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조약 관련 질문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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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동의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비준동의후 비준서 교환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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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후자같아요
와 킬러다 ㄹㅇ ㄸ
발효 시기에 관한 명확한 내용은 여태 공부하면서 본 적이 없네요ㅠ
다만 연계교재 문제 중 발효에 관한 문항이 하나 출제되었는데, 발효 일자가 명확하게 별도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묻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발효 일자를 별도 표기해줄거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명시된 발효 일자는 체결 일자, 비준 일자, 비준 동의 일자와 무관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비준서 교환,기탁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