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운호 뇌물판사' 정직 1년…최고수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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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30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에 대한 정직 1년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의 3종류로 1년 정직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정직기간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법관은 사법권독립 취지에서 신분이 보장된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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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댓들....ㅋㅋ
ㅋㅋ ㅋㅋ ㅋ ㅋㅋ ㅋㅋ 정직 1년이랜다 ㅋㅋ ㅋㅋㅋㅋ
대한민국은 부패로 망할 것이다
응?최고 수준 징계라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역시... 이맛헬입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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