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이 42기 청년들의 용기를 한낱 밥그릇 욕심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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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기습적으로 뛰쳐나와'...'파행'
이러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의도적으로 기사를 읽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수생들의 이번 행동에 대한 거부감을 심음과 동시에
법무부의 의도를 '우수한 인재를 미리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말해서 이토록 제도 자체가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 봉착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는 무시하고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장막 뒤에 가려진 능구렁이같은 속내를 덮으려고 하네요.
로스쿨 생들의 변호사 합격률 올려달라며 벌인 자퇴 소통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용기있는 행동이고, 연수원생들의 이번 행동은 '파행'에 '집단행동' '기습적' '밥그릇싸움'
심지어 연수원에서는 연수원생들 부모와 면담을 갖고, 지정좌석제와 출석체크까지 실시하며 징계 시에는 법관과 검사에 임용될 수 없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로스쿨 추천 검사 임용을 밀어붙이는 저의는 뭘까요?
지성 청년들의 용기있는 결단이 이토록 비하당하고 언론에 의해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1차도 못붙고 '확실한 안정성' 운운하며 로스쿨로 기어들어간 주제에 로스쿨 준비생들 쩌는 스펙이라며 몇몇 좋은 스펙들 퍼다 날르고, 로스쿨 가기도 어렵다며 리트 25문제 다 맞으면 욕해도 된다고 하는 로스쿨 준비생들이나...
로스쿨 경비는 등록금만 얘기하면서 장학금이 빵빵하다, 지방 로스쿨 학비는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사시 준비비용은 밥값에 고시원비, 책값, 인강비까지 끌어다 쓰면서 비싸다, 사람 폐인 만든다 하며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실상은 기존 사시 제도 하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을 자리에 자신이 오를 수 있게 되자 문제 있는 제도임에도 옹호하면서 열변을 토하죠
변호사 수를 늘려 수임료 낮추고 싶으면 사시 합격자를 2000명으로 늘리면 됩니다. 실력으로 줄세우기도 되고 수임료도 낮추겠네요.
그 잘난 '추천을 통해 선발된 우수한 로스쿨생'보다 차라리 연수원 꼴등을 검사 자리에 앉혀놓는 게 나을 거라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도 그와 크게 생각이 다르진 않습니다.
길게는 5년, 그보다 더한 젊음의 한때를 사시에 바쳐 1차에, 2차에 최종면접까지 합격하고도 연수원에서 공항 검색대까지 동원하여 잠도 못자고 화장실도 못가고 매일 7시간동안 공정하게 경쟁하여 되는 것이 판검사이고, 변호사입니다.
로퀴벌레니, 로변사니, 변로사니 다소 심한 언어적 멸시까지 받는 데 따로 이유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사시실패생이고, 도피성이 다분한데 로스쿨 생들의 능력을 믿어달라는 것은 어리광이라고까지 해도 무리는 아니죠. 그런데 검사임용이라니 어이가 없는 게 당연하죠.
거기다 연수원 3 로스쿨 7 비율로 검사 임용?
연수원이 7, 로스쿨이 3이 아닌 연수원이 3, 로스쿨 7이라니요.
똑같은 시험 로스쿨생들 연수원생들 보게 하면 결과가 하주 볼만할겁니다.
거기다 네이버 메인에서는 아무리 옆으로 기사페이지를 돌려도 단 한개의 기사밖에는 나오지 않네요.
42기 용기 있는 연수생들 중 꼭 많은 분들이 검사가 되어서 되서 조중동과 썩은 권력들 박살냈으면 좋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님의 좋은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나, 이대로 제도를 밀어붙인 뒤에 원래의 의도를 나중에 살리기 위해 수정하기엔 아직 우리나라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치러야 할 좌절과 절망, 사회에 대한 원망이 너무 클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매몰비용은 이미 지불되어진 것이기에 그것이 아깝다고 해서 이렇게나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큰데도 완전히 묵살하고 밀어붙이는 법무부가 정말 순수한 의도로 로스쿨 제도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밀어붙이는 법무부, 사실을 호도하는 언론에 못지않게 로스쿨 옹호하는 로스쿨생들, 준비생들이 안좋게 보이네요.
사라져가는 의전 제도와는 다릅니다. 이대로는 공정사회고 뭐고 과거로 퇴행하여 탯줄로 출세도 권력도 결정되는 사회가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로스쿨 제도 없애고 종전 체제로 돌아가거나, 연수원 로스쿨 절반으로 배정해서 똑같은 시험으로 경쟁하게 해야 합니다. 같은 시험을 본다면 연수원과 로스쿨생들의 결과가 얼마나 차이날지는 뻔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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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베짱있는 행동이네... 나같음 무서워서 못하겠는데...
솔직히 입시 때 조옷빠지게 공부해서 설연고법 들어가서(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대학와서 더 노력했겠죠), 학벌 도움 하나도 안받고 무기명 시험으로 기본3년+@ 로 하루 열시간 넘게 고시촌에 우울 강박 다 걸려가면서 공부해서 사법연수원 들어간 사람들하고 운좋게 시기 잘 맞아 떨어져서 돈주고 로스쿨 들어간 학생들이랑 어떻게 비교하나요... 물론 학점관리야 좀 했겠지만 위 사람들하고 한 노력은 상대가 안되죠... 의전이야 4년간 학점에 미트에 의시까지 같이 본다고 하지만 그래도 불공평 하다고 사라지는 판에...
진짜 국민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함.. 자기 자식 학벌도 안좋은데 어떻게든 논팔아서 로스쿨 넣으면 검사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찬성하면 진심 호구짓임... 절대 없는 짓 자식이 로스쿨 '원장' 추천 못받음...(시바 국가 최고 공무원 임용을 사립학교 단과대 학장이 뽑는게 말이 됨 그게? ㅅㅂ 차라리 음서제도라고 대놓고 말하지...) 그런 말도 안되는 생각으로 로스쿨 검사임용 허락하면 기득권 자식들이 판검사까지 해먹는 사태가 벌어짐. 철저한 노력과 머리로 선발해서 그나마 겨우 다른 기득권과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법부 조차도 기득권의 아지트가 됨...
로스쿨 학생들도 그걸 알건데 오히려 달라들더군요... 밥그릇도 양심껏 챙겨야지...
조중동 그렇지... ㅅㅂ 저걸 기사라고 쓰냐 쓰레기들아
기사도 막장이지만 이 글도 별로 개운한 맛은 없는 글이네요.
개운한데..?
고시촌 앞 식당에서 육개장이나 드시죠.
여러모로 사시 합격하신 분들만 피해보시겠네요. 로스쿨 진짜 안없어지나..
로스쿨생들 자퇴서 쌓아두고 변시합격률 올리라고 집단시위한게 얼마안됬는데 그때는 조용하던놈들이 ㅡㅡ
아오 ;;;;;;;;
....99% 밥그릇 싸움 맞는것 같은데 뭔 소린 인지...
일 잘하고 일 많이 한 사람에게 밥을 많이 줘야지요 맞지요?
전 국민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해야할텐데
이게 현실화되면 이 얍삽이 새ㄲ1들은 법을 빠져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법을 다이렉트로 가지고 노는 사태가 벌어질게 뻔한데
아 쌍... 무섭네 이 나라
뻔하게 눈에 보이는 수작을 열라 허술한 포장지로 덮으면서 추진하려는 이 반강제적 행위... 진심 생각치도 못한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어 ㄷㄷㄷ
밥그릇싸움 맞는데
그 밥그릇을 놓고 하는싸움이 정정당당해야죠
아니 그냥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서
로스쿨나온사람에게 검사임용권 안준다는것도 말이 안되니까
검사임용시험만들어서
연수원 로스쿨 다 정정당당하게 시험으로 맞다이쳐서 뽑으면 안되나?? ㅋㅋ
어차피 로스쿨러들이 주장하는게 로스쿨나와도 검사할능력 있따는거니까
시험도 잘들치시겟죠ㅋㅋㅋ
맞다이 추천 ㅋㅋㅋㅋ
생크림을 국회로 보내야겠네요
진짜 정답인거 같다.............
걍 로스쿨나온 사람이랑 연수원생이랑 모아서 2차 고시 ㄱㄱ 하는게 나을수도...
그럼 로스쿨 나온 사람들이 또 들고일어나려나
밥그릇 싸움은 맞습니다. 다만 연수원생들이 정말 너무나도 억울한 밥그릇 싸움이죠.
실력과 노력으로 따지자면 로스쿨생들과 비교가 안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처지에
놓였으니 말입니다.
밥그릇 싸움은 맞고요... 억울한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로스쿨 측이 잘못됐냐면 꼭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문제죠...
근데 기존 사시 체제로 2000명은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1000명 될때부터 로스쿨로 가든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변호사 합격자가 예전 200~300명 시대처럼 상당수가 판사, 검사 공무원으로 일하거나
혹은 공익을 위한 헌신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전체 국민들의 세금을 부어서 무료로 2년동안 최고의 교육을 제공해주고
품위유지비까지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존 사시 체제로 2000명은 불가능하다는 단언의 근거를 알고싶네요
가능하게 하려면 일단 연수원 제도 부터 바뀌어야 겠지요...
로스쿨과 같이 민간으로 이양하고 비용부담도 합격자 스스로 져야할 것이고,
당연히 더 이상 품위유지비도 없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무용화된 상태인 사시3차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수원 입소 후에 몇명빼고 다 붙는 지금과는 달리 로스쿨처럼 적어도
연수원 2년 이후 최종 합격률을 75% 밑으로 내려야 할 것입니다.
1년 변호사 배출수를 최종적으로는 4000, 과도기적으로 2000에서 3000명 정도 본다면
연수원 입소생을 3000~5000은 해야하는데 이게 현재 중앙일원화된 연수원 방식은 안되겠죠
결국 지방에 분산시켜야 할테고요.
그러면 다시 묻고 싶은 점은 이게 로스쿨과 다른게 그렇게 큰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입학시험을 법전공자가 유리한 시험을 보느냐 아니면 다른 전공자도 경쟁할 수 있는 시험을 보느냐
이 문제일텐데 이 문제는 법자체에 대한 관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법에서 법 자체의 내재적 논리가 중요한가, 아니면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다른 분야들을 포괄적으로 갈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이미 현대사회가 폐쇄적인 법률가 사회로는 해결이 안되고, 그에 대한 신뢰를 잃은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연수원은 변호사만 키우는 제도가 아니라 판검사도 같이 임관시키는데 목적이있습니다 민간으로 이양한다는건 말이안된다고 생각하고
연수원생 월급은 줄이면 되는거지 그걸 준다고해서 큰 문제가 될것같지않습니다 또 사시3차에 관해서도 문제가 된다고 하셧는데
사시는 1차 2차가 변별력이 확실하기때문에 구지 3차를 걸고넘어질 이유를 찾지못하겠네요 이부분은 이해를 못하겠네요
무슨 인생이 봉사도 아닌데 밥그릇 싸움이 나쁜것도아니고.. 합리적이고 책임질 수 있다면 충분히 해야하는 건데.. 하튼 뭐 로스쿨이든 사시생이든 같이 검사 임용놓고 계급장 떼고 승부벌이면 되겠네요 -_-
마음이 따뜻한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면서 자퇴서 싸들고 변시 다 붙여 달라고하던 이익집단도 있는데 이 정도는 뭐 양반 아님?
판검사 시험 동등하게 다시 쳐야 정당한거죠 ㅎㅎ 로스쿨생이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동등하게 시험으로 평가받아야되는거 아닌가? 결과는 뻔하겠지만
로스쿨 준비생인데도 사법연수원생들의 행동이 이해가 많이가네요
이런저런 잡음이 들려도 묵묵히 준비했는데 근래 검사임용계획보고 정말 실망많이했습니다
의전처럼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기는 처음이었네요
개천에 용나는걸 떠나서 이건 일반사람들에게도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줄수있는지 의문이 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가 되도 분명히 로스쿨출신이라고 돈은 사시출신들보다 더받으면 더받았지 덜받지는 않을겁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받는사람간의 신뢰문제가 깨질가능성이 높다고 봄, 이건 정말 아닙니다
제도가 바로 잡히지 못하면 아마 없어질 겁니다. 다만 로스쿨은 지금도 관련법을 정비하는
상황이라 이것이 정착되고 시험 무대에 오르고 문제점 발견 후 다시 해체하는 작업까지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라 봅니다.
계급장을 떼고 붙는다는 말은 로스쿨생만 계급장을 떼는 게 아니라 연수생도 계급장을 떼는 것이기 때문에
임용 방식이 결코 연수생들에게 유리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현재 연수생과 로스쿨생의 비율이 2:3 정도인데
그 비율은 충분히 극복하겠죠. 검사 임용비율은 적어도 1:1 거꾸로 3:2가 되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머릿수차이 때문에 점차 연수생들의 검사 임용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법대도 아니고 사시도 안치고 로스쿨도 생각없는.. 법조인과 아무 관련없을 제가 봐도 저건 정당방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 정정당당히 노력한만큼 보상이 주어져야죠
로스쿨 경비 이야기는.그걸 왜 로스쿨 학생에게 비난하는 건가요.
그리고 일단 들어갔는데 이제와서 못하게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건 맞지 않나요
로스쿨 제도가 나쁘지 그 학생까지 욕하진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검사 임용비율 같은거 보더라도 매우 기분 나쁜 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 되군요.
물론 로스쿨 제도는 지금ㅡㅡ.
의전만 해도 그렇게나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있는데 로스쿨이 저렇게 나오면
저같아도 안나갔을거 같네요.
회계사나 세무사, 행정관도 저렇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저번에 모 신문 보니까 대학교 다 평준화시킨 다음에 기초학문만 가르치게 하고
소위 말하는 경영학,행정학,의치 법학 등등 인기학문은 전부 대학원 체제로 돌리자는 내용의 기사가 있던데
참 세상이 어찌되는지
일종의 프랑스대학같은 시스템이라고 생각되네요
원래 소르본느 대학등으로 각각 있었지만 분야별로 파리1,2,3 이런식으로 묶은다음
전문분야는 그랑제꼴이라는 전문대학원체제로 바꾸었죠,
나쁘지않은 생각인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대학원의 학비가 일단 너무 비싸다는거죠,
그리고 상위명문대의 기득권층이 이걸 찬성할리가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