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탈출넘버원 [502144] · MS 2014 · 쪽지

2016-05-26 15:26:15
조회수 4,512

수능 국어 19번 이원준 패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8480733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26_0014109860&cID=10201&pID=10200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국어 영역 A형 19번 문항은 출제 오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26일 서모씨 등 6명이 '국어 영역 A형 19번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어 영역은 기본적으로 어휘·개념, 사실적·추론적 이해 등 국어 활동과 관련된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들로 구성돼 있다'며 'A형 19번 문항 역시 제시문의 내용을 전제로 해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 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문제는 서씨 등의 주장과 같이 제시문 중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따로 떼어내 형식 논리적으로 일치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을 통해 일치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시문에 기초한 전자-양공 쌍의 생성 원리는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양공 쌍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자가 입사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확정한 답안은 제시문 내용과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해당 답안은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진정한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선택하는 데 장애를 받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답을 확정한 조치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씨 등은 앞서 지난 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수능 정답결정처분 등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이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 문제의 문항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에 관한 지문과 맞는 답지를 고르는 문제다. 당시 평가원은 지문 내용에 맞는 설명으로 2번 선택지인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자돼야 한다'를 정답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서씨 등은 '개연적으로 서술된 지문과 단정적으로 서술된 답지는 일치하는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답지에 해당하는 지문 내용으로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는 부분을 들며 '논리적으로 볼 때 '~수 있다'와 '~어야 한다'는 비슷하거나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지문 전체 내용을 이해해 답을 선택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특정 문장에 주목해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2번 선택지를 최종 정답으로 확정했다. 이에 불복한 서씨 등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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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새도록돌아가던 · 555207 · 16/05/26 15:30 · MS 2015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밤새도록돌아가던 · 555207 · 16/05/26 15:31 · MS 2015

    그것보다 온디스크 ㄷ

  • 오리꾁 · 605882 · 16/05/26 15:35 · MS 2015

    항소하실것같네요

  • 물량공급 · 311238 · 16/05/26 15:36 · MS 2009

    해당 답안은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진정한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선택하는 데 장애를 받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화반(花判) · 581451 · 16/05/26 15:37 · MS 2015

    상소 가능하겠죠?ㄷㄷ

  • 야채처럼살고싶어요 · 651713 · 16/05/26 22:08 · MS 2016

    항소입니다 상소는 조선시대...

  • MLHSVUu5zoNPes · 593931 · 16/05/26 22:57 · MS 2015

    상소제도가 항소와 상고입니다

  • 야채처럼살고싶어요 · 651713 · 16/05/26 23:00 · MS 2016

    아 그렀네요 ㅋㅋ 죄송합니다 ㅠㅠ

  • 화반(花判) · 581451 · 16/05/27 00:02 · MS 2015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합쳐서 상소제도라고 부르더라구요
    이래봬도 나름 법정러...ㅠㅠ

  • 야채처럼살고싶어요 · 651713 · 16/05/27 00:10 · MS 2016

    그냥 야채처럼 지나갈것을 제가 으하하하 오늘 이불킥하고 싶네여...ㅠㅠㅠㅠ

  • 갑신 · 524295 · 16/05/26 15:45 · MS 2014

    좋아요!

  • 미역 · 662273 · 16/05/26 15:46 · MS 2016

    정답률이 90%였던가 95던가?

  • 0rQysfI7LjzTDb · 668405 · 16/05/26 15:49 · MS 2016

    근데 전 평가원의 의견도 어느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게

    박광일쌤이 예전에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얘기하시면서
    A라는 내용을 보고
    A에서 B를 생각해내고, B에서 C를 생각해내서 C를 답으로 고를것을 문제에서 요구할때
    A나 B까지만 생각해서 답이 없다고하거나
    C에서 D를 생각해내서 D를 답으로 고르면 안되고

    이런 코드를 배우기 위해서
    기출 문제를 봐야한다고 하더라고여

    오르비 대부분도 저기에는 동의하고
    평가원 논리도 대충 저거랑 비슷해보이는데

    물론 하나하나 따지고들면
    A는 B도, C도 아니고
    이원준쌤 논리도 비슷해 보이는데...

  • 스포트라이트 · 408393 · 16/05/26 16:59 · MS 2012

    광일쌤의 예시랑은 약간 달라요 문제 보시면

  • 1q2w3e · 613870 · 16/05/26 15:50 · MS 2015

    '해당 답안은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진정한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선택하는 데 장애를 받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일제식 국어교육에 찌든 교육 현실이다보니 이런 답도 나오네요.

  • 0rQysfI7LjzTDb · 668405 · 16/05/26 15:56 · MS 2016

    일제식 국어교육이랑 무슨 상관인지...

    그리고 중요한건 저 논리로 정오답을 가르는게 맞는가이지
    저런 답이 틀린건 아니라는건 정답률 95%가 증명함

  • 방귀할매 · 598932 · 16/05/26 16:00 · MS 2015

    마지막줄이 이해가 안되네요 많은사람이 선택해서 정답이다 이건가요

  • 0rQysfI7LjzTDb · 668405 · 16/05/26 16:04 · MS 2016

    ㄴㄴ
    정답이다. 라는거 가지고 원준쌤과 평가원이 싸우는건데
    전 거기에 대해서 말할 짬이 없음

    다만
    많은 사람이 평가원에서 제시한 정답을 정답이라고 보고 선택했으니
    법원에서 말한
    '해당 답안은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진정한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선택하는 데 장애를 받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는 말은 옳다고 생각

    다만 아까 말했듯이
    원준쌤과 평가원이 싸우는건
    정답이냐 아니냐인데
    저 말을 정답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울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할말이없음

  • 1q2w3e · 613870 · 16/05/26 16:04 · MS 2015

    예전 세계지리 논란에서 평가원이 상위권 학생들 대부분은 다 맞췄으니 오답 아니라고 했던게 떠오르네요.

  • 0rQysfI7LjzTDb · 668405 · 16/05/26 16:04 · MS 2016

    윗댓에 썼음

  • 0rQysfI7LjzTDb · 668405 · 16/05/26 16:07 · MS 2016

    그리고
    그 사건은
    저 답이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로 될수없음

    전 그 답이 틀린게 아니라고 했을뿐이고

  • 설이 · 463916 · 16/05/26 16:01 · MS 2013

    일제식 국어교육..ㅋㅋㅋㅋ
    이원준 강사가 하는 사교육은 진정한 국어교육인가보네요. 국어교육 연구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밥 값도 못해서 어쩐다지요ㅎㅎ

  • 1q2w3e · 613870 · 16/05/26 16:09 · MS 2015

    지금 여기서 이원준 강사는 진정한 참교육자라고 후장 빤적 없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평가원에 대해 너무 짜증나는 마음 뿐입니다.

    헴펠지문, 신기루 문제, 채권문제, 불확정성 원리 등등
    지금까지 엄격히 구분해와놓고
    이번엔 오류 인정안하면
    수험생입장에선 미치죠. 공부를 어떻게 하라는건지.

    꼬우면 평가원이 직접 해설 써주시든가.

  • 0rQysfI7LjzTDb · 668405 · 16/05/26 16:11 · MS 2016

    사실 그건그럼
    기출보면서 평가원 코드를 잡아라 라는 논리부터가 병맛임

  • 설이 · 463916 · 16/05/26 16:13 · MS 2013

    저건 평가원과 사법부의 견해지 국어교육계의 통일된 견해가 아닌데요. 두 기관의 견해가 저렇다고 왜 국어교육이 일제식으로 흘러간다고 단언하시죠? 내 의견과 다른 견해로 다른 입장을 내놓는다고 애먼 다른 사람 뺨 후려치고 가는거야말로 본인이 말한 일제식 행동관 아닌가요?

  • 1q2w3e · 613870 · 16/05/26 16:30 · MS 2015

    저는 첫번째 댓글에서 제가 국어교육이 일제식으로 '흘러간다'고 단언한 적이 없습니다. '찌든'과 '찌드는'은 시제가 다릅니다. 제가 첫댓글에서 '찌드는'이라고 썼다면 제가 잘못한거죠.

    그리고 설령 제가 님 의견대로 국어 교육이 일제식으로 흘러간다고 단언했다고 할지라도, 님의 의견이 저와 다르다고 해서 왈가왈부 한적이 없습니다. 님이 제 의도를 지나치게 확대한것에 대해 뭐라 한적은 있죠. 솔직히 아직도 제 첫 댓글을 보고 어떻게 제가 이원준 강사를 진정한 국어교육을 한다고 주장한것마냥 비아냥댈 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 설이 · 463916 · 16/05/26 16:53 · MS 2013

    찌들었다는건 어쨌든 일제식으로 서려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의미는 하등 차이가 없는데 시제가 무슨 상관이에요? 말장난에 불과한 이야기는 더 자세하게 안듣겠습니다. 근거 제시 못하시는 이야기라면 안하는게 더 이로울겁니다.
    본인 말한 의도를 확대해석했다고 하는데, 일제식 국어교육에 찌들렸다고 한걸 국어교육을 힐난한거라고 해석한 게 확대해석인건가요? 당장 저 말은 누굴 두고 까는 말인지 명확한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살찐 애들 보고 돼지라고 놀려놓고 화내니까 '너가 동물 돼지니?'하는거랑 뭐가 차이나나요? 오히려 이원준 강사 얘기를 꺼낸게 비아냥댄거라 생각하는게 확대해석이라면 더 확대해석이겠네요. 외견상 소송 주체는 이원준 강사였으니 평가원에 이의제기를 건 이원준 강사가 해당 건에서 정 반대의 입장이니 그렇게 쓴건데 말이죠. 이것도 본인 처음 발언이 국어교육을 두고 말한게 아니라 평가원만 까는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있으면 제시하세요.
    그리고 착각하시는게 있는데 여기서 제 의견에 뭐라 하는걸 묻는게 아니라 본인의 실언을 두고 얘기하는겁니다. 평가원 입장이 자기랑 다르다고 애먼 쪽에 일제식이니 뭐니 비난하는거요.

  • 1q2w3e · 613870 · 16/05/26 17:12 · MS 2015

    의미는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맛에 안맞는다고 말장난으로 치부하시고 원하는 것만 골라들으시겠다면 할말이 없네요.

  • 설이 · 463916 · 16/05/26 17:14 · MS 2013

    근거 제시하시면 듣습니다. 저도 제가 말하는 거 근거 최대한 이것저것 들어가면서 썼구요. 근거 못 들겠다면 그냥 댓글 더 안 쓰셔도 되구요. 오르비에 그런 사람이 워낙 요새 많아서 괜찮습니다

  • 1q2w3e · 613870 · 16/05/26 17:18 · MS 2015

    수정하신걸 보니까 뭔 얘기를 하시려는 건지 파악이 됩니다.
    일제식 국어교육에 찌든 현실이라고 한게 한국 국어 교육을 비난하는건가요? 아닌데..
    확실히 제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던거 같네요.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평가원이 오류 범해놓고도 당당하구나 이런 의도로 말한겁니다. 국어 교육계가 잘못됐다고 말하려던게 아니었습니다.

  • Luster1 · 874101 · 19/04/23 20:55 · MS 2019

    평가원과 사법부의 견해는 일제식 교육과 비슷하다고 인정하신건가요? 그렇다는 걸 전제로 반박하자면 1q2w3e님은 국어 현실이 일제식 교육에 '찌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찌들다의 사전적 의미란 '물건이나 공기 따위에 때나 기름이 들러붙어 몹시 더러워지다.'인데요. 따라서 국어 교육 현실이 일제식 교육에 찌들어있다라는 문장으로부터 국어 교육 현실은 일제식 교육이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에 따라서 '더럽혀지다'라는 것은 정도가 있기 때문이죠.

  • KGuMxAU9BCm2rh · 600465 · 16/05/26 15:53 · MS 2015

    고대그리스부터이어지던 형식 논리학을 헬조선 평가원 재판부가 뒤집음 ㄷㄷ

  • SDdZnNHJjkEAI5 · 666779 · 16/05/26 16:00 · MS 2016

    저번에 세계지리문제 초반에 평가원 왈 : 상위권학생들은 다 맞춘문제다
    ㅋㅋㅋㅋ 그럼 하위권학생은 학생도아님?
    그때 떠오르네 ㅋㅋㅋ

  • 3인칭의 필요성 · 661836 · 16/05/26 16:25 · MS 2016

    수능 목적 자체가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진정한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선택하는" 데 있다는거 감안하면 합리적인 판결인거같은데...

  • 이친구는틀렸어 · 454452 · 16/05/27 07:52 · MS 2013

    그럼 평균적인 수험생은 정답을 맞췄지만

    그평균보다 우수한 수험생은 오류를 발견하고 멘붕해서 시험말아먹은 경우는 생각 안하시나요?

    무조건 이 문제때문에 피해 본 학생 여럿 있습니다

  • 화2타짜 · 667018 · 16/05/26 16:26 · MS 2016

    자살하면 더이상 고통 안 받는다=>고통받기 싫으면 자살해라

    크으~~

  • 대학문 · 666835 · 16/05/26 17:19 · MS 2016

    이래놓고 올해나 내년에 세계지리 때처럼 뒤집히면 웃길듯 ㄷ

  • 메가워리어 · 555183 · 16/05/26 17:20 · MS 2015

    충분히 합리적인듯

  • 역설의역설 · 658809 · 16/05/26 17:23 · MS 2016

    근데 과학적으로도 틀린거라는데..

  • 현이현이 · 559192 · 16/05/26 22:12 · MS 2015

    말이 안되는 소리죠

    생각나는게 비트겐슈타인 그림이론 지문에서도 분명 똑같은 논리 구조로 내놓고
    비트겐을 낼 땐 논리적으로 따지는 방식을 쓰면서 여기선 아니라고 하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평가원이 형식논리학에 기반해서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내온 방식을 부정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린지

    맞췄긴 했어도 다른 선지가 너무 아니라서 맞춘거지
    실제 수능장에서 이원준 선생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약간 당황했었는데

    이원준 선생님 응원합니다!

  • 안나설 · 666205 · 16/05/27 00:54 · MS 2016

    내가봐도 저문제살짝이상하던데ㅠㅠ 원준쌤힘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