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올리는 정법 글 (유류분파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6046542
최근에 법무부에서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켰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처리된게 아니라 적용되지는 않지만 정부 입법은 통과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올해안에 적용 될수도 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개정안은 상속 시 유류분 권리자에서 망인의 형제·자매를 제외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다. 현행 법상으로는 망인이 생전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전액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망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법무부는 "(개정안은)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즉 이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치와법에 실려있는 유류분 부분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거죠
아직 통과 안됐으니 현행제도로 배우시면 되지만 혹시라도 개정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뻘글 쓰는 유저였지만 마지막에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네요
모두들 감사했습니다.
0 XDK (+10)
-
10
-
집 책상인데 문 닫다가 잘못 닫혀서 갇혔다 이거 어쩌냐
-
한양대 전기공학과가 목표인데 사탐선택해도 이공계 갈수있는거 맞나요? 모집요강엔...
-
통계학과 확통 0
수1,수2,미적만 할 줄 아는데 확통 좀 보고가야할까요? 생명과학 다인자 계산으로...
-
SN이나 ㅈ투스247 갈 거 같은데
-
일하면서 공부 5시간도 하기 힘든듯.. 계속 딴 생각나고 일 들어오고.. 아침의 열정은 어디갔냐
-
공대생 절망편 아닌가요? 극남초라는데 재학생 중 모솔 비율 조금 될 수도
-
조울증인가ㅋㅋㅋ 1
아파서 울다가 오르비 보고 껄껄대다가 난리났네
-
우가우가 2
마가마가 저가저가 구가구가
-
수분감 스텝 01차이가 좀 잇고 볼륨도 작은편 같은데 검더텅 자이 함풀푸는게 나음?
-
지1 지2 1
https://orbi.kr/00072114724 링크읽고 투표점요
-
그래도 얘는 디시라고 오해받지 않아
-
대학다니기 싫다 7
아
-
젠농전 두가자~ 4
-
아아아아ㅏㄱ
-
확통런 봐주세요 4
공통 20 21 22 틀 미적 27 28 30 틀
-
Ex) 국어 현대시 연계 작품 맞추기 배당 8.75 수학 22번 정답률 배당 2.41
-
지금 일남
-
아무리 도망쳐도 낙원이 안보인다면 내가 지옥인거임
-
실제로 어떻게될진 아무도모르긴함...
-
명절에 0
대학 합격한 해 명절에 과잠입고 가는거 좀 짜치나
-
체대 준비하면서 동사 세사 골라서 현역 공부했는데 평소 2~3등급 나오더니 수능날...
-
ㅋㅋ
-
과외를 구하려는데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한가요? 후기 없이 어떻게 과외를 구해야...
-
영어 단어 질문 2
issue는 분위기가 마이너스 인가요?
-
오늘의 ㅇㅈ 10
국어 GOAT 강사님을 닮았다는 칭찬을 많이 들어요.
-
키 165인데 12
지능이랑 외모가 박살
-
55분정도 걸리면 나쁘지 않나요?
-
(영어) 2018학년도 6,9,수능 기출분석서 배포 2
저번에 약속드린대로 2018학년도 6월, 9월, 수능 기출분석서를 배포합니다....
-
키 180후반되는 대신 36
5수해서 서울대 가게되는 삶을 살면 살껀가요?
-
또선생 +이명학 0
제가 영어를 완전 감독해로 하고 4등급 뜨는 영어 최약체 인데요, 헬스터리에 나오는...
-
ㅇㅇ?
-
신이 없는이유 3
먹고싶은거 다 먹으면 살찜 모기가 존재함
-
슬픈...
-
고자전 교과 0
몇점까지 뚫린지 아시는분 있나요?
-
롯데와 우승 이거 맞나요?
-
2년연속 수능이 커하임 진짜 조금씩 오르지만 계속 오르긴함
-
힘 4 인트 10 민첩 4 운 7 다시태어나고 싶네요
-
ㄹㅇ??? 임? ! 사실 안쉽고 ㅈ같이 어려운데 노베는 공부해도 4,5나오니까 투투...
-
고대는 사탐 인정 탐구 한과목이고 연대는 과탐만 두과목 평균 맞나요? 사탐런 할건데...
-
설수리 ㄷㄷ
-
ㅇㅇ?
-
현역 때 이미 김승리 풀커리 타서 또 풀커리 탈 필요 없을 것 같고.. 보통 다들...
-
역대 가장 위험한 소행성의 지구 충돌 확률 3.1→1.5% 낮아져 2
현대 인류가 발견한 소행중 가운데 지구에 가장 위협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
평균점만 나와도 이득인데
-
쌀국수에 새우? 1
이거 맞나
-
[공지] 2026 정치와 법 단권화 노트 배포(저시력자용 포함) 3
안녕하세요, 무려 6년 째 오르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에...
-
기분이 좋구나 3
내가 서울대생이라니
-
그냥 넘어감??? 아니면 2분걸려도 붙잡고있음..?이거 어케해야할지 진짜 언제쯤...
-
고대자전 은 0
고대식 몇점까지 뚫림?? 학부대학말고 가군 자전
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45373?sid=102&cds=news_edit
결국 님은 갔습니다.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