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박근혜 파면에 관한 헌재판단의 논쟁에 대해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1492793
먼저 저는 이번 헌재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번에 글을 쓰게된 이유는 대통령 파면에 따른 그 이전의 탄핵기각에 대한 주장이 싸그리 무시당하고 있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입니다.
저는 탄핵기각을 주장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박근혜가 너무 좋아서 그런게 아닙니다. 많은 양쪽의 주장에 대해서 찾아보고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도 듣는 등 여러과정을 거쳐서 주장했었습니다. 제가 탄핵인용 전부터 걱정되었던게 마치 태극기집회는 돈받고 나온양 언론에서 매도되고 완전 비정상인 취급을 받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탄핵을 인용되었습니다.
이번 탄핵 인용의 핵심을 들어보세요..
1. 박근혜가 대기업한테 돈을 뜯어서 재단설립을 한 이유가 최순실의 사익추구에 영향을 미쳤다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
2. 또한 이에 대한 사안을 방치하고 숨기기에 급급했다
3. 이에 대한 특검 등 수사에 협조적이겠다는 약속을 깨고 비협조적이었고 국민들에 대한 불신임이 컸다.
4. 이를 종합했을 때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헌법적 이익에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
근데 이번 탄핵 기각 쪽에서 주장한거는 고영태 녹취록과 여러가지 증거들을 조합해볼때 이건 고영태가 최순실을 이용해 재단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기각 쪽에서 주장한거는 박근혜가 대기업의 돈을 뜯어서 재단을 설립한 거 자체는 강요죄, 직권남용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을 설립해서 최순실한테 일정 권한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증거에서 나오듯이 최순실이 이런 문제되는 행위를 했을 때 박근혜에게 숨길려고 했고 정황상 박근혜가 이를 몰랐다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박근혜의 고의성 여부에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이 대통령이 탄핵될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한 거죠...
헌재는 이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이번 재판에서 박근혜를 파면한 것 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니까 재판관님들의 중대성은 헌법의 해석여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탄핵기각을 주장한 쪽에서도 그럴듯한 법리적 이유가 있어서 탄핵기각을 주장한 것 입니다.
밑에 댓글에서 토론할 분 계시면 같이 토론하고 싶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카페 즐거웠다 0
지금은 학교로 가는길....... 이대로 집에 가고 싶다ㅏㅏ 무공강의 삶은 너무 슬프다
-
약속까지 50분 3
초면인 사람이랑 하는 소규모 모임은 처음인데.... 살아남을수있을까
-
수능 공부한다 수능수능수능
-
물가 왤케 비싸냐 책도 비싸고 거기다 코인도 박고 주식도 박고 ㅋ...
-
다 레이저로 지져버리고싶다 근데 돈이 없다.....
-
속옷 양말도 챙기고.. 5월 말 입대니까 반팔 반바지 챙겨야 하나?
-
국어 > [리트 전개년 기출 언어이해] 2020 16~18 > [리트 전개년 기출...
-
몸보신하러 옴 3
미역국
-
방송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지
-
만성피론가 3
늙고병든..이젠 관 짜야되나봐 진짜
-
예쁜 사람봐도 설렘 근데 연애하고싶진않음 뭐임?
-
"이스라엘, 이란 본토 미사일 타격…시리아·이라크서도 폭발음" 1
이스라엘이 이란의 한 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했다는 외신 보도가 18일(현지시간)...
-
기차탓당 4
히히
-
홍대입구역에 있는 수못은 과연 지각을 면할 수 있을까 2
목적지는 동대입구역..
-
어떤 심한 말을 해도 10
뒤에 :) 만 있으면 다 용서되는거같아요 :)
-
밸런스 게임 ㄱ 0
ㅈㄱㄴ
-
이번추석이 조금 두려워지는
-
재밌음? 지하철 광고 볼때마다 캐릭터는 잘 뽑힌거 같던데
-
세상에는 수능공부보다 재밌는 게 무한정 많다
-
잡담 잘 들어줄 수 있는데 수학 1등급 딱대~
-
예제좀 떤져줘봐요 하아 언조비카이
-
공부를 합시다 14
노베 오수생…
-
양질의 컨텐츠로 준비도 많이 해오고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 X 그냥 잡담 잘 들어주는 선생님 O
-
지금 수1수2 공통반을 들어가야할지 미적반을 들어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수1수2...
-
[단독] 학교 빠지고 사설 모의고사 치러가는 고3…교육청 조사 착수 6
현장학습·질병 등을 사유로 학교 수업을 빠지고 입시학원서 치르는 사설 모의고사에...
-
군수 해보신분들 1
군수 할려면 어디가 젤 좋나요 공군?
-
얼버기 3
안녕하세욧ㅅ
-
아메리카 메뚜기 코리아 메뚜기 차이나 메뚜기... 아는걸로 쳐줘
-
4덮 수학 5
평가원이 냈으면 반응 어땠을 거 같음?? 1컷도 같이 예측 좀 ㅅㅂ ㅈㄴ 어렵네 진짜
-
(개쌉삽쌉노베입니다)산술,기하평균 부등식 문제 물어보고싶어요 ㅠㅠ 5
안녕하세요 ! 모르는 문제가 생겼는데 물어볼데도 없고 해서 커뮤니티에 올려봅니다...
-
어순의 중요성 4
10덕만주세요 > 예의바름 10만덕주세요 > 양아치
-
근처에 고양이 울음소리는 미친듯이 들리는데 한번도 직접 본 적이 없음 관측과 동시에 사라지는듯
-
그런거 모르겠고 대패나온김에 대패삼겹살 30인분이랑 소주 1짝 가져와
-
정시 컨설팅 0
몇년만에 수능을 다시 보려 해서 탐구 선택 등에 관련한 컨설팅을 받고싶은데 어디에서...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출산율(또는 출생율)이 0점대 인원이 입학하기 시작하는군요...
-
휴학한 의대생 아니면 학교가서 강의 듣는 의대생들 있나요?아님 휴학 안했어도 다들...
-
인강을 너무 억지로 듣는거 같아 이번에 제대로 마음먹고 구매해보았는데요. 아직...
-
Yes24보면 평가원 이름만 바꿔서 예를들어 한국평가원연구소 이런식으로 출판하는...
-
센츄 받고싶은데 4
재수생이라 교육청은 성적표가 없고… 종로로는 안될거 같고… 더프 직접 봐야하나..?
-
2025 이동훈 기출 https://atom.ac/books/11758/...
-
세노!
-
봉제인형 사야지 1
스트레스는 소비로 해소
-
외고 출신이 적폐다… 오늘 중국어 시험치고 느낌 공부 대충대충하다가 시험직전 1시간...
-
최근에 기사 봤는데 당장 올해부터 적용인가요? 우리집 왜 9분위지.. 말이안됨
-
사탐 과목 추천 가능할까요?
-
링크 : 크럭스 테이블 계산기 (suneungstat.github.io) 안녕하세요...
변론영상을 보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녹취록 채택은 피청구인쪽에서 유리한 것만 채택하자"라고 했는데, 고영태 녹취록을 주장하시는 분께서 변론영상을 주의깊게 보셨다고 하셨으나, 이 점을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정황상 최순실이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최순실을 도와준 대통령이 정황상 몰랐다는 의견은, 마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정황상 너무 취한 나머지 음주운전인 줄 몰랐다라는 주장과 같다고 봅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사안이 대해선 형사재판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덧붙이자면, 저도 고영태 녹음파일을 시간날 때마다 들어서 한 백여개 정도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각쪽이 주장한 고영태가 최순실을 이용해 그룹을 장악하려하니 고영태 게이트라는 말은, 파일 내에서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과 다른점이 무엇이 다릅니까.
태극기집회는 돈받고 나온양 언론에서 "매도"되고 완전 비정상인 취급을 받아도 쌈.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어제의 행태로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 논리면 한때 어제와 똑같은 행태를 부린 예전 촛불집회도 그냥 언론에서 매도되고 완전 비정상인 취급을 받아도 된다는 건가요? 완전 논리가 어거지네요 ㅋㅋ
ㅇㅇ 그 행태가 똑같았다면 역시 비정상 취급을 받아야죠
무조건 박근혜 까면 좋다고 한 적 없는데?
근데 이번에 촛불집회 쪽에서 어떤 추태를 부렸는지 말씀 부탁드림
몰라서 물어봐양
이때까지 언론에서 의경들 차 부수고 그러던 강경시위는 생각안나시나요? 대표적인 예로 광우병 시위가 있죠
말할 필요도 없이 저항권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폭력 시위는 당연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생각
그리고 전 "이번에" 어떤 추태를 부렸는지
여쭤봤는데 왜 딴 소리를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 뇌물죄하고 강요죄 중에 어느쪽인지는 아직 수사가 좀 더 진행되어야하는 부분이구요
이미 말씀하셨듯이 직권남용과 강요죄가 성립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파면감입니다
그리고 탄핵반대를 주장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료가 조작되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도 궁금하구요
비문학에 나오듯이 있다고 나오는 쪽에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탄핵이 필수불가결한 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헌재의 취지자체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대통령일지라도요
이미 본문에서 권한은 주고 돈을 뜯은 것 자체를 불법적으로 인정하셨으니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헌정 상 최초의 탄핵이기에 논란이 있을 수 밖에없긴하죠
다만 여러 정황들을 볼 때 파면할때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생각해요
ㅋㅋ 직권남용과 강요죄가 대기업 뜯어서 나온건데 지금 역대 정부가 재단출범해서 대기업한테 뜯어먹은 돈만해도 얼마인줄 아세요? 또한 이번 재단 출범금이 박근혜 사익을 추구하기위해서 쓰인것도 아니고 실제로 돈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물론 과거는 과거지만 이번 헌재 판결은 이런점에서 볼때 대통령에 대한 엄격한 법잣대를 들이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기는 매우 쉬울거 같습니다. 아마 개헌되지 않을까요?
공무상 기밀누설도 큰죄임
네 그런 점은 인정합니다. 저도 탄핵이 인용된 이유는 있었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당연히 한 나라에서 가장 엄격한 도덕적 법리적 잣대가 적용되어야 하는 자리임. 아파트 부녀회장도 아니고 당연히 탄핵 사유인 것을..:
"부정부패를 하거나 무능하거나 이런 것은 당장 자신의 일이 아니니까 인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국민들에게 수치감을 주잖아요. '아이고...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지배를 당했었구나' 하고." 라고 이재명이 썰전에서 말한게 기억이 나는군요. 참고로 민주당 지지자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