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혐) 조두순 출소까지 4년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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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X 감옥 안에서 몸 만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대체 이 망할 유사국가 법치체계는 어떻게 되먹었길래 8살짜리 애를 그 꼴 만들어놓고 12년만 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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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런 거 보면 울분이..
우리나라 법은 뭔강 융통성이 없는거같아요
프랑스 대륙법에서 따왔다는데 대륙법도 이리 형량 낮은 건 아님
욕하고싶다
저 조두순사건 제가살던곳 위에윗동네에서 벌어짐
그거생각하면 지금도 소름돋네요
참 공부에서 법대간 사람들이 맨날 그 술 관련하니까 다 감형해서 판결해주네 ㅅㅂ
아동성폭행범 다 갈아죽여야됨
유사국가 ㅋㅋㅋㅋㅋ
하..... 확 아스팔트에 갈아불라........ 저 착한아이 인생 망치고도 하... 웃기네..웃겨...
대체 에x 몇번 두1져야 저럴수 있는거죠?
약혐 ㄴㄴ
씹극혐 ㅇㅇ
아까 엠팍에서 봤는데 저놈출소하면 또 엄한애 갖다가 성폭행하거나 여자한테 하겠죠 현실판 나쁜녀석들이 필요함
.
하... 진짜 우리나라 형량 뜯어 고쳐야됨...
미국같았으면 200년 형인데....
위안부문제를 100억에 팔아먹는 나란데요 뭘...
이미 박정희 때 위로금 국가가 받고 이번엔 민간에 푸는 거임.
그래서 한 번이 어렵지 앞으로 더 뜯어낼 수 있음...
금액이 문제가 아니잖아요ㅋㅋㅋㅋ
몇번이고 일본 엿먹일 수 있단 뜻이죠
엿먹이는게 문제가 아닌데요?
근본문제가 뭔지 모르시는군요.
일본이 우리한테 바라는 건 분노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린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일본의 태도에 사과하라는 통첩을 보냈고 이제 두번째로 이루어졌네요.
정부 욕하려면 부디 잘 욕하세요.
중국에 사대주의적 태도 지닌 더민당이나 누진세 쇼 벌인 정부로 욕하세요.
??피해당사자분들께 정작사과가없는데 무슨의미죠?
안했다는 건 또 뭔 주장이죠?
일본이 치매가 있어서 그렇지 사과는 했어요.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님들 사과 못받았다거나 소녀상 정부가 철거하랬다는 헛소리 퍼트리는 걸 믿으시나요?
포항제철은 도대체 대일청구금 언제반환합니까???
전기세도 날로 쳐드시는데 그거 내긴 하겠나요
.
그러게요 망해가니 안중에도 없나봄
김 대통령은 방 일전에 이미 큰 선물을 일본측에 주었다. 한국 사람이 입에도 올리기 싫어하던 '천황'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김 대통령은 이미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아 종군위안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일본 정부에 더이상 묻지 않는다는 결정도 이끌어 냈다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1998&no=652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528160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기 전 한국의 대일 청구권 금액을 계산하면서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신문은 19일 일본 외무성이 최근 시민단체에 공개한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일본측 외교 문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101229
다카기나 다이쥬나...
3번째 주목
쪽바리들 비열한 건 원래 알아줘야 합니다
일본의 극우 시민들이랑 정치인들이 문제지
모든일본인이 나쁜거 아니에양!
그래서 도쿄도지사 지지율 1위가 혐한극우단체 수장이에요?
그렇게믿고싶어요 흑흑
열일 ㄱㅅ
그땐 김대중 대통령이라 노상관
3
김대중 대통령님이 노벨평화상 외엔 좀 안좋으셨죠.
상 받은 게 크지만...
제가 햇볕정책에 비판적이라.
당시에 북한의 도발이 없었다면 몰라도.
저도 햇볕정책이 결과론적으로는 비판받아야한다 생각해요.
그냥 거지가 배불려주니 칼 사다 등에 꼽은 격이라...
님은 위안부문제가 해결될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하세요?
전두환때는 일왕에게 사과받았고
그후로도 몇번 사과를 받긴 받았는데
몇몇사람들은 아베가 머리찧고 사과의의미로 할복이라도 하길 바라는것같은데...음.,,,,
그건 너무 감정적인 언사죠.
독일이 스탠다드를 제시했으니 대대로 죄송한 "마음" 하나 물려줬으면 하네요.
그 죄송한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역사 교육이 제일 크지 않을까요. 잘못된 건 무조건 감추고 피해자인 척 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면 안 되겠죠. 사과 문제는 뭐 굳이 정권마다 한국에 미안하다고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태도를 갖는 정도면 될 듯
역사 바르게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피해자 묘소나 현충일 방문같은 게 이뤄지지 않을까요?
전 ㅂㅅ같이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라 걍 쪽빠리가 싫네요
아~
이런글에 꼭 이런덧글을 달아야 하셨나요...
덧글쓴이유는 그만큼 나라가 썩었다는뜻이지 저사건정도는 별거아니다라고쓴건아닙ㄴ다..
그러게요.. 굳이 이런 글에까지 논쟁이 될만한 댓글을 달아야하는지..
논쟁거리라..허허
저도 100억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핮ㄴ 않습니다만(애초에 금액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충분히 키보드 전쟁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하띵와님의 입장이 맞냐틀리냐와 그게 논쟁거리가 되냐 안되냐는 다른 문제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시는건지 아니면 자기말이 무조건 진리라 생각하시는건지..
라고 말하기전에 이미 논쟁 시작되었네요. 잘하셨어요..
아이는 평생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텐데 12년 감옥갓다와서 다시 다른아이한테 상처줄거 생각하면.. 안타깝네요.
이맛헬
저새끼 죽이고 감옥가야겠다
인증하셔야됨
오우쉣 돈많이 벌어야겠다 4년 남았네요
진짜........... 먼 욕을 써도 화를 못참겠네요
또 저지르면 그 때 되서 무기징역 때릴테고희생자는 또 생기고.. 이게 뭔 짓이람..
무기징역을 때리면 다행이겠죠
무기징역?... 10년아래나 안주면 다행
엘리트들 상태가 매우 상큼하네
술만먹고 뭐하면 감형이냐 에라이
그럼 12년형말고 어떤처벌을내려야하죠? 솔직히 수험생들이면 법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태반일텐데요.. 무슨 근거로 비판하는건지? 설마 본인 분노의 욕구가 해소 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판단하고 계시는건 아니겠죠?
님 극좌파세요?
그럼 님은 무슨 로스쿨가셔서 법잘알이신가요??ㅎ
나향욱 1승
우와 똑똑하고 냉철하신데 하나도 안부러움 ^^
지식인인척 극혐이네요
님 가족이라고 생각해봐요 이런애들만큼 극혐임
평생 탄광행 솔직히 인권 인권 하는거 이해가 안감 인권이라는 개념만든사람도 이런 사건들의 당사자 였을까요? 그럼 과거에는 왜 사형제도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성을 중시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체라면 감성도 중요시 해야죠..법에 감정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말씀하실텐데 애초에 법이 잘못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는 것 아닐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사형제는 지금도 있어요. 유명무실할 뿐.. 헌법 37조 2항을 고려하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헌법을 바꾸거나.
그리고 법이 고려하는 건 기본권이지 인권이 아닙니다. 당사자 운운하신 부분은 오류가 많네요. 당사자로서는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간 사람도 죽이고 싶을 수 있어요.
성폭행 형량을 늘리려면 전체적인 양형을 손봐야 해서 좀 복잡하죠. 살인보다 성폭행의 형량이 높을 경우 성폭행범은 성폭행을 한 뒤 살인 + 유기 등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할 확률이 높습니다. 성폭행만 당할 수 있었던 피해자가 살인까지 당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는 형법 시간에 성폭행을 다룰 때면 꼭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애초에 범죄의 고의가 있던 사람이 술 먹고 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심신미약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가 꼭 심신미약에 포섭되는 것도 아니죠. 문제가 있다면 심신미약 규정의 적용을 좀 더 엄격히 하면 될 일입니다. 또 비교적 최근에 심신미약은 인정되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겠다는 판례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도 12년형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죠. 또한 형벌이 분노의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피해자의 분노 내지는 국민의 법감정에 대해 님이 갖는 태도가 좋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범죄의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의 책임주체는 누가 되는 것 입니까? 실제로 범죄자들이 출소후 또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에 나오면 대부분의 생계유지의 길이 막혀있는데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개연성이 높지않나요?
교화 + 생계가 곤란하지 않게 해야겠죠.
그럼일반인들의 사회인식의 개편이나 생계를 위한 도움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세금이요?
법의 해석, 적용과 달리 정책과 관련된 걸 물으시면 지극히 주관적 답만 해드릴 수 있는데요. 굳이 제 생각이 궁금하신 건가요?
애초에 법의 가벼운 형량에 의해서 벌어진 것인데 논해야 한다면 같이 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더 여쭈어 보고싶은게 있습니다.최근에 한 의원의 개정안에 의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항의 능력 미약자의 범죄행위를 감형해주는 것을 없애고자 한다는데 이는 일반적 사람들의 법감정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요?
...무단횡단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가벼운 형법상의 불법에 대해서도 사형을 적용하고 집행한다면 다 죽으니까 재범도 없어지고 범죄율도 비교적 낮아질 겁니다. 또 조선 시대나 80년대 초반까지처럼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하는 것도 범죄율을 낮추는 데에는 효과적이겠네요. 하지만 이러한 정책 내지는 법정책들이 시행되면 그만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덜 되겠죠. (또 형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생각만큼 예방 효과가 크지 않으며 강한 형량보다는 교화가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많습니다)
가끔 범죄자의 기본권(내지는 인권)이란 말에 부정적인 사람과 마주치곤 합니다. 범죄자의 기본권, 구체적으로 따지면 복잡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론 별로 복잡하거나 어려울 게 없어요. 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되면 정당하게 법대로 조사받고 죄를 지었다면 법에 따라 정당하게 그만큼의 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거죠.
범죄자들에 대한 교화나 재취업 등의 문제를 해결할 땐 당연히 비용이 듭니다. 그만큼 세금이 필요하겠죠. 범죄자들이 교화되거나 재취업을 해서 범죄를 안 저지른다면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진되는 것이니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논제, 심신 미약으로 인한 감형 문제는 굳이 그에 대해 궁금하신 게 아니라면 패스하고, 원래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법감정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법은 국민 인식과 따로 놀거나 무조건 입법자 마음대로 입법되는 게 아니에요. 시행되고 있는 법과 법감정에 차이가 있는 것은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고요. 법갑정은 성문법보다 빨리 변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쓴 거 다 개소리에요. 저 개멍청하니까 굳이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셔도 얻어가시는 거 없어요.
잘알겠습니다! 제 시각이 옳지 못한부분이 있는 것은 알지만 참 사람인지라 감정적이게 되네요. 그래도 강력범죄에대한 처벌은 좀더 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ㅎ
이분최소 법정1등급 개부럽다~
그럼 댓글다신분은 무슨 근거로 12년형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그쪽도 마땅한 근거없이 사법부판단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믿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법부에서 판단할때도 대중들의 생각같은걸 반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말이죠
12년형 적당하다고 한적없는데? 형량에 대한 저의 판단은 그 어느부분에서도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만? 전 조두순한테 관심없습니다. 나영이한테도 관심없구요. 이 사건에 관심없어요. 형량이 잘못됬든 안됬든 제 개인적인 판단에 대해 언급한적 일절! 없다 이말입니다~ 제가 쓴 댓글 눈꼽좀 떼시고 차근차근 다시읽어보세용! 관심있는건 그저 여러분들의 판단 과정일뿐... 제 말의 논점은 12년형 외의 다른 형량을 외치는 근거를 묻는거였는데요???
약간은 공격적으로 보이는 저의 어조와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글내용이 어우러져서 논점 파악을 잘못들 하신것같네요~
전 A를 물었을뿐인데 ㅋㅋ 물었던 A는 집어치우고 느작없이 B를 가지고들 오시니 참.... 갑자기 저 소릴 왜하나 싶고... 답이 없는 상황이군요??!?! 푸하하~
관심이 없는데 왜 그런 댓글을 달고계셨을까? 여러사람이 잘못파악한다고 생각하는거 보면 각 나오네요? 자신이 잘못썼다고는 절대 생각을 못하시네...ㅎㅎ 요즘 말 잘못하면 훅 가는 세상인데
ㅇㅇ 조두순사건관심없어서 님들사고판단과정에 대한 댓글씀
그 두 논점이 분리가 안되세요 혹시???
그 두갠 아예 다른건데 ㄷㄷㄷ
친구없을듯
님이 말하는 그런 댓글이 뭔지 설명 ㄱㄱ 그걸알아야 제가 확실히 답해줄수잇음
애초에 처음 다셨던 댓글이 다수의 공감을 받지못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시나봐요?ㅋ
말투 졸라 기분나쁘네
너무 마음이 아프다 개새끼 진짜 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하는 게 맞지만 술먹었다고 겨우 12년이라니... 심정적으로는 사형시키고 싶음
중국이나 미국이였으면 어림도 없었죠
옛날 우리나라 법으론 강간은 그냥 가차없이 사형이었는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614550001
찾아보면 더 구체적인 기사도 나오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죽여야죠 저런놈은
어우 진짜 저 판결내린 판사 뇌가어떻게된거아닌지 ㅉㅉ
꼴값떨고있네 감정,동정심 배제하고 법으로만 따져도 최소무기징역감이구만
솔직히 판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차 의문이네
형평성이 없음
어떤곳은 가정 파탄에 한 아이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놓고는 12년동안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감방에 고작 12년 갇혀있고
게다가 술먹어서 기억 안났다고 했다고 해도 그럼. 애 한명을 저꼴로 만들어놓고는 12년? 웃기지도 않네
재판장은 무슨 애 인생터진게 강화하다 터지는 템정도로 생각하는건가. 범죄자가 피해자 인생 망쳐놓았어도 "아 저사람 템 터짐 ㅠ"정도로만 생각하는건가;;
진짜 재판을 역전재판처럼 아예 사건을 추리하고 파헤치면 좋겠네
진짜 조두순이 술 안먹었냐 먹었냐로 추리하고 그렇고
진짜ㄱㅅㄲ
캬 존경하는 명판사님이시네
저런 판사님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잘 사는 국가'죠 하하
매번 감사합니다!!리스팩!!리스팩!!@@
판사 알코올중독자라서 봐주는듯
정말 무섭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발찌 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당국이 잘 감사해 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나라 판.검사.변호사는 한강에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야지~
일반화는 하지마셔요
기레기 극혐
정신적으로도 피해가 클것이고 , 신체도 인공장기 달고다니는 상황인데 ... 게다가 저분 출소되면 피해자분은 조두순 복수루머있던데, 2020년부터는 얼마나 심적으로 고생이 심할지 ... 진짜 무기징역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이것도 기판력 적용됨?? ㄷㄷ
조두순 무죄주려고 했다던데요? 워낙 말을 잘해서 ㅎ 미친. 이건 진짜 약혐이구요. 진술한 거 보면 장난아니에요. 애가 그런 성폭행 속에서 살아난 게 신기함... 아이가 창자와 자궁이 없는 이유 진술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건 극혐이니까... 보지마세요ㅠ
사건 터진 직후에 다 들었죠
저 개만도 못한 새끼...
찾아보니깐 개씨발새끼네요진심
술 먹고 조두순 죽이고 저 기억안나요~하면 감형되는건가ㅇㅅㅇ
ㅇ놓ㄹ
근데 조두순 출소하면 누군가한테 살해당할거 같음ㅋㅋㅋ
헬조선하는 청년들을 욕할게 아니라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저런 법과 제도의 모순부터 바로잡은 다음에 헬조선 타령하는 사람들을 나무랄 자격이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크한 누님께선 그 잘난 자존심 지키느라 이런건 안중에도 없으시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