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올리는 정법 글 (유류분파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6046542
최근에 법무부에서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켰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처리된게 아니라 적용되지는 않지만 정부 입법은 통과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올해안에 적용 될수도 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개정안은 상속 시 유류분 권리자에서 망인의 형제·자매를 제외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다. 현행 법상으로는 망인이 생전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전액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망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법무부는 "(개정안은)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즉 이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치와법에 실려있는 유류분 부분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거죠
아직 통과 안됐으니 현행제도로 배우시면 되지만 혹시라도 개정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뻘글 쓰는 유저였지만 마지막에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네요
모두들 감사했습니다.
0 XDK (+10)
-
10
-
소신발언)내가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쪽은 사기임 2 4
적어도 국어는 그럼
-
내 국어 실력은 좀 이상함 1 2
더프 계속 무보1 뜨다가 6월 평가원 모고 2뜨고 그땔 기점으로 더프도 꼴아박고...
-
딱히 누구라곤 안햇삼
-
7덮 등급컷 예측 0 0
화작 90 독서-1,문학-1,화작-2 극문학 뭐냐;; 미적 92 (21,30틀)...
-
국어도 기출 여러번 푸시나요 0 1
-
7덮 기하 손풀이 (공통) 0 0
기하는 여기...
-
제 국어 커하는 100임 2 0
아직 아니지만 수능때 무조건 띄울거라 100(예정)임
-
2306 풀어봣는데 0 0
화작 확통90 84 / 사문생윤 47 48나왔는데 14 22는 걍 날렸고 13...
-
생윤 41 윤사 44 영어 난이도는 어땠나요?
-
어그로 죄송한데 국어 커리나 인강 안들어보고 2등급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왔어서...
-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2 2
감나무 밑에서 입벌리고 계시지 마십시오 ㅋㅋㅋ
-
혼자 안정적으로 살다 적당히 죽는게 목표인데 당장 1년 2년 먼저 돈벌겠다고...
-
-
9모 전에 딱 한번 2년만에 만나는 친구랑 놀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술꾼이라 술을...
-
두영상 다 보고왔는데 영상만으로는 범작가님측 주장이나 증거? 등이 더 합리적이라...
-
뉴런 vs 개때잡 0 0
보통 뭐를 많이 듣나요? 취향차이인가
-
차라리 군의관 공보의 가고말지 육체적인 뭔가를 매우 싫어하기도 하거니와(훈련, 작업...
-
현역 고3이고, 아마 7월초부터 공부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낮아진 것...
-
강k 수학 응시반 0 0
대구가 젤 높다는게 진짜임? 실모 약대 최적 교대 등급컷 더프 세지 7모 상케이 덮...
-
커리큘럼 피드백 좀 1 0
현우진+정승제 쌤 섞어서 들을건데 개념의 신- 개때잡-수분감-드릴-킬캠 이렇게 들으려는데 어떰?
-
세지 노베로 3나와서 생윤세지 할까 하는데
-
둘다 인공심장이라는거임
-
서프랑~ 0 0
6모랑 등급차가ㅜ얼마나 날까요… 수학이여!!!!!!!!! 6모 2등급나왓는데….....
-
누구 얘기는 아니긴 한데 9 15
매년 매달 증명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몇년간의 응시 결과 중 최고점만 골라서...
-
이원준 리트300 끝냈는데 2 0
이제 뭐해야할까요 기출을 다시하기엔 기출은 3회독해서 내용만 기억나는게 아니라...
-
방금 보고 온 7월 더프 후기 11 0
잇올 학교프로젝트가 있어서 7덮을 뒤늦게 봤습니다 언매 87 기하 84 영어 87...
-
올해 의대 합격생 예정자들은 들어라 22 5
씨발 합격하자마자 바로 군대가라 진짜 이건 진심이다 중간에 군대가면 동기들이랑 유대...
-
7덮 등급예측 0 0
화작 확통 한지 경제 81 85 29ㅅㅂ 47 각각 몇나옴?
-
초 코 퍼 지
-
지금까지 해온게 0 0
다 거짓인것같은 느낌 기분이 안좋다
-
이거맞나
-
저녁 뭐뭑을건지 남겨봐. 8 1
괜찮은 거 보이면 그거 먹게
-
내 생각 적어봄. (꽤 장문) 5 3
1. 계약기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이적을 한 것부터 현명하지 못했음 1권은...
-
대충 배포시기는 8월로 보시면 좋고 , 8월 초중반쯤 생각중입니다. 평가원 형식 /...
-
반데르발스 상태방정식 지문 0 0
안녕하세요. 혹시 13수능 반데르발스 지문 보기문제 단순히 실제기체 A,B의 부피...
-
독학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독해력이 필요함 뭔가 철을 녹이기 위한 용광로를 위한 철이...
-
09 국어 강사 추천 0 0
고2 모고 기준 1(낮은)이고 현재 수국김 수강 완료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인강을...
-
지바 2회 푼사람 4 0
풀고올테니 후기를 남겨주도록.
-
[로크의 자연권 양도 범위 관련 내용 정리] [도움 받은 책] 1. 기본: 로크...
-
지금 강민철 합류해도 되나요 0 0
재수생이고 작6 -> 작9 -> 작수 -> 올6 1 2 3 2 입니다 작년엔 언매만...
-
무슈슈 4 0
-
공비가 음수니까 이런걸 물어봤겠지?
-
범작가 영상보고 남은 생각 7 12
그냥 핫 하길래 영상보고 궁금한점 써봄 영상 시점 언급 내용 말고는 제 3자가...
-
저녁뭐뭑지 4 0
마제소바 냉으동 냉모밀
-
영화 호프 4 2
호프호프
-
확통 벽느껴지는데 2 0
미적 29보다 어려움
-
두잇 두잇 츄 9 2
-
김밥에 오이넣는것들은 진짜뭐냐 11 1
개패고싶네레알
-
190630 고2 가형 30번 문제가 가장 어렵다는데 3 1
나무위키 보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데 왜 그런거죠?
-
오르비 과외 구해지긴 함? 2 1
게시글로 막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네
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45373?sid=102&cds=news_edit
결국 님은 갔습니다.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