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 사회보험 질문....ㅠㅠㅠㅠㅠ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9589935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전국민인데 실 가입은 유능력자만 하고 혜택도 유능력자만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사회보험은 보편적 복지여서 '사회보험은 수혜대상자 결정에서 소득이 고려된다.' 고 하면 틀린 말이라네요ㅠㅠㅠㅠㅠㅠㅠ
가입을 유능력자(비용부담능력이 있는 사람)만 하고 혜택을 유능력자만 받는 거면 수혜대상자 결정에서 소득이 고려되는거 아닌가여?? ㅠㅠㅠㅠ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확 정시해버릴까 4
-중간고사 이틀 전이라 이상합니다 지금-
-
컴팩트한걸로 할껄 그랬나 800문제 넘 쓸때없이 많았던거 같은데
-
탈릅이그나 0
화이팅
-
의대 목표로 재수 시작한건데 12월부터 지금까지 너무 게으르게 공부한거 같아서...
-
호감고닉 쌈무님 탈릅이 하신듯 ㅠㅡㅠ
-
조금나가도상관없지않을까 나 기출 1회독하고 특특하며 2회독하고싶은데 걍 내일도...
-
역대급으로 졸림 1
지능 돌고래임
-
바로 어제의 나
-
말하는거 들어보면 나쁘지않은거 같던데 헬스터디 개망하고....이유가 뭐임?
-
저랑 맞팔해요 3
제발...
-
친구들은 제가 애니 좋아하는 줄 몰라여 숨기고 살음
-
공통 25분컷이였나 그정도 까지 안해도 될거 같은데 올해 진짜 친절해서 나같은...
-
ㅇ엉덩이의 봉우리임
-
생윤 엄청 재밌게 공부했어서 윤사할지 고민중 근데 윤사하면 외울 것도 엄청 많고...
-
무휴학 삼반수 계획중인 학생입니다. 탐구과목 고민되네요..현역 재수때까진 탐구...
-
잠깐만나취해떠머리가헤롱헤롱 머리가세개야캐로베로스
-
4덮 공통에서 3개 틀림 15 21 22 21은 계산 실수였음 a^2인데 그냥 a로...
-
탈릅한 게이들아 3
재릅하게 되면 쪽지좀 주라뇨
-
뭔떡밥임 2
자러감 ㅂㅇ
-
수시 컨설팅 0
현고3이고요, 설대 수시 관련해서 컨설팅 받아보고 싶은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뭐가...
-
애니는.. 4
애들만 보는거아님??? 너 애니??? 으흐흐 난 성인이라..
-
왜 팔로워가 계속 줄어들지
-
내일감으면 아침에 7시 30분에 스카 도착하는 단점이 있지만 지금 오르비를 할 수...
-
담주는 바빠 0
-
아이스크림 먹고싶다 14
-
탈릅 언제하지 6
슐마시면 자꾸 오르비켜서 안댐
-
둘다 똑같은 문제인줄 알았는데 시발점문제는 기출변형한건가보군 같은건줄알고...
-
....
-
초성퀴즈)ㅇㅅㅎㄱㅅㄷ 19
천덕준대요
-
우걱우걱 4
미소녀 똥먹기
-
S 3
E X
-
내놔!
-
사관학교 국어 2
사관학교시험 국어 58점이어도 영어랑 수학 잘보면 1차 붙을수있나요?
-
국어 4등급인데 앱스키마 들어도 괜찮을까요? 올오카끝냈고 매월승리 같이 하고있습니다
-
수능 땐 쿠션이라고 하고 허락 받았어요 그래서 다리 위에 올려놓고 쳤는데 토익...
-
국어 공부는 딱히 하지 않는데 항상 95점에서 97점은 나옵니다. 이원준쌤 들으면 효과 좋을까요??
-
이 시간이 되도록 모고 오답도 안 한 나
-
저 곧 진짜 소개팅하는데 옷 이렇게 입고가면 되나요 1
날씨도 애매해서(여름 덥 겨울 춥) 적당하게 흰 라운드티랑 깔끔하게 크림색바지...
-
수능때 몇등급쯤 나올까요?
-
맥주가 부족할 정도로 재밋서
-
6평 신청 안했는데..?
-
에라이
-
동기부여해야겟다 0
성적표 봐야지
-
롤스, 싱어: 시민 불복종은 다수결의 원칙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 (X) 싱어:...
-
양이 1리터라 포기
-
지금 반수 시작하는데 국어 커리좀여 심찬우, 국정원 1
작년에 국어 강의듣는거에 너무 치중하다가 4떴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하고싶어서요....
-
플러스북 문제난이도가 어떤가요? 어떤분은 너무쉬워서 별도로 기출더봐야한다고 하는데...
-
육수존나쏟는중
-
행복해야해 8
다들
-
코미디 영화하면 8
행오버 아니냐
ㄴㄴ 그냥 전국민 강제가입
답변 감사합니다ㅜㅜㅜ
원칙:모든국민강제가입 ,예외:일정소득이하는 가입강제x
원칙:강제가입이므로 소득고려x ,예외:일정소득이하는 가입x이므로 이때 소득고려
선지는 원칙대로 말한것인듯.. 사회보험은 소득능력과상관없이 국민이 가입하는 제도이다 이렇게나오면 틀려용
그럼 전국민 가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ㅠㅠ..
그러면 일정소득이하여서 가입을 안한사람도 혜택은 받을 수 있는거죠???ㅠㅠㅠ..
이거 제가 여기에 한 3번은 질문했던거...ㅠㅠ
사문에서 여기가 제일 어렵....ㅠㅠㅜ
이랗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일단 제일 큰 잔제는 사회보험의 대상은 전국민인겁니다. 그래서 수혜 대상자 결정에서 소득이 고려된다하면 당연히 틀린 말이지요. 수헤를 받는자가 아닌 말그대로 '수혜 대상자' 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돈을 내는 실 가입자 느낌이 나는건 유능력자입니다. 미성년자들처럼 혜택은 받되, 돈은 안 내는 부류들은 가입자라 보기 뭐하니까여! 전 그래서 가입자인 대상자, 가입자가 아닌 대상자로 구분했습니다 ^^ 그리고 평가원 선지를 달달 외워놓는게 좋습니다 이쪽은 !!
아ㅜㅠ그럼 돈을 낸 사람이 아니어도 혜택은 받을수 있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님님ㅠㅠㅠㅠ죄송한데 그러면 실제로 돈을 내는 사람이 아니어도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대상이 전국민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