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 의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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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신체검사 대기중인 미필자입니다 어릴때 부터 건강해서 못해도 2급인 현역이 나올것 같습니다지금도 어리지만 지금보다도 더 어릴때에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것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않고 어떻게든 되겟지 라는 생각으로 살았었는데 막상 가까워져오니 정말 기분이 나쁘네요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스스로는 나름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필요에 의해서라면(필요한경우라면) 현재 군 의무복무 기간인 21개월 보다도 더 복무기간을 늘려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여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것에 대해서는 정말 짜증나는 일이 아닐수 없네요 나라를 지키는것이 제가 해야하는일 이라고 굳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감정적으로 군대가기 싫다는 생각을 많이 많이 합니다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것과는 관계없이 의무에 대한 보상은 타당하게 받아야합니다 국방의 의무인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마친후에 받게되는 국방서비스(안보)가 그 보상이 되겟죠 (없어진 군가산점같은경우도 그 보상입니다만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게하는 안보에 비한다면 비교가 안되죠..) 결국 국방의 의무가 되었건 납세의 의무가 되었건 의무와 보상이 합리적으로 저울질 되어야합니다 (물론 노동을 함에도 적용되는것이죠 얼마나 가치있는일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금적적 혹은 사회적 보상이 달라지는것 처럼말입니다)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은 국방서비스를 온전히 누리지만 그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성들이 져야하는 몫은 온전히 남성들에게 돌아가게됩니다 똑같은 국방서비스를 받더라도 져야하는 의무가 다르죠이건 마치 똑같은 물건을 구매하는데 구매자에따라 가격을 다르게 받는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한 일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일은 보이콧 입니다 보이콧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의무에 대한 보상이 합리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이나서야 합니다 (실제로 보이콧과 같은 행위를 현재의 군문제에서 적용 하라는것이 아닙니다 비유를 위해 보이콧이라는 표현을 쓴것이며 더욱이 안보와 같이 한시도 빠뜨리지 않고 신경을 써야하는 일에대해서는 조금 천천히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이콧이라는 표현을 쓴이유는 현재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아니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가해를 저질렀다고 하는것이아닙니다 다만 병역의 의무에대한 관점에서 볼때 남성들은 피해자가 분명하고 여성들은 의도적인 가해자가 아닐지라도 의도적이지 않은 가해자 입니다 피해자의 심정은 피해를 입어봐야만 알수 있습니다남성들은 여성들에비해 자신의 권리를 잘 지켜내지 못하는것 같습니다(짧게 살아오는 동안 느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바에 의하면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챙겨야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챙겨주기를 바라는것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지막으로 이미 전역하신 분들은 군의무를 완화시키는것에 대해 반감이 없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또한 같은 국방서비스를 받는것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행한 의무가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복무기간을 줄이지 말고, 월급을 인상하지말고.. 등등의 현역병들의 이익을 감소시킨다면 전역자 분들은 여러분이 이행한 의무만큼의 온전한 보상을 받게됩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현역병들의 복무기간을 줄이고 월급을 늘리라는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무와 그 보상에대해서는 누구나에게 평등해야 한다는것 입니다 이미 전역하신분은 전역 하신대로 현역병들은 현역대로 미필은 미필대로 각각 자신들이 진 의무 만큼에 해당하는 타당한 보상을 받게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스스로가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이글은 사회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병역 비리를 비판하는글이 아닙니다 병역 비리는 현재 법으로도 위법행위 이지만 여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것은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현재 국가의 법이 잘못되었다는 저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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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 보상만 충분하면 이런 고민 안할텐데...ㅠ
보상 주기가 어렵죠...
군가산점도 빼액대는데
돈을 주자니 병력이 만만치가 않고
사실 군가산점은 정말 수혜자는 많지도 않고 역차별로 볼 수도 있는 문제라...
병력이 많더라도 다 제대로 월급 주는게 가장 깨끗함 부담되면 병력을 줄이던가...
(군생활기간 단축좀! 빼애액!)
우리나라가 국방비로 gdp대비 2.4%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선진국들이 3퍼센트를 쓰는데... 걔들정도로 군인대우 해주려면 우리는 10퍼센트는 써야할걸요
방산비리 척결해서 나오는건 그냥 새는걸 막는 수준이고...
군대 빼고 국방세 걷고 그럼 월급도 챙겨줄 수 있을텐데...
군대가기 시르다...ㅠ
군대 안가는대신 돈내도된다면 얼마든내고싶다
금수저
사병 월급 100만원정도는 줘야죠.
그게 다른데 가는게 아니라 다시 사회에서 쓰일돈인걸요. 그런게 보편적 복지죠. 30~50대 사람들이 낸 세금을 20대초반에게 퍼다주는 거랑 똑같아요. 사회 초년생에겐 기본 자금이 될수도 있구요. 적어도 대학 등록금은 상당부분 해결 가능하겠네요.
군인월급을 국방비로 생각하지 말고 보편적 복지측면으로 접근하면 월 100만원 월급 기꺼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