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로스쿨학생들에게 보내는 글.JPG

Question

저는 오늘 인터넷 기사를 통해 매우 부끄러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전국의 로스쿨 재학생들이 과천 정부청사 앞에 몰려가서, 
자신들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로스쿨을 자퇴해 버리고 말겠다는 
협박아닌 협박을 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각 로스쿨에서는 재학생들에게 자퇴서를 제출할 것을 종용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자퇴서를 제출하지 않고자 하는 재학생들에게는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윽박질렀다는 이야기도 전해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당신들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들로 인해서 기존의 변호사들이 밥그릇이나 지키려는 집단 이기주의의 화신으로 치부되는 굴욕을 
가만히 앉아서 감수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소양은 
일반 4년제 법과대학 학부생의 수준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대륙법 체계를 계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는 
다수의 성문법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현행 법령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오한 이해가 선행되기 전에는 
감히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다른 이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가지고 논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고작 1년 9개월 여 법학의 맛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당신들은 스스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변호사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알량한 '다양한 사회적 경험'도 
법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가 애들 싸움 말리면서 훈계하는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들 말처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면, 
우리 모두는 당신들을 찾아갈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연로한 어르신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법적 지식이나 이해의 깊이는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들의 
발뒤꿈치조차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라고 해 봐야 
나이 많은 현명한 노인들에 비하면 
어린애 수준에 불과합니다. 

당신들은 
한 방에 합격이 결정되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는 사법시험보다는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통해 수 많은 시험을 치르는 로스쿨이야말로 
더욱 경쟁력 있는 변호사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수 년간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기약없는 수험 준비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스스로 가진 모든 법적 지식을 불과 나흘동안 쏟아 내기 위해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100시간 이상을 초 긴장상태에서 지내면서 시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8시간 내리 기록과 씨름하며 밥먹을 시간조차,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이 
팔이 저려올때 까지 답안을 써 내려가는 시험을 2주 넘도록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단순 암기에 불과한 변별력 없는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뿐이라고, 
합격 한 번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로또를 뽑은 것에 불과하다고,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격에 어울리지 않는 파티나 하면서 시덥잖은 한 마디로 깎아내리는 지금의 변호사들은 
당신들 중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살아 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젊은 날의 치열한 노력에 대한 훈장과 같은 변호사 배지를 
당신들과 같이 달고 싶지 않은 것 뿐입니다. 
당신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싶지 않은 것 뿐입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대한민국이 당신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우리와 같이 변호사로써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용인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 인턴 수준도 되지 않는 외과학도의 메스에 
자신들의 알 몸을 맡기는 것과 같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당신들이 요구하는 변호사 자격증이 
당신들에게 합당한 자격증이라고 감히 생각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를 그저 변호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로 폄하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키려는 밥그릇은 이미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정당한 노력에 의해 얻게 된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아직 당신들에게 주어지지도 않은 밥그릇을 지키겠노라 
추운 겨울날 정부청사 앞에 떼거지로 모여서 
변호사 합격률을 높여 주지 않으면 학교를 때려치우고 말겠다고 
소리높여 떼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손에 쥐어 보지도 못한 변호사 자격증이 마치 처음부터 자기 것이었던 양 
너무도 당당하게, 온 나라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이를 매도하면서도 스스로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데 추호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는, 
당신들의 뻔뻔한 태도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들과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어쩌면 앞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수치스럽고 안타깝습니다.

something · Accepted Answer

이 글은 현직 변호사가 아니라 일개 사시생이 쓴 글로 판명났습니다.

foressential · Answer

아무리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도 기본적인 법조인 자질 수준이 되느냐는 검증하겠지요. 만약 로스쿨 출신들이 실력이 있다면 합격률이 높을 것이고 아니면 낮겠지요. 설사 로스쿨제도의 정착을 위해 변호사시험을 파행적으로 쉽게 낸다고 해도 어느 쪽 경우이든 시장과 사회에서 검증을 받고 결국엔 사필귀정이니 너무 걱정하거나 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이 글이 현직 변호사가 쓴 것이든 일개 사시생이 쓴 것이든 현실과 맞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큰 문제이고 개선해 나갈 부분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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