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남자만 병역의무지는 것은 합헌

Question

기각 6 : 위헌 2 : 각하 1…"남여차별 아니다"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는 25일 김모씨(30)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지운 병역법 3조 1항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기각)대 2(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소는 또 김씨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한 병역법 8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청구기한이 지났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소는 "남·여의 신체적 차이에 기초해 최적의 전투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남자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도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 내지 근로소집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공현, 목영준 재판관은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며 "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 남·여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용인돼야 하지만, 국방의 의무 중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관계 없는 것까지 남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남·여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이밖에 민형기 재판관은 "위헌을 선언하더라도 여성들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던 혜택이 제거되는 것일 뿐, 청구인과 같은 남자들의 병역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등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김씨의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6년 3월 모집병(카투사)에 자원 입대하면서 "국민 중 남자에 대해서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도록 한 병역법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8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국방부 측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징집해서 군복무를 시킬 것인가는 본질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영역"이라며 합헌이라고 맞서왔다. kim9416@newsis.com ------------------------------------------------------------------전투병은 아니더라도 행정병이나 사회봉사활동 정도는 2년동안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당장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5~6주 군사훈련은 받아봐야 남자목숨가지고 쉽게쉽게 말내뱉는 여자들이조금이라도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진일보하기를 바랬는데 아쉽네요

컨트롤타워 · Accepted Answer

이건 그렇다 쳐도, 다른 여러 민감한 문제들은 묻힌 감이 있어요

문화인 · Answer

헌재 재판관님들은 솔직히 이런거에 휘둘릴 분들 아님 ㅡㅡ;;

이명박 정권때도 정권에 수없이 불리한 판결 많이하고..

전 정권때도 마찬가지..

헌재레벨이면 그런거에 흔들리지 않아요ㅕ..

헌재 재판관님들이 연평도사태 일어났다고 이때다 싶어서 판결하고 그럴리가 없음..


우리나라 헌재는 전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다른나라에서 평가받고 있고 (인권위도 마찬가지였는데 망했죠... ㅠㅠ) 여러나라에서 헌재 배우러 많이오ㅁ

후잇ㅁ · Answer

글쓴이님 말대로.. 현역병으로 가는것 보다..  최소한의 교육이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읭끵끵뀨잉뀨잉 · Answer

국방세라든가 사회봉사라든가..
그런 것도 못하나요 여자는 너무 약하니까?

경영확가 · Answer

여자 군대가는거 바라지도 않음.. 신교대 같은곳에서 안보교육이랑 의무적인 기초 교육 그런것만 시켜줘도 좋겠음;; 
전시에 남자들이 신체적 조건에 의해 전방에서 싸우고 있을때 여자들이 후방에서 각종 의료지원, 행정처리 등등 아무튼 그런거 관련된 
기본교육을 해주면 진짜 좋을거같은데..

헌재, 남자만 병역의무지는 것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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