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신해철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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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하나의 단편적인 것만 보고 더 깊게 둘을 생각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의료계 상황에 대해 1도 모르는 윗머리들의, 탁상공론만을 통해 나온 결과로밖엔 도저히 생각나지 않군요..ㅁㅊ
(좀 뭣도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안그래도 요새 기피하는 추세들인 메이저과들은 이제 이 법으로 인해서 더 배척현상이 심해질 겁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걸 알고도, 고귀한 생명 하나 건지기 위해 리스크 무릅쓰고 치료했던 의사들에 대한 대우가 이렇게 하나의 케이스로 일반화되어 싸잡히면 과연 앞으로 누가 살리기 힘든 케이스들에 본인의 인생 전체를 내걸면서 덤벼들까요..?
아무리 성공확률이 희박한 치료라도 성공하면 최대 본전이고 실패하면 최소 멱살잡히고 분쟁각인데...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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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따라서 법 만드는 사람들이라서ㅠ
이번 법으로 바뀌게된건.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의료분쟁조정절차가 강제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아닌가요? 의료분쟁절차는 정식재판보다 부담도 적고 간소하다는게 장점일텐데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시행되면서 의사에게 부여되는 의무는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제출아니던가요? ;;;
이번 사건 이전엔 원래 그런 자료는 당연히 환자에게 다 주는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깐 좀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치명적인 문제점은..;;
일부의 안좋은 사례가 마치 전체처럼 부풀려져서 대중에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그렇게 해서 여론이 몰리죠.어디까지나 개개인(or 개개집단)의 문제는 개개인의 선에서 처리할 문제인데 그걸 해당 집단 전체 문제로 끌고와서 아작을 내버린 겁니다..
마치 예전 실제 사례로 비유하면, 세월호 당시 일부 여론에 알려진 해경들의 부주의했던 일들로 인해 해경 전체가 해체되버렸던 꼴과 상당히 유사하네요.
이제 surgery part 폭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