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공리주의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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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 쪽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공리주의는 왜 형벌 비례의 원칙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인데
공리주의도 형벌 비례의 원칙에 찬성하지 않나요?
범죄의 크기에 비례하는 형벌은 전 사상가 공통 아닌가용??
공리주의만 예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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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사상가 공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공리주의가 비판받는 이유가 무거운 범죄지만 처벌의 유용성이 작고, 가벼운 범죄지만 처벌의 유용성이 클 때는 가벼운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오류? 형식 논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항상 형벌 비례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구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유용성은 예방효과인데, 이 예방효과는 형벌비례의 원칙을 따를때 더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찬성할 것 같구요.
흠.. 저런 선지가 어디에서 나왔으니까 질문해주셨을텐데 출처를 알고싶네요ㅜㅜ
흐 깊게파고드니 머리가...ㅋㅋㅋ 잠시 분석서좀 확인해볼게욧
형벌을 필요악으로보고 최소화해야한다고 생각하는거 아닌가요(범죄로 얻은 이득보다는 많이 처벌)
네 그건 맞는데 "형벌은 범죄의 크기에 비례해야 한다."라는 거에 동의할지 아닐지가 궁금합니다ㅠ
범죄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을것같아요
이익을 최대화하기때문에
상화에따라 달라질것같네요^^;;
공리주의도 찬성해요~
제가 이비에스에 질문했었는데 전부다 비례의 원칙을 인정하는데 다만 그 기준들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기준이 다르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가요? '범죄의 크기'에 따라 비례한 형벌을 내리는 것은 공리주의에는 해당이 안되는 말이라는 것인가요?
저도 확실히 이해가안가요 ㅠㅠ 답변이 영 시원찮게온듯 항번더물어보도록할게요
ㅜㅜ 오늘안에 답변이 올지..
범죄의 크기에비례하는것은 응보정의로 칸트루소는 해당되지만 공리주의는 범죄로인한피해를 따지는게아니라 범죄를 처벌하므로써 얻는 이득을고려(범죄억제력)하는것아닌가요? 범죄의크기가 작더라도 그사람을 족치므로써 이득이 크다면(범죄율이크게준다면) 처벌하니까요
고로 범죄의크기에비례한다는건 아닌거같습니다
혼란스럽네요. 베카리아도 형벌의 크기에 관해서는 공리주의적 입장을 채택하는데, 그럼 베카리아도 범죄의 크기에 비례하는 형벌을 반대하는 건가요?
네
둘다 인정함 다만 응보주의쪽은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고
공리주의는 범죄로부터의 이익보다 조금높은 형벌하지만 최소화
둘다 크기가커지면 커질수록 처벌의 강도도 올라가니
비례맞아여
동등성의 원리는 응보론에서 주장하며 비례성의 원리는
근대 형벌의 공통적인 전제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과도하게 자의적인 선택지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르면 됩니다.
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생윤이란 과목 자체가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한다는 점에서 너무 어렵네요. 제가 기출 선지나 지문을 뒤져서 평가원의 기출 표현을 찾아봤더니
1.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처벌
2. 형벌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집행
3. 형벌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
이정도가 끝이었는데요.
1번은 응보주의로서 칸트 루소만 동의할 것이고
2번은 비례원칙으로서 모두가 동의할 것이고
3번은 응보주의로 봐야하나요? 비례원칙으로 봐야하나요? '상응'이라는 게 뉘앙스가 '비례'보다는 강한 것 같고 그렇다고 '동등'이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음. 예를 들어 '베카리아는 형벌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어야 한다고 본다.'라면 O일까요 X일까요?
3번은 응보주의입니다.
'상응'이 '동등'이라는 뜻인가용?
서로 견줄 만한, 또는 그에 상당한 정도의 뜻. 인과보응의 관계.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형식으로 사용됨.이라고 사전에 있어요. 따라서 응보론의 입장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