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비급여의 급여화가 가져오는 문제

올비언분들도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신분들이 많이 없는거같아서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퍼옵니다.

#3147번차트 #진지

이 글이 올라갔을 때면 아마 공표가 되었겠죠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정부의 의료 관련 대표 공약이기도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저 정책은 말도 안되며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부의 특유의 불도저식 진행으로 공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초저수가입니다.

원가도 보전하지 못하는 의료수가를 메꾸는 일은 지금까지 비급여가 해결해왔습니다.

이를 국가는 급여로 모두 전환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급여화되면 일단 수가가 통상적으로 메겨오던 수가에 비해 턱없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급여로 되는 순간 모든 기준이 심평원의 삭감기준에 의해 삭감되게 됩니다.

자문의도 알려지지 않고 삭감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채, 10년 넘게 의학을 공부하고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의 의업행위를 '심평의학'적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거죠

그렇다고 삭감이 두려워 진료를 소극적으로 하면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의료소송에 시달리게 되죠

10년 넘게 자기 돈 들여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수련받고 나오는데 있어서 국가가 해준 것은 하나도 없는데, 저러한 선심성 정책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학문적으로 열의가 있고 숭고하며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고생하는..

하지만 국가가 보는 의사는 규제의 대상이며, 국민들이 보는 의사는 돈독오른 집단입니다.

환자 한 명을 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안좋아지는 환자를 보며 노심초사하는지 그들에게는 관심밖의 대상입니다. 저희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봉사단체에 소속된 사람도 아닙니다. 역시 돈을 받고 일하는 한 사람의 직장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킬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직역이기주의라고요?

글쎄 세상 어느 집단에서 국가가 가격을 매기고 심지어 지급한 돈을 뺏어가나요

호텔급 레스토랑과 집앞 음식점의 가격이 같던가요? 강남 아파트와 시골 빌라가 가격이 같던가요? 유명 헤어디자이너가 머리 자르는 비용과 집앞 이발소가 머리 자르는 비용은요?

심지어 저희는 정부가 고용한 공무원도 아닙니다. 차라리 공무원이라면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의료에는 공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본집약적이며 인적으로 집약되어있습니다.

한 환자에게 진단을 위해, 치료를 위해 달라붙는 사람이 한 두사람이 아니며 동원되는 장비도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료행위 하나하나에는 10년이 넘게 공부하고 수련받으면서 경험한 의학적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명감이란 고생하며 공부하고 환자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을 보며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며, 그러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의학적 판단입니다.

그런 수고를 단순히 공공성이 있다며 가격을 제한하고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학생 선생님들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알 필요가 있으며, 본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아마 어렵겠지만... 선생님들이 필드에 나올 때는 의료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