 대한 태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첫플 다신분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문재인 정권을 "대표적인"자유주의자라고 표현하신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대표적인"자유주의자라는 말의 뉘앙스는 고전적자유주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경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자유에 대한 제한의 폭이 크며 큰 정부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권을 "대표적인"자유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이 적절했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언급하신 정의당은 수정적사회주의로 볼 수 있는데 문재인정권의 공약은 정의당과 상당히 유사합니다.실제로 문재인 정권 창출자의 상당수가 정의당과 비슷한 노선을 걷던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문재인 정권을 수정자유주의로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수정사회주의쪽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인사중 일부가 신자유주의의 과실만 따먹고 사다리 걷어차는 행태를 비꼬아 "대표적 자유주의자"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모르겠지만요.

4.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유주의/사회주의 개념 대립과 보수주의/진보주의 개념 대립은 논의의 평면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댓글엔 자유주의와 보수를 분리해서 설명드렸는데 오독 하신 것 같네요.(자유주의의 개념은 다른 댓글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이런 논쟁으로 수험생의 귀중한 공부시간을 빼앗은 것 같아 미안하네요.
수능에서 좋은 성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유주의와 보수 간에 차이를 두고 싶어서 진보와 보수라고 표현했는데 오독한것처럼 받아들여졌나보네여 ㅋㅋ큐ㅠ 그린비님 말씀처럼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로 바꿔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과 더민주간에 차이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의당 지지자인 제 입장에서는 더민주와 정의당은 천지차이입니다..저 역시 반문이구요 대표적인 진보지식인이신 홍세화님께서는 "보수당은 대기업 위주, 민주당은 중소기업 위주, 진보당은 노동자 위주"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만큼 민주정당 계열인 문재인의 더민주와 진보정당계열인 정의당은 큰 차이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식으로 따지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공약도 심후보 공약과 겹치는 것이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바당과 정의당은 엄연히 다르지않나여..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 문재인 정권 슬로건만 봐도 지향하고 있는 바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주의식 평등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구생각합니다 제가 평등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라 문정권이 평등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말은 도저히 납득이 안되네요... 맘에 안드는게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ㅋㅋㅋㅋㅠ
오르비야 이미 입시에서 승리하신 명문대 재학생분들이나 최상위권 수험생분들이 많이 계셔서 과열된 입시의 폐해에 대해 약간 무심하실 수있다고 생각되는데, 한국에서 교육이 오랫동안 ㄱ계층간 사다리로 작용해왔던만큼 지나친 교육열은 이미 도를 넘어섰고 그렇기 때문에 문정권이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한? 급진적인?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교육만 놓고 보면 문정권이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게 맞나 싶을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자유주의 노선에서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

그리고 죄수생인 제 입장을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ㅋㅋㅋㅋ 대학생이신 거 같은데 아무래도 저보다는 지식의 깊이가 훨씬 깊으실테니 제가 잘못알고잇는게 있는데 이런 논쟁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된다면 저한테는 입시공브하는 거만큼이나 소중한 시간일거같아요 ㅋㅋ

우리나라에서만 좌파와 우파라는 단어의 뜻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잘못사용할 뿐이죠. 대학에 들어오셔서 1학년 교양수준의 강의만 들으셔도 이부분은 쉽게 이해되실겁니다. 윤리와사상을 선택하지 않은 문과, 이과 고등학생들은 아직 헷갈릴수도있죠. 좌파와 우파, 자유주의는 비단 정치학 전공강의 뿐만 아니라 문학사 강의, 사회학 강의, 철학 강의 등등 인문계열 전공 강의에서 폭넓게 등장합니다.

핵심을 찌르시넹 ㄷㄷ 명언입니다

진짜 궁금한데..외고생으로서 과학고는 왜 적폐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외고, 자사고만 무슨 적폐인야 매도하면서 요즘 완전 붐인 과학고, 영재고는 제재를 왜 안하는지. 무슨 문과 역차별인가요?

저도 그게 항상 궁금했는데 왜 일까요?

현 정권의 교육정책 방향에 비추어 보아 존립이유가 마땅하지 않아서 입니다.

과학고등학교나 영재고등학교에 경우
자신의 전공찾아 간다는 이미지가 있는 반면,
외고나 자사고는 그냥 공부잘하는 학생들을 모아놓은 이미지가 강합니다. 단순히 이미지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러한 경향이 있는것도 사실이구요. 실제로도 외고출신 들만 봐도 영어를 제외하고(영어조차 안되는 친구들도 있긴합니다만) 외국어 교육을 특별히 받았다고 할수있는 사람들 몇 못봤네요.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자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고등학교에서 무슨 대단한 특별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죽어라 정시준비하며 수능 공부하는 판인데 굳이 자사고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중학교 시절부터 특목고입학을 위한 과도한 경쟁을 왜 유발하냐는거구요.

뭐 이제 한국은 슬슬 추진력을 잃어가는거죠
엘리트들을 외면하고
능력과 재능이 있는 젊은이들이 그것을 꽃피우지 못하게
그리고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요
인재들의 탈조선이 앞으로 점점 가속화되는게
눈에 훤히 보이네요
결국 한국이 급성장한 동력은 이러나저러나 결국 능력자들 덕분이였는데
이제는 이런 능력자들이 힘을 못쓰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일본은 고도인재니 뭐니 하면서 세계각국의 엘리트들을 흡수하는 판국에...
결국 또다시 일본에게 한참 뒤쳐지는 역사의 반복인가...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조선이 일본에게 식민지화 된게 과연 일본만의 탓일까요??
조선이 너무도 너무도 약하고 가난했기 때문 아닐까요??
당시 전세계가 서로 경쟁하고 전쟁하고 서로 약탈하려하고
물자가 점점 부족하고 돈은 더 많이 필요하기에
착취해야 할 나라를 서로 찾으며 식민지화하는 와중에

당시 일본 입장에서 바로 옆 나라에
약하면서 가난한 국가가 떡하니 옆에 있는데 식민지화 안 시키는게 더 웃긴거 아닌가요?
그리고 당시 조선은 엘리트고 뭐고 없이 무능력자들이 고위직에 넘쳐났는데
안 먹히는게 더 이상하죠
결국 잔머리 잘굴러가는 인간들은 차라리 일본에 붙자며
나라 팔아먹는 짓을 했고요

이런 굴욕적인 역사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으려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강해지고 부유해져야하는데
한국은 스스로가 약해지려하고 있네요
마치 과거 조선하고 비슷하게 말이죠

전세계가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데 한국만 올리려하는 것부터 해서 어휴...

지금껏 한국이 운좋게 능력있는 지도자와 엘리트들 그리고 추세를 잘 따랐기에
지금처럼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었듯이

이제는 추세에서 벗어나 못사는 대한민국이 될 듯 싶네요
엘리트들도 서로 한국을 떠나려고 하고 정부는 꼬우면 나가라 하고 있고...

엌 조선이 일본에 식민지배를 받은 것에 대해 조선의 책임도 있다는 건 엄청 위험한 생각인거 같은데요..

윗댓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긴 하나 어느정도 반성은 건전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너무 비관적이시네요
고등학교 제도가지고 나라의 운명을 점치다니...

현재 정책도 좀 문제가 있기는 하나 이런 식의 비관은 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나저나 고등학교랑 엘리트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전세계가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는소리는 금시초문 ㅋㅋ 미국 트럼프가 낮출려고해서 오히려 동결될 확률이 더높아지고있고 친기업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당선된 프랑스 마크롱도 이번에 정책에서 법인세 인하는 쏙빼놓고 규제철폐랑 고용유연성증가만 나왔는데 ㅋㅋ 제발 조선일보고 팩트인것처럼 쓰지마세요 전세계가 무슨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야 우리나라가 실질법인세율 oecd 뒤에서 3위라서 높이는건 당연한 수순인데

국가는 용이 되고싶은 사람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가재와 붕어들에게도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되는거같은데..

저걸 읽어보면 붕어가재에 만족하며살라가 아니라 대다수의 붕어가재가 용될일 없으니 붕어가재도 행복하게 살수있게만들자임. 읽으세요 ㅋ

지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ㄷㄷ 그런 닉네임으로 말하면 너무 믿고싶어지는데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오르비는 안전합니다!

인하대 설립자ㄷㄷ

학종은 정말 불공평한 제도... 이건 정시에 비하면 너무 불공평함. 담임이 학생부 잘적어주냐, 학교 과목담당선생이 내신문제 찝어주냐 안찝어주냐, 이딴 것들로 대학입시를 한다는건 말이안됨.. 솔직히 대학입장에서 평가할때도 정확히 수치화 시켜서 평가하는것도 아니고 기준도 정확히 모르고... 아니 수상실적을 볼때 전국 고등학교의 상장을 따기까지의 노력과 실력이 천차만별인데 그걸로 평가를 한다는게 공평하고 공정하다는 사람들은 뇌가 있는건가 의심스럽습니다.

학종 옹호자들은 정시가 사교육 과열때매 지방학생들이나 가난한 학생들이 불공평하다고 하겠지만 애초부터 이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임. 돈있는 사람이 좋은대접 받는게 사회에 나가면 너무나 당연한거임. 이건 불공평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본질임. 진정한 불공평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상한것들과 이상한 기준들로 자신도 제대로 알수없게 평가받는 학생부종합임

학생부종합은 금수저를 위한 전형이어서 나쁜게 아니라 평가기준이 공정하지 않고 평가를 하는사람이 너무도 무능력하고 자기자신을 발전시킬 의지하나도 없이 나라에서 일정하게 주는돈 매달 쳐받아먹으면서 학생한테 갑질이나 하려하는 무능력의 극치인 일반 공무원 철밥통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공정한전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국 = 사법고시 실패자 자기도 옛날에 용되고 싶어 했었음 (아 원래 금수저 출신임)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걸 왜 지네 맘대로 정하지....진짜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