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지젖치기 [678491] · MS 2016 · 쪽지

2016-11-28 21:45:30
조회수 160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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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또는 책의 오개념으로 인해 수능 문제를 틀린 수험생들이 소송을 걸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일단 오개념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형법이 없어서 형사는 안될거 같고 민사는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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