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법정존잘님들 둘중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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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는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상임위원회는 행정부의 각 부서와 1:1대응되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전자는 ㅊㅈ쌤이
후자는 ㅇㅇㅈ쌤이 가르쳐 주셨는데
뭐가 맞는 이야기죠?
글고 전자가 맞다면 그 이유는 뭐에용?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뭐가 맞는 이야긴지 궁금하네요
법알못 한마리 구제좀 해줍쇼(굽신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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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저는 ㅊㅈ쌤 듣는데 후자로 아는데..
전자는 어디서언급된건가요?
작년 EBS 단권화교재 85페이지에 나와있네요
후자가 맞을걸요. 괜히 국회 사람들이 상임위 중심주의로 가자고 하는게 아니죠
그리고 사회과목은, 특히 일반사회 과목은 어떤 두 주장이 상반되더라도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고 말할 수 없을때도 많아요. A라는 측면에서 보면 a가 맞고 B라는 측면에서 보면 b가 맞는 경우가 꽤 있죠
저는 둘다 맞다고 생각해요.
상임위 위원들은 상임위 관련 행정부처 관료들과 접촉할 때가 많잖아요.
이 과정에서 친밀도가 증가하고 이게 곧 견제기능을 약화시키는거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선 견제기능을 강화시키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