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글주의)의료수가와 의사들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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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과 대숲에서 퍼왔습니다. 많은 오르비언들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요즘 뜨거운 감자인 의료수가에 관해서 잘 정리가 되어있는거같아서요 심심하실때 한번 읽어보세용
#3145번차트 #토론
의사의 수입이 충분한가?
#3111번차트 에 대한 답글
0. 현재 의료비의 가격?
많은 의료행위가 있고, 많은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있다. 우리나라는 약 7만여개인 것으로 알고 있다.(옆나라 일본은 20만개 이상이라고 들음) 토론을 하려면 현재 우리나라의료비의 가격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다. 생명과 가장 직결되어있는 과 중에 하나인 일반외과에서 시행하는 몇 가지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언급하고자한다.
2017년 기준으로 Subtotal gastrectomy with Lymph node dissection 은 수가협상 기준 상대가치점수로 16697.32점으로 대략 25점당 5000원의 가치로 계산되며, 약 340만원이며, Sigmoidectomy with Lymphnode dissection 은 상대가치점수로 18711.77점으로 약 375만원정도 된다. 이는 단지 수술만 포함하는 가격으로 입원료나 기타 검사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대가치로 점수를 매긴 항목을 총칭하여 “급여”항목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7만 여개의 급여항목을 모두 수가로 환산할 때, 원가대비 70-80%정도 수준이라는 것이다(!)
1. 충분의 개념에 대한 정의
충분하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주관적인 느낌이다. 즉 수십억을 벌어도 충분하지 않은 이가 있는가하면, 그보다 훨씬 작은 금액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므로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아마 3111번 차트의 글쓴이는 월 천만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2. 대다수 의대생들의 생각에 대한 고찰
필자는 본과 4학년 학생으로서, 다양한 교외 활동(의대협, 의대생신문, 그 외 의대생 관련 봉사활동)을 통해 다수의 의대생들을 만나보았고, 이야기 나누어 보았고 그를 통해 대다수 의대생들이 아래와 같이 생각한다고 단언 할 수는 없으나 꽤 높은 비율의 일치율로 이미 의사가 된 선배들이나 동기 및 후배 의대생들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3. 의사의 수입이 충분하려면...
누군가는 3111번 차트의 글쓴이처럼 월 천만원이라는 단순한 액수만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접한 다수의 의대생들은 그 액수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 작금의 의료시장에서, 의사들은 자신들이 제공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즉 이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댓가를 받고있을까? 필자는 분명히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의사의 수입은 의사나 의대생들이 느끼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4. 이 해괴망측한 주장을 납득하려면...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임금이 2015년 기준으로 3281만원이라고 한다. 2017년임을 고려할 때, 현재 대략적으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 3600만원이라 생각하면 월 300만원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3111번 필자가 언급한 월 천만원을 세후로 받는 의사라는 직업은 상당히 금액적으로 충분할 법 하다. 그런데 나의 주장은 해괴망측하게도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왜일까? 그 답은 “저수가”에 있다.
5. “저수가”가 뭔데?
의대생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저수가 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을 장황하게 해보고자 한다. 우선 수가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의사간에 약속된 의료서비스의 가격이다.(다른 직종-치과의사, 약사-도 같이 수가를 매년 협상한다.) 이렇게 약속된 의료서비스는 “급여”항목이고, 그렇지 않은 항목은 “비급여”이다. 저수가라는 말은 이렇게 약속된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낮게 계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저수가”는 왜 생긴건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고, 77년에 5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한 직장건강보험제도가 탄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건강보험제도였다. 당시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과시하기 위해 열을 올리던 시절이었고, 북한은 이미 무상의료제도가 시행중이었다. 한마디로, 북한보다 뒤처지면 안되는 시절이었고, 무상의료제도에 준하는 제도를 시급하게 도입해야했다는 것이다. 갑자기 모든 국민을 의료보험에 가입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5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일 뿐 정부의 목표는 전국민 건강보험가입이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금을 납입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선전해야만 했다. 방법은 이미 하나뿐이었을지도 모른다. 바로 국민들에게 보험료는 조금만 부담시키되, 보험가입자에겐 값싸게 예전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달리 말해 이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예전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더 적은 가격에 제공해주는 것이었다. 바로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원가대비 60-70%대로 후려쳐버린 “저수가”가 탄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드는 의문이 있다. “이러한 저수가에 합의를 한 의사들은 바보였을까?”
7. “이러한 저수가에 합의를 한 의사들은 바보였을까?”
앞서 말했듯이, 당시는 군부시절이었다. “하면 된다.”는 신조로 모든 일들이 처리되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그 때 당시 5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었으므로 사실 보험을 적용받는 사람은 전 국민의 아주 일부였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의사집단은 명성은 명성대로, 실리는 실리대로 모두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기에 그러한 “양보”가 가능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보험의 첫 매듭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79년에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들과 공무원 및 교직원들이 가입대상이 되었고, 89년에는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한 건강보험이 실시되면서 12년만에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열렸다. 복지의 시초인 유럽에서조차 수십년, 길게는 80여년 이상 걸린 일을 12년만에 해낸 것이다.
8. 원가의 70%대의 가격만 받으면서 의사는 어떻게 망하지 않았나?
전 국민이 건강보험 제도에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80년대 후반의 의사들은 모든 이에게 원가의 70% 내외만 받으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매년 수가 협상을 하는데, 인상률은 2%로 물가상승률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치킨으로 비유하자면 치킨의 재료값과, 만드는데 필요한 노동력과 배달비용 등 치킨 하나를 만드는데에 모든 것을 포함한 치킨의 원가는 12000원 정도일 때, 사람들에게 8000원정도의 수준으로 팔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 시 계약 위반으로 법적 면허 취소에 이를수 있다!) 그러면 이 치킨장수는 망해야만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상한 치킨장수는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일까?
바로 “비급여”라는 항목과 국민의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라는 쌍두마차 때문이다. 5.에서 말했듯이 “비급여”는 정부와 의사간의 약속되지 않은 의료서비스 분야이다. “급여”가 사회경제시장으로서 가격이 정해졌다면, “비급여”는 자유경제시장으로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었다. 우선적으로 의사들은 “급여”체제의 손실을 “비급여”에서 메워야할 필요성이 생겼고, 뿐만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 “비급여”의 가격은 대부분 고가일 수 밖에 없었다.(국민 입장에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100%이므로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사람들이 잘 살면서 건강에 투자하는 비중도 더욱 커지게 되었고, 이는 의료시장 파이의 확대로 이어졌다.
이는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의사들이 망하지 않고 잘 건재(?)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9. 다시 원점으로. 그렇다면 의사들의 수입은 충분한 것일까?
결국 반은 맞고 반을 틀리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양적으로는 분명히 한 개인이 삶을 영위하기에는 충분한 양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질적으로 본다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의사들은 어찌보면, 불가피하게 급여항목의 손실을 비급여항목의 이익으로 충당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도가 기형적인 곳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어렵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비급여행위가 늘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잘못된 제도 속에서 역대 정부들은 이를 방관하였고,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되었다. 국민 중에서 의사들을 도둑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 수 생겼고, 의사들 중에서도 이런 잘못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상당 수 생겼다.
그러나 많은 의사, 의대생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게 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바란다. 불필요한 비급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얼굴도 보지 않은 채 3분 진료하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최선의 진료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 대부분 현재 처우와 수입에 불만을 갖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 지금 한달에 천만원을 벌든 이천만원을 벌든, 이러한 급여 항목의 원가보장 없이는 의사들의 수입은 충분할 수 없다. 그 누구나 자신의 노동이 저평가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의사들도, 예비 의사들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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넹.. 메인에있었음
건보료 때문에 그런듯..
사실은 의대생에대한 노동력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은 더 낮아질것으로....
(이 현상은 일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특히 돈이되는 치의에 일본의대생이 몰리면서 치의대생이 전체 의대생의 40%가 되는....
결국 다른 내과,외과 의사는 부족해지고 치의과 의사는 넘쳐나고 있는 실정)
어차피 소귀에 경읽기...
단언컨대 우리 나라 건강보험 수가가 현실화되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암담하네요.. 현직의사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소귀에 경읽기. 매우 공감합니다.
마지막 문단에 모든 내용이 응축되어 있군요. 그런데 이 글을 보고 드는 의문이 있거든요. '급여 항목이 저수가이기 때문에 비급여로 그 손실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의아한 건, 과연 여기에서 정의되는 '손실'이 진짜 손실이냐 하는 겁니다. 다른 복잡한 문제도 껴있겠지만 일단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해보겠습니다.
월 1000을 무슨 일이 있어도 벌어야 한다면, 당연히 의사가 보유한 한정된 시간/노동력의 일부가 소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항목의 진료는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손실이 3분진료와 비급여에 매달리는것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무도 월 1000만원 벌지 못한다고 안 잡아갑니다. 순이익 300만원 이하 병의원은 운영하면 안 된다 그런 법도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럼 이건 절대 원인이 아닌 거죠. 결국 이 글의 대전제는 의사가 고소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의사와 의대생들의 기대일뿐 냉혹한 자본주의 세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법칙'은 아닙니다. 더 벌고 싶으면 방법을 찾아서 더 벌면 됩니다. 그러기 싫으면 돈을 덜 벌고 "심리적 마지노선을 내리면 됩니다." 한국 의사들이 일본 의사들보다 1.5배 정도 더 벌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볼만합니다.
'난 고생했고 당연히 월 천만원 벌러 의대 왔으니까 그만큼 벌어야 한다'는 건 국민의 공감을 받기는 힘든 화법일 겁니다. 마치 교대생들이 '난 당연히 교대 들어가면 초등교사 되는 줄 알았고 그러려고 교대 왔으니까 초등교사 TO 줄여선 안 된다'는 것과 비슷해보이거든요.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의료계도 경쟁시장이 될 수 있고 1000만원 받고 살아가는게 너무 지치고 힘들면 '포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냉혹한 자본주의 세계에 의료체계를 맡기면 되죠
의사되는데 국가에서 돈 대주는것도 아니고
냉혹한 자본주의세계에서 의료수가 통제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표현이 과했다는 점은 인정하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차적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국민의 삶과 건강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도록 국민들이 돈을 지불하기 떄문에) 의료에 대해 개입하는 건 현구조에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돈을 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의사가 되는데 국가에서 돈 안 대준다.... 국가의 역할을 너무 작게 보고 계시는 건 아닌지. 님도 저도 마냥 스스로와 부모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다. 정부에서 기관에 지원하고 의료쪽으로 일자리 늘리고 의대 신설 더 안 하는 걸 보면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영역이나 국가의 역할이 크고 국민 삶에 영향 있을테니깐 개입못할건없죠
예를들어
핸드폰 요금 6만원짜리 강제적으로 3만원으로 내리면 됩니다
원가보존 안되면 그 관련직종 종사자들 월급 각각 100만원씩 깎으면 됩니다 쉽게 해결될문제죠 누구나 국민을 위해서 그 정도 사명감은 갖을수있을테죠 물론 안따르고 파업할 시 살짝 돈만아는사람들이라고 부정적인스탠스를 설정해주면되고요
돈만 아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는 정부의 평가가 아니라 국민의 평가입니다. 국민들의 평가가 이런 데는 한 쪽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언론사의 평가죠. 그리고 월 250만원 버는 직업에서 월 100만원을 강제로 깎는 것과 월 천 만원을 버는 데서 -100을 깎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예시가 더 구체적이어야 할 것 같군요.
의사가 이렇게 일하고 월 300만원 번다면 국민들은 정부 편을 들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힘든직업에 대해 동정과 존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지금까지 그것을 보여줘왔습니다.
연예인들은 그런 식으로 대처라도 하는데 의사들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이겁니다. 너무나도 일방적인 고립은 혼자만의 탓이라고 하기 힘들단 거죠. 실제로 몇 시간 전에 개돼지 조선인 어쩌구 하는 글이 있었는데 이게 합리적인 소통태도인가요? 제가 의사들이랑 대화해보면 국개론&우월의식을 느낄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일말의 공감이라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일말의
공감이 조금만 쌓여도 변화될 수 있는데 그런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는 것이죠.
의료기관 지원, 의사 숫자 조절 등은 우리 나라만 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게 의사들을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요. 말씀하신대로 국민의 삶과 건강을 위해 하는겁니다.
우리 나라 정부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데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소극적으로 투자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의료 인력을 통제하는데에는 매우 적극적이라는게 문제죠.
의료기관 지원이 국가 전체 자본 대비 어느 정도인지 다른 나라들과 함께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님 말이 사실이라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의사 숫자 조절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정부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의사 공급을 늘리고 싶어했습니다. 그걸 반대한 건 의사협회고요. 결코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늘린다해도 배수로 늘릴 일은 없을거고, 그래봤자 어쨌든 통제의 범위 안에 있는건 마찬가집니다. 의사 단체와 정부 간에 의사 숫자를 가지고 힘겨루기 하는건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현상이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다 하고 있는 일이고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다른 나라 의사들보다 특별히 우리 나라 의사들의 행위를 더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순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의대 정원 수 백 명 늘렸습니다. 그 때 신설된 의대에 처음 입학한게 97학번이니 이제 겨우 20년 됐네요. 그리고 우리 나라 남자 의사가 사회에서 활동하게 되는건 의대 입학 후 15~16년 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다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의사 부족이 크게 나타나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몇 십 년 전 늘렸다고 해서 그게 현시점에서 안 된다는 근거가 되진 않습니다. 증가 추세까지 예견해 말하는 보고서도 존재합니다. (그에 대한 반박이 의협에서 나오긴 했는데, 대학입학인구가 대폭감소하고 지방사립대를 중심으로 폐지통폐합이 늘어날 거라는 건 고려하지 않은 거 같더군요.)
방금 찾아보니 오이씨디 기준 의사 수는 꼴찌고 의사를 만나는 횟수는 최상위권이라고 나오네요. 의사들 스스로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의료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걸로 논쟁하자는게 아니라 의사 숫자의 통제와 조절은 어느 나라에서나 하고 있고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있을 때마다 의사 단체와 부딪히는 것도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나라 의사들을 특별히 더 통제해야 할 근거로 인정받으려면 다른 나라는 정부가 의사 숫자를 늘리려고 할 때마다 의사 단체가 반발없이 모두 받아들인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죠. 하지만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의사 수는 꼴찌이고, 국민들이 의사를 만나는 횟수는 압도적인 1위인데 의사들의 수입은 왜 압도적인 1위가 아닐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꼴찌라는 게 중요한 거 같고요. 그럼에도 약 20여년간 크게 변화가 없는 건 의사들의 입장을 크게 고려했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환자 만나는 횟수 (노동량) 말고도 의사 수를 비롯해 노동환경 등 소득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요인들이 있으며, 평균 노동자 임금대비 몇 배냐도 중요할 것입니다. 급여 수가의 불합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면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이 글의 요지가 의사는 고소득직종이어야한다는 전제를 깔고있는것처럼 보이진않는데요..현재 의료수가가 원가의 80프로 수준이고 이를 메꾸기위해서 비급여시술을 늘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기형적인 형태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일본 의사연봉의 1.5배이니 만족해야한다는 논리가 더 비이성적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입니다. 과연 의사들이 정말 못벌고 있는 걸까?라고 하기에는 한국보다 잘사는 옆나라보다 훨씬 잘벌고 있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만족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고요.
전 과연 수가가 정상화되는 대신 모든 비급여 항목을 철폐하고 급여화로 전환해서, 그 결과 의사들이 지금의 0.7배로 벌게 된다고 했을 때 동의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매꾸기 위해서'라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고소득자=적폐 이런 생각 아니고요.
뭔가 글에서 '난 다 가져야겠다'는 늬앙스를 받아서 적은 겁니다.
단언컨대, 동의할겁니다.
의사들이 느끼는 저수가 문제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댓글이었습니다. 확 와닿는군요.^^
아이고 갑자기 이게 이렇게 뜨거워질줄이야
우리나라사람들은 의료수가를 개똥으로 알아서 절대 불가능. 심지어 원가드립까지도 나오기도 하니..ㅎㅎ
문재인 마음에 안들었는데 참 그런짓까지 하네요 정말 파업같은거라도 햏으면좋겠어요ㅠ
화난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