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사형제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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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의 효용이 사형의 해악보다 적을 경우 폐지해야한다.
이거 공리주의는 맞는데
베카리아도 공리주의잖아요
베카리아도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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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카리아처음들어봄ㅋㅋ
범죄 예방 효과가 사형보다 종신형이 더 예방 효과가 높다고 하였고 유용성의 관점에서 사형은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의 내용은 베카리아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베카리아는 종신형을 지지하니까요
베카리아도 해당된다는 뜻이죠. 종신제와의 비교를 떠나서, 베카리아도 사형제의 범죄예방효과가 별로라고 봤으니까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도 사형제도는 조건부 존치론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에 유용하면 존치하고 사형제도의 해악이 이익보다 높게되면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카리아와 공리주의가 둘다 유용성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긴 하는데요. 베카리아는 범죄 예방 효과가 종신형이 높다고 생각하여 유용성의 관점에서 사형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공리주의 관점에서 보면 범죄예방에 유용하다면 존치한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베카리아가 공리주의라는 이야기는 저는 듣지 못해서 정확히 베카리아가 공리주의니깐 저러한 이유로 폐지야! 라고 말은 못해드릴것 같구요. 다만 베카리아는 "범죄 예방 효과가 사형보다 종신형이 더 많기 때문에 유용성의 관점에서 사형은 폐지해야한다" 라고만 아셔도 문제 풀기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사진은 미래엔 교과서에 나온 베카리아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특 124쪽에 자료 플러스에 베카리아의 관점이 나와 있고 수완에는 나와 있지 않네요 ! 이걸 보시면 좀더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같이 생윤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드릴수 있을까 해서 댓글 남깁니다! 87일 열심히 해서 수능 대박나요 우리 ㅎㅎ 나중에 이거에 대해 더 알게 되면 쪽지 주세요!
감사합니다!!! ebs이지영강사님 수특 강의에 의하면 베카리아는 공리주의랑 비슷하긴한데 공리주의가 더 이후에 나왔다고 하네요
오홍 그렇군요! ㅋㅋ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해봐야겟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