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건 함정파겠다! 하는 것들 여기서 공유해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2161434
이번 미성년자 상속포기 보면서 느낀건데, 여기서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기서는 함정문제 나올것같다" 하는것들 공유해서 모두 만만세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1.성인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 일주일 40시간에 일주일단위로 12시간씩 연장할수 있으나,
청소년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7시간, 일주일 40시간에 일주일단위로 6시간씩 연장할 수 있되, 하루에 1시간 초과 연장불가이다.
2. 즉결 심판 절차는 관할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특이한거나 예외 같은거요ㅋㅋ. 같이 공유해봐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헤헤 먼가조음
-
백업방 들어가면 그만임
-
등차나 등비 0
좀 어렵게 함 나오면 재밋겟다
-
자주 틀리는 유형은 29번 30번 42번 그리고 빈칸이랑 삽입 순서는 자신있음 특히...
-
모래성을 0
쌓아보자
-
눈을 떴는데 0
왜 아직도 방 천장이 보이지,,,,,, 8:20까지 등원인데…..
-
5모 풀어봄뇨 1
ㄱㄱ
-
어제 학교쌤이 주심ㅎㅎㅎㅎ 예열 쌈뽕하게 하고 함 쳐보겟음 5등급예상한다 ㅇㅇ
-
은테랑 더 잘어울림 프사 슬슬 바꿔야하나..
-
6모 이후 확통 1
6모 이후에 확통해도 늦지않을까요? 하루에 수학에만 12시간 할건데 그냥 미적...
-
하 치고 싶다 1
미치도록 수능이 치고싶다
-
물2러분들 6
다들 뭐푸실거임? 정보 공유좀 하죠 ㅎㅎ
-
밤샜어 1
릴스보다가 독후감쓰다가 그렇게 샜어
-
오케이안잘게 4
지금부터밤열시까지카페인에절여져있겠음 과제나하다가 알바하고와서 자야겠다
-
사설도 어쨋든 기출베이스로 평가원이랑 비슷하게 만든거 아닌가요? 작년 이감이나...
-
팩트는 2
물2 등급컷은 이래도 안내려간다는거임
-
웃으며떠났다
-
행복한주말 4
안녕~=
-
추천좀여
-
미친짓이었지 버스에서 다리가 아파서 나도 모르게 살짝 점프를 한거야 버스는 달리는데...
-
유빈이<-- 오히려 반수생들 유입 안되려면 없어지는 게 맞긴 함 4
지금도 pdf방 다 터져서 "공부 어케함" 이런 소리 나오는데, 방들 다 터지면...
-
오빠 상병인데 11
만날래?(1년남음)
-
아 군대. 0
친구들은 다 전역햇고 동기들은 하나둘씩 가는데 난 언제가냐
-
잠들기실패 3
전글쓰고누워있었는데 잠이안오네
-
돈은 상관없는데 2
군수생은 엣지 강k 서바못구해서 울엇어..
-
유빈이 터짐? 3
어차피 작년에 많이 썼고 올해는 엄돈내산 하는데 잘됐네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얼버기 3
-
진짜왜이럼 1
지각하겠다 싶어서 급하게 나갔다가 버스타기직전에 폰놓고온거 알아서 다시 집옴
-
ㅇㅂㄱ 7
화이팅
-
개념 복기도 안하고 6평치러 가게생겼는데 그냥 안 보는건 에바일까요 ㄹㅇ 반토막 날듯
-
오랜만에 얼버기 3
알람 10초전에 헐레벌떡 일어났네요 신기하당
-
유빈이 없어졌네 0
나는 꼼짝 없이 재수하게 생겼구나 하하하하하하하하
-
진구지 나오 아사히라 희망 혼마 유리 미조노 와카 취향이 나랑 같다면 윗분들은 신이다
-
-
공간이 서로 끌어당겨서 뭉치지 않으면 공간이 찢겨지지 않나..
-
오늘 왤케 졸리지 10
할게 많은데
-
내이름은 에렌 예거
-
얼버기 26
-
힘드렁 2
애기자께요
-
월급루팡으로 살기
-
실모 돈주고 사기 넘 아까운데
-
발바닥 핥기 0
미소녀 발바닥 할짝할짝
-
원래 물1 지1 했었는데 작년에 물1에서 3점 하나 틀리고 백분위 94 맞아서...
-
연대 공대 작수 백분위 89 98 1 94 97 이면 0퍼 장학 당연한거야?...
-
잠도못자고잇다 등부터 얼굴귀까지 갑자기두드러기남
-
은근 안자네 23
ㄷㄷ
-
아무도 없나 7
.
-
오르비 잘장 2
Zzz
-
준킬러는 무서워서 그 밑난이도로!!
고대 아테네 민회 평의회 재판소는 3권 분립이 아니라 역할 분담임
그리고 글에 1시간 이상이 아니라 초과아닌가여
앗 수정. 그래도 여기선 심각한건 아니니ㅋㅋ
59분이나 1시간이나 이런 수준이라 놓쳤네요.
3. 기소 이전, 구속되었지만 혐의없음이면 검사(검찰)한테 청구하고, 기소 이후에 무죄로 판명날경우 판사 (법원)에 청구한다
이것도 꽤 헷갈림
4. 기소 전에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은 구속적부심사를 받은 것이고,
기소 이후 확정판결 이전에 구속에서 풀려나는것은 보석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확정 판결이후 형이 끝나기 전에 풀려나는 것은 가석방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명예회복제도는 검찰청에 청구
민사상미성년자는 단독 상속포기 불가
ㅠㅠ 이거 틀려서 억울해서ㅋㅋ
불기소처분(특히 기소유예) 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고등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 이거 진짜로 개삘이에요. 불기소처분을 왜 항고하지.. 하는 생각으로 오답찍으실듯
엥 저게 맞는말이라구요??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내리는건데 어떻게 항고를 해요? 아예 절차가 다르지않나 결정명령은 법원이 내리는거아니엇나요
저도 놀랐네요. 근데 법원이 아니고 검찰청에 항고하는거에요!
아맞다 이거 최적교재 개념의날개에서 봄
재판에 가지 않는 국가에서 정한 내용은 대부분 결정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보석 같은 것은 항소가 아닌 항고를 한다.
아.. 지금 책있으면 제가 정리해놓은 쓸데없는 지엽 다 올릴텐데 ㅋㅋㅋ 아쉽네요
천천히 하셔도 되지만,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지엽적인 문제 피해서 법정으로 왔는데 이런게 있을줄은 ㅠㅠ
우리 같이 지엽적인 법정문제들 이겨내보자구요!
ㅋㅋㅋㅋ나중에 학원가서 책보고 몇개 올려볼게요. 근데 이번 6평 보니 지엽도 좋지만 법적 사고력이 더 중요한것 같아요..ㅠㅠ 시험장에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번 상속포기 불가에서 얻어맞고 좀 멍..해서..
혹시 이런 게 더 숨어있나해서 찾고있어요ㅎㅎ 놓치는 것들..
잊어버리신건 아니시죠ㅠㅠ?
와드
제어와드
뭐라도 하나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