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근혜·이재용 사면없다. 기득권과 목숨걸고 싸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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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생의 꿈"이라며 "분명히 약속드린다. 이재명 정부에선 박근혜와 이재용의 사면 같은 것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과거 소년공 시절 일했던 경기도 성남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과거의 어둠과 절망을 걷어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대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기득권자와 싸워야 한다. 기득권의 핵은 재벌이며, 그중에서도 삼성"이라며 "삼성과 싸워 이길 사람, 기득권과 목숨 걸고 싸워 이길 사람은 저"라고 말했다.
그는 "법 위의 삼성족벌 체제를 누가 해체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삼성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은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친일재산환수법처럼 부당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소급입법을 해도 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례"라며 "이 부회장의 유죄가 확인되면 이재명식 '리코법(조직범죄 재산몰수법)'으로 불법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의견도 물어놓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전 대표가 재벌개혁을 얘기하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내세우지 않은 것을 두고도 "삼성재벌의 거대한 초과이익을 증세를 통해 국민에 돌려주자는 사람과, 돌려줄 필요 없다는 소극적 사람을 국민은 구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 공정경제질서 회복, 임금인상 및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확대,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 선순환과 성장을 이루자"며 '이재명식 뉴딜정책'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또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천800만 명에게 기본소득을 1백만 원씩 지급하고,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는 "철회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자주국방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정치개혁과 관련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역사상 가장 청렴 강직한 대통령", "약자를 위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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