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부동산 파트 질문드려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2036080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폭은 50%이내로 제한한다.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내어줄 때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차 기한을 2년으로 보장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임차할 수 있다.
*임의적인 계약 변경을 할 수 없다.
1. 위 5개 항목이 전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긴 내용인가요??
2. 혹시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아도 다음 항목들 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인강이나 참고서, 교과서를 다 찾아봐도 깔끔한 설명이 나와있지 않아서요ㅠㅜ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7모 물리 1컷 몇인거임? 0 0
1등급 7프로 ㄷㄷ
-
7모 화작 90점 백분위 95 1 0
하..
-
나와라!! 사이드카!! 0 0
서킷 브레이크 공격!!
-
오메가 국어2회 0 0
본사람 등급컷좀 알려주세요 화작 86
-
안녕하세요. 오르비 전자책 1위 저자 발로탱이입니다. 몇 년째 베스트셀러인 지구과학...
-
아오오니 닮은 교수 2 0
케이스발표 정말 깐깐하게 본다고 인계서에 적혀있군 ㅅㅂ
-
내년 수능 못 보겠는데 1 2
확통 뭐이리 어려움
-
월간 조정식 2027 구매 간절히 원합니다 01026768481
-
내 주식이 떨어짐 1 0
무지성 추매할까
-
이명학 강의 ㅊㅊ좀 1 0
고3이고 영어 1은 뜨는데 너무 유기한 거 같아서 이명학 강의 하나 들으려는데 어떤...
-
딱 자정까지 2 2
빡공..!! 모두 좋는 하루되세요!!
-
여러분, 암흑물질이 좋아요 암흑에너지가 좋아요?! 10 0
전 최근에 암흑물질이 더 좋아졌어요!
-
7모 성적표 인증 4 2
물리 현역도 고일대로 고인듯...
-
할 일 메모용 보지맛..! 14 6
설거지 방 청소 물걸레질 장보기 삼겹살 파채 김치 새송이 방울토마토 다이소 공책...
-
7모 성적 0 0
성적표 안줘서 모르겠는데 언매 1컷 얼마임
-
국어 6인데 1 0
독서론 화작 문학 시간도 못맞추고 많이 틀리는데 이정도면 1달 내에 수직상승 가능한가요?
-
정시 국어4 수학2 영어3 탐구2면 어디 갈 수 있나요? 0 0
국어는 4 턱걸이 수학은 2 턱걸리라고 가정했을때
-
드릴7 다하고 뭐하지 0 0
스블 복습 vs 이해원n제 + 다른 n제들 둘다 하긴 할건데 뭘 먼저할지가 문제
-
13년전 학평 응시인원 생2 2.5만명 화1 11만명 4 1
대과탐의 시대였음
-
사문 불이면 1 0
어떻게 나오나요? 도표킬러라고 들었는데 그외비킬러에서 어렵게... 세부적 개념을...
-
4개월의 기적 렛츠고 3 2
4달이면 충분하다!!
-
올해 김재홍 언매 0 0
특강 안하시나요? 재종반에는 계신건지... 예전에 더리얼 더어쩌고 시리즈 도움좀...
-
오늘은 진쯔 공부할 거임 2 1
막지 마 나를
-
7덮 대학라인 봐주세요! 7 0
원점수 언매 미적 영어 화1 생1 97 92 95 45 50 입니다!
-
고1 여름방학 국어 1 0
여름방학에 국어공부는 2학기 선행하려고 했는데 인강 들으려고 찾아보니까 다들 1학기...
-
저번주에도 결국 ot 안올려서 여론 씹창남
-
와 샤워 40분동안 함 5 0
-
모든것을 긍정하는게 가능한가 5 1
-
7모 성적표 인증 (99.7) 11 7
국어 그래도 투과목러들한테 표점으로 밀린것 치고는 국수탐 백분위 괜찮네요…
-
의대 증원 / 의사 수입 개거품 무는 애들 보면 1 4
건보료는 내지도 않으면서 혜택만 받는 놈들임
-
에피달아보고싶어 2 0
다음생을기약해야하나
-
빨리 방학햇으면 조켄네 7 1
집보내줘라
-
생각하는대로 살자. 4 3
겨울쯤부터 독재하고있는 07입니다. 맨날 오르비 눈으로만봐보다가 처음으로 글...
-
난이도 상한선이 독서기준 2611인듯 개인적으로 독서난도 2511>2611이라
-
독서는 여러 기출 리트 엔제 등등 많이 풀어봐서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문학은 통...
-
-
독서 3점 제대로 풀려고 <<<<<<<<< 남들 다맞추는 2점 실점 안하는 연습하려고
-
1학기 마무리 8 2
-
ㄹㅇ
-
현 시점에서 "N제+실모" vs "평가원기출부터 다시" 4 0
평가원은 원점수 84-92 진동하고, 서바나 더프 풀다가 멘탈나가면 76점까지...
-
오늘의 국어실모 88점 0 0
독서-9 문학-3 언매-0 독서 보기 3개만 골라서 틀림 괜히 하나 풀겠다고...
-
문학실력을 어떻게 키워야하지 0 0
오늘 다상다독 모고 풀었는데 화작 21분 독서론+비문학 27분, 그리고 문학 한지문...
-
수특 문학 현대시, 고전시가 다 풀고 정리끝낸 사람 있나요? 0 0
일단 나요
-
ㅅㅅ 물리 1컷 47(백분위 94.x)임
-
유의미한 국어시험으로서의 공통과목 난이도 하한이 2609, 2511이라 생각함 9 5
그 이하면 허수들 뽀록이 ㅈㄴ떠서 구분이 안됨
-
7모 성적표 받음 7 0
미적 15 21 30 틀 88이 백분위 99.17
-
BIS 비율 규제 1 0
개인적으로 악명높은 정립-반정립-종합 지문보다 더 어려움 이해하면 괜찮은데...
-
영어 3등급이 더 어렵다
-
다상다독 1회 후기 1 0
화 -> 론 -> 문 -> 독(가나 -> 기술 -> 법) 순서로 풀었음. 독서론...
-
투데이 1000 달성 2 0
뭐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939#0000
순서대로
7조
4조 2항
4조 1항
6조 1항
6조의 2 1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의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임의적 계약 변경 불가는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민법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더 가깝게 볼 수 있겠네요.
goat....감사합니다^^ 그럼 저 중에서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는 건가요??
대항력이 효력을 끼치는 결과를 보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항력의 유무나 임대인의 변경 등이 그 조건이 되기에 만일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그 때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2,3번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네요.
호오....정말 감사합니다^^ 근....읍읍님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ㅎㅎ
대항력은 임대인의 변경과 관계없이 임차인의 거주 권리를 인정하는 권한입니다. 대항력으로 보호받는 것은 임대인이 변하더라도 계약 기간을 채워 거주할 수 있는 권리, 그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해요~~음....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배워서....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임대차보호법의 일부(우선변제권, 대항권)는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혼이 일상가사대리권, 재산분할청구권등은 인정되지만 상속 등의 완벽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요하죠.
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권리는 정상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는 가정하에 보호받지만 대항력, 최우선변제권은 각각 주민등록, 확정일자 발급이라는 추가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 이렇게 보니까 더 명확해졌어요! 진짜 이것땜에 어젯밤부터 고생했는데...정말로 감사드려요~~^^♡♡♡
대항력 없어도 소유권자 변경 없을때는 위 사항 모두 보호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