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환이형 · 285572 · 16/06/03 05:44 · MS 2009

    칸트는 형벌을 2가지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하나는 개인 윤리의 측면으로 자율적 도덕 생활의 책임의 측면입니다. 이 측면에서는 형벌은 오직 죄에 대한 대가로서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한편 사회 정의적 측면에서 형벌은 응보정의의 실현 수단입니다..공적 정의란 사회 정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