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는수미잡 [584252] · MS 2015 · 쪽지

2016-09-22 23:45:19
조회수 540

왜 북한에서는 시민 불복종과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 를 롤스의 입장에서 설명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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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는 시민 불복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어느 정도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임.

그에 따르면 북한같이 전혀 질서 정연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김정은 암살 같은게 일어날 수가 없음.

그러한 사회에서는 불복종의 정당화 요건인 '공동체의 정의관'이 확립되기 어렵고, 극히 빈곤하여 자기 먹고살기 바쁘기 때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롤스는 그 해답을 '해외 원조'에서 찾음. 롤스가 말하는 해외 원조는 '질서 정연하지 못한 국가' 를 '질서 정연한 국가'로 만들어 주는 것.
올바른 해외 원조로 인해 절대 빈곤이 해소될 수 있고, 공동체의 정의관 역시 확립 가능. 질서 정연한 사회의 도래 역시 가능.

아 물론 북한을 좀 많이 극단적으로 바라보고 쓴 글입니다 ㅇ.ㅇ
실제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불복종은 물론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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