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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al [371731] · MS 2011 · 쪽지

2017-07-24 06:34:12
조회수 574

국민청원법 제정안 참여바랍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2668799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가 현재 국회의원들을 통한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만 직접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않고 독단적으로 정치하는 정치인들의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음.대의 민주주의제의 한계라고 볼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정치에 관심을 잃어가는 정치적 무관심이 늘어나는 폐해들을 가져옴. *개선방안 영국에서 청원제도를 제정하여 일정 수 이상의 안건이 공감을 받으면 국회안건으로 의무적으로 올라가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홈페이지 등에서 한 안건이 50만건 이상 공감을 받으면 국회안건으로 의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100만명 이상이 공감하는 안건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식으로 정치에 국민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기대효과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여 정치에 관한 관심을 늘리고 참여를 활발히 하여 더욱 효과적인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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