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건 함정파겠다! 하는 것들 여기서 공유해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2161434
이번 미성년자 상속포기 보면서 느낀건데, 여기서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기서는 함정문제 나올것같다" 하는것들 공유해서 모두 만만세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1.성인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 일주일 40시간에 일주일단위로 12시간씩 연장할수 있으나,
청소년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7시간, 일주일 40시간에 일주일단위로 6시간씩 연장할 수 있되, 하루에 1시간 초과 연장불가이다.
2. 즉결 심판 절차는 관할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특이한거나 예외 같은거요ㅋㅋ. 같이 공유해봐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강사가 퍼리취향이면 어쩔거임
-
면죄부로 문풀글 하나 쓰고 가야겠다
-
문법 질문 받음 2
문법 원리 국어사 기타 등등 질문 있으시면 물어보셔요들
-
지금 벚꽃 0
만개 했나요? 석촌호수 여의도 서울숲 어떤가요
-
고3 수학 계획 1
4월 초까지 문풀량이 너무 부족했어서 수1,2수분감,시발점워크북 확통...
-
창의적 독해를 묻기 위해 법과 경제를 내는건데 그것도 모르고 학교에서 안배웠으니...
-
정법이랑 뭐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정법은 너무 재밌고 잘맞아요 사실 사문 하려고...
-
질문받음 7
나도 꼴에 시험공부라는걸 하고있다
-
학창시절에 좋아하던 짝녀가 있었는데 난 계속 연락을 해봤지만 그냥 친구에서 더 이상...
-
자기가 듣는 강사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건 필수
-
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
행복하다 0
내일 월급들어오거든 ㅎㅎ
-
와 마약이 나라 턱 밑까지 기어들어올라왔놐ㅋㅋㅋㅋ
-
대부분 교과서로부터 나오는거아닌가..?
-
다들 화이팅 2
다들 정신 바짝 차리고 화이팅 내가 응원함
-
우산 없는 건 또 어떻게 알고;
-
머리개망했다 0
고데기하다 머리망함 ㅅㅂ
-
국어 인강 듣지 마세요 여러분,, 국어나 영어는 2000년대 초반이나 지금이나 본질이 똑같음
-
공통 개념은 다른걸로 뗐음. 한완수로 미적하고 지금 미적(하)하고 있는데 너무...
-
[단독] 3호선 연장안 "송파하남선" 행안부 심사서 탈락...착공 무기 연기되나 5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
-
괜찬아 휴강기간이니깐
-
그니까 200찍게해줘 ㅡㅡ
-
CNN 재밌노
-
In April, a study published in Nature observed...
-
내가 생각하는 트럼프가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폭탄을 부과한 이유는 2
일부러 대공황을 발생시켜서 미국 빼고 나머지 국가들을 말려죽이려는 게 아닐까 의심됨.
-
지방 가서 내신 따는게 제일 쉬운데 왜 7살 애를 쥐잡듯 잡지?
-
아마 그럴겁니다 제생각에는... 아니 예정인가?
-
자연수의 갯수가 실무한이라면 실수의 갯수도 실무한이다 범위가 0이상 1이하인 길이...
-
수잘형들 1
미적분 처음하면 개념을 뭐로 시작해야할까요?? 시발점말구요
-
메챠 카와이
-
Are we the baddies 걍 존나 웃김
-
스탠다드수2ㄱㅊ게풀정도면이해원n제시즌1바로들어가도되나요? n제를한번도 안 풀어봐서...
-
이번주 수업 다 끝났죠
-
쎈발점이 딱 그 정도 수준 아님?
-
자버렸음 3
시바
-
Don't Blink <-- 우는 천사 GOAT
-
아무래도 0
평일내내 야간하는건 진짜 힘들테니까 일단 낼 면접가서 주 2~3일로 조정할수 있냐고...
-
다시 현생을살자
-
닥터후?얘나오는거 이유는 ㅁㄹ겟는데 개역겨워
-
뉴런에 있는 문항들은 개념 배우고 푸니까 잘풀리는데 타 문제들도 정복 가능함? 뭔가...
-
수능 수학도 어려워요
-
요즘 나오는 8~10번용 입문N제는 실제 시험에서는 10~12번 난이도인듯 0
마찬가지로 11~13번용 입문N제는 실제 시험에서 13~15번 난이도임 모래주머니...
-
"한덕수 재판관 지명 위헌 확인" 헌법소원·가처분 잇따라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임을...
-
내가뽑아줄게
-
저 슬슬 무서움뇨 단어 하나하나가 저를 관통하는군뇨
-
낡은호텔이라 이불이 영
-
이게 진짜 궁금함.. 왜냐하면 어디서 가무한 실무한 얘기를 대충주워들어서 잘 기억은...
-
21대 대선 후보 기호 1번(더불어민주당) 하츠네 미쿠가 선거 운동을 하는 모습이다.
-
젖지안나오냐 진짜 대머리같은것
고대 아테네 민회 평의회 재판소는 3권 분립이 아니라 역할 분담임
그리고 글에 1시간 이상이 아니라 초과아닌가여
앗 수정. 그래도 여기선 심각한건 아니니ㅋㅋ
59분이나 1시간이나 이런 수준이라 놓쳤네요.
3. 기소 이전, 구속되었지만 혐의없음이면 검사(검찰)한테 청구하고, 기소 이후에 무죄로 판명날경우 판사 (법원)에 청구한다
이것도 꽤 헷갈림
4. 기소 전에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은 구속적부심사를 받은 것이고,
기소 이후 확정판결 이전에 구속에서 풀려나는것은 보석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확정 판결이후 형이 끝나기 전에 풀려나는 것은 가석방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명예회복제도는 검찰청에 청구
민사상미성년자는 단독 상속포기 불가
ㅠㅠ 이거 틀려서 억울해서ㅋㅋ
불기소처분(특히 기소유예) 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고등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 이거 진짜로 개삘이에요. 불기소처분을 왜 항고하지.. 하는 생각으로 오답찍으실듯
엥 저게 맞는말이라구요??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내리는건데 어떻게 항고를 해요? 아예 절차가 다르지않나 결정명령은 법원이 내리는거아니엇나요
저도 놀랐네요. 근데 법원이 아니고 검찰청에 항고하는거에요!
아맞다 이거 최적교재 개념의날개에서 봄
재판에 가지 않는 국가에서 정한 내용은 대부분 결정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보석 같은 것은 항소가 아닌 항고를 한다.
아.. 지금 책있으면 제가 정리해놓은 쓸데없는 지엽 다 올릴텐데 ㅋㅋㅋ 아쉽네요
천천히 하셔도 되지만,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지엽적인 문제 피해서 법정으로 왔는데 이런게 있을줄은 ㅠㅠ
우리 같이 지엽적인 법정문제들 이겨내보자구요!
ㅋㅋㅋㅋ나중에 학원가서 책보고 몇개 올려볼게요. 근데 이번 6평 보니 지엽도 좋지만 법적 사고력이 더 중요한것 같아요..ㅠㅠ 시험장에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번 상속포기 불가에서 얻어맞고 좀 멍..해서..
혹시 이런 게 더 숨어있나해서 찾고있어요ㅎㅎ 놓치는 것들..
잊어버리신건 아니시죠ㅠㅠ?
와드
제어와드
뭐라도 하나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