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계급 비교표

올ㅋㅋ갓속성장님감사합니다

우왕

비서실장 짱높네

군인은 군사정권때 직급 올린걸 계속 유지해서 그런지 타 공무원에 비해 (직급상은) 여전히 높네여;

대통령급위에 하나더 필요할 듯

개반전이지만 평가원장도 차관급 ㅋㅋ

재밌는 자료네여 ㅎㅎ

워낙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짚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어떤 직위는 실질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어떤 직위는 명목상 대우(급여 등)를 기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실질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본다면야 선출직인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를 장관과 맞먹거나 더 크게 놓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목상 대우로 본다면 국회의원 및 (서울시를 제외한)광역단체장은 차관급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체장의 측근이 임명되는 정무부단체장(일부 단체에서는 경제부시장이라는 표기를 쓰기도 합니다)이 실질적 영향력만 따지면 행정부단체장보다 더 높게 편제될 수는 있겠지만 명목상으로는 똑같은 차관급(서울시) 혹은 1급 대우입니다.

반대로 검찰의 경우 실질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상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경우, 계급 인플레로 명목상 대우는 높으나 실질적 대우는 그렇지 못한데, 이 경우는 명목상 대우를 기준으로 표에 기재하였고요. 이러다 보니 표에는 법무부 실/국장이라고 묶어 놓았으나 실상을 살펴보면 꼬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과거 교정국장은 검사장이 임명되는 자리였으나, 교정국이 교정본부로 승격하게 되면서 검사가 아닌 교정직 출신 공무원이 임명됩니다. 그런데 교정국장일 때는 차관급(?)이면서 정작 조직이 승격한 후에 그 장인 교정본부장이 1급으로 격하(?)되는 역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밖에도 경찰의 경우, 압정형 조직 특성상 명목상 대우에 비해 실질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상기 표에서는 경감을 분리시켜 놓은 것 같은데, 명목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군의 경우, 명목상 대우는 상당한 인플레가 되어 있으나, 표에서는 실질을 기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물론 국방부 본부 내에서는 중령은 연차 쌓인 5급과 함께 일하는 등, 사소한 오류가 발견됩니다.)

명목을 기준으로 할 거면 아예 명목으로 하거나, (불가능하겠지만) 실질을 기준으로 할 거면 아예 실질적 대우를 기준으로 하거나. 어설프게 섞다 보니 꼬인 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야 일반시 부시장을 인구규모 따라서 세분해야 되고 복잡해지지요. 어차피 저 표는 대략적인 참고로 만든 겁니다. 정확하게 따지려면 몇페이지 가야되지요.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으나 저 표가 무슨 논문 쓰듯이 만든 표는 아니니까요. 부시장도 수원 부시장이냐, 시골 부시장이냐 따라서 다르고 경감 등은 복수직급과 얽혀있어서 딱히 행정직 몇급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서와 시군청의 위상을 따졌을 때 경찰서 과장이면 군청 과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저기에서 미세하게 얼마나 위로 올려야 되느냐 따지기는 어렵지요. 틀렸따기보다는 그냥 관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검찰의 국장도 일반직이 맞느냐 검사가 맞느냐에 따라서 의전서열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것도 일일이 저 표에 넣기는 어렵고 그냥 검사가 국장급 맡으면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같은 국장이라도 검찰국장 파워가 다르고 같은 지검장이라도 제주지검장과 수원지검장은 동급일 수는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행정부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묻는다면 "국회의원이면 차관급이지"라고 하겠으나 국회에서는 장관급이라고 하고 국회홈페이지에도 아예 장관급이라고 못을 박기도 합니다.(그들의 주장입니다만) 그래서 저 표에는 장차관급 사이에 놨구요. 이건 정답이 없는 겁니다. 청와대 비서관도 급여상으로는 1급인데 누구에게 물어봐도 차관급에 준한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 표에서 차관급 아래칸에 놓은 거구요. 논문 쓴 것이 아닙니다.

군인은 더 대우해줄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고속 성장님 댓글이 맞는 듯 합니다. 국회의원 중 초선은 보통 차관급(의전서열상 차관 위)이고 상임위원장이이나 중진(3선 이상)은 장관급이라 합니다. (3선 이상되어야 상임위원장 할 수 있음) 그리고 상임위원장이라고 해도 의전서열상은 장관 아래구요ㅎㅎ 그래서 장차관 사이에 놓는 것이 맞지요.
고속성장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같은 구청장이라고 해도 인구규모 등에 따라 급이 다릅니다. 가령 서울의 부구청장이 있는 강남구청장은 강동구청장 보다 윗급이라 보아야지요ㅎㅎ 그리고 참고하시면 지방 의회 의원들은 적히지 않은 것 같은데, 서울시 의원은 2급 대우, 기타 시의원은 3급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도지사는 장관급으로 올려달라고 클레임 넣은게 실패되어서 아직은 차관급이라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ㅠㅠㅠ 개헌하면서 지방자치권 강화되면 부총리급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

아 맞다 청와대 비서관은 1급과 2급 둘 다 있구요. 행정관은 3급 4급입니다~~~~~

보통 공무원 사회에서 경찰같은 직종은 권력직이라고 하며 일반편제와는 별도로 여깁니다 참고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경찰들 권력 좀 행사하나요?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경찰이 정말 권력직이에요?????;;

검사는 그럼 뭐라고 해야하나

오르비는 참 공부 잘 한 사람들만 있나봐요.
스카이도 경찰대도 의대도 별거 아니라고들하니 잘난 사람들만 있다보니 난 5급 동장이 꿈인데 ㅡ초라한거죠?
오르비에선 검판사아님 명함도 못내밀어요.
검 판사가 우리나라 한 십만명 넘겠죠?
오르비에만 한 구만명 ㅋㅋ
경찰대도 만 명 넘게 셤 본거 같은데 오르비에선 모두 합격하고 안간 사람들 뿐 인 것같아요.ㅎㅎ
특히나 설대 경찰대 합격했는데 의치한갔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제생각엔 그 반대가 더 많은것 같은데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