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올리는 정법 글 (유류분파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6046542
최근에 법무부에서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켰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처리된게 아니라 적용되지는 않지만 정부 입법은 통과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올해안에 적용 될수도 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개정안은 상속 시 유류분 권리자에서 망인의 형제·자매를 제외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다. 현행 법상으로는 망인이 생전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전액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망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법무부는 "(개정안은)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즉 이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치와법에 실려있는 유류분 부분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거죠
아직 통과 안됐으니 현행제도로 배우시면 되지만 혹시라도 개정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뻘글 쓰는 유저였지만 마지막에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네요
모두들 감사했습니다.
0 XDK (+10)
-
10
-
이런 게 가형 100점을 대비하는 느낌이었을까요
-
ㅈㄴ 외국인 메타로다가 경복, 창덕, 창경, 덕수 이렇게 네 개 갔는데 덕수궁이 압도적이노
-
스케일링받고옴 0
-
Can't keep my dick in my pants 2
My bitch don't love me no more
-
못해도 100만덕은 벌텐데
-
.
-
중간에 영어 한두지문씩 풀고 분석해보셈 그러면 수학의 재미가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서 연락오는
-
점메추해조 35
-
덕수궁 옴 4
한옥마을 공항이랑 너무 멀어 고상하게 궁궐 산책 좀 하겠읍니다
-
덥다더워 3
퀴즈공부를할까요
-
ㅇㅂㄱ 1
ㅖㅏ
-
반수라 확통 이제 시작하는데 뉴런은 볼륨이 꽤 크더라구요 볼륨 크지 않은 개념강의 추천 부탁드립니당
-
되게 많이 먹고 주4회 상하체만 하는데 자꾸 몸무게가 빠져요
-
아 푹잤다 4
2시간
-
볼때마다 난 안되는구나 하고 ㅈㄴ 현타와서 못봄
-
10~11분 정도 걸리는데 너무 오래걸리나....
-
오지마라 2
-
국영수사 공부법 1
3모 때 국영수 435에 사문 생윤 46이 나왔었는데요 국어는 나비효과 입문 영어는...
-
한의대 오지마라 0
-
마라마라 2
마라샹궈
-
편의점은 1층 모퉁이마다 한개인데 한의원은 건물 한층당 두개씩 2~3층 있음 진료과목도 다겹침
-
아....이미 갔나?
-
밀지마라 0
-
ㅇㅇㅇㅇㅇ
-
의대도 오지마라 3
ㅇㅇㅇㅇ
-
(홍보글에는 대부분 잡담 태그가 달려 있어요 알림을 받지 않고 싶으시다면 잡담...
-
싸우자 2
님선
-
옯만추하실분 6
근데 저 쌀먹단이어서 밥 사주시면 좋음
-
믿을만 한가요?
-
운동해서 더운데 줄이 있네요...
-
이즌석 지지하는 이대남들 씹 세끼들아. 시도 때도 없이 여혐질이내?ㅋ 느그들 조빠은...
-
ebs수특팩 깐슬갠가 그거 언제까지 파는지 알 수 있을까오
-
꿀모 2
6평대비 풀어보신분~난이도 어떤가용 80점나왔어요 ㅠㅠ
-
9등급제 기준 7등급 5등급제 기준 4등급 인서울할려면 얼마나 올려야하나요
-
컨텐츠 추천 0
본인 옯스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
한의대 오지마라 2
ㅇㅇㅇ
-
리밋하면서 개념정리 끝남 개념 복습 안하고 푼 상태에서 모고 3 나옴 기시감 거의...
-
두시간뒤강의인데 4
맥주마셔~
-
화작런 할까요? ㅠㅠ 언매 13분 정도 걸립니당… ㅎㅎ 화작 다 맞는다는 전제 하에...
-
다음주에 심리상담 심층적으로 받을 때 정신병원 입원 요청좀 드려야겠다 살면서...
-
애들이 계속 기만 기만 이러는데 이게 뭔 뜻인가요?
-
그아내투바칸으마근나예요
-
5모 이런 교육청 모고는 안 푸시나여? 마더텅 뭘로 사야할까 고민입니다
-
뭉툭하게 튀어나옴
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45373?sid=102&cds=news_edit
결국 님은 갔습니다.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