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사형제 질문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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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 기본 입장이 사형제 존치잖아요 유용성이 더 크다는 관점에서 (물론 유용성이 작을경우엔 달라지겠지만)근데 이유가 범죄예방, 범죄자 교화라고 9평에 나오는데
다른 기출엔 사형할경우 교화할수있는 범죄자를 죽여버리니까 문제라고하는데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으로서 어떻게 교화ㄹ를 주장하죠??
제가뭘 헷갈리고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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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제 안해요~
유사범죄예방이라는 점에선 사형제 존치론이지만 범죄자의 교화가능성이라는 점에선 사형제 반대론이에요.
공리주의는 유용성에 따라 존치 여부가 달라져요 기본적인 입장 그런거 없다고 배웠어요
감사합니당!!!!!!!~
추가적으로 범죄예방의 장점이 있어서 존치해야고 보는 관점은 일반예방주의
범죄자의 교화가능성의 단점으로 존치 반대를 주장하는 관점은 특수예방주의!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