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하개.무자녀세 걷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 목적도 있죠

출산이란건 부부만의 행복을 위한것이라 치부하기에는 넘나 중요한겁니다

자꾸 벌금으로 몰아가시는데... 벌금이.아니라 인센티브라 생각하세욯ㅎ

해피까진 모르갰는데... 적어도 사회가.붕괴되지는 않갰죠

??? 왜요?

그 전에 왜 사회가 붕괴되지 않는지 부터 설명해주시겠어요? 듣고나서 답해드릴게요

뻔한거 아닌가요... 다음 세대가 없거나 적으면 그 세대들이 더 힘들게 노동성이.없는 그.윗세대까지 부담해야 하는거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고 그들이 경제활동인구로서 성장 할 때 까지의 시간은 어떡하실 건가요? 그동안 출산율이 낮았을 때 보다 더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텐데 지금으로썬 대한민국이 감당해낼 수가 없을텐데요

???? 지금까지.낮았으니 이제라도 높혀서 균형점 맞추자는건데?? 님은 아 어차피 ㅈ돠었으니 걍 ㅈ되게 놔두자 히힠 이런거.아닌가여 ㅋ

과정 자체에서 심각한 사회 분열 여지가 보이는데 결과론적 이익에만 심취해서 밀어 붙이면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탈피해야겠죠. 하지만 그 방법이 절대로 위와 같은 방향은 아니라는겁니다

사회구조의 문제 양극화는 누가와도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게 해소된다고 출산율 올라갈꺼라는 생각은 왜 하시는지.?? 당장 돈 없어서 애 못 낳는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너무 심해 난 애 안 낳아 이러나요 ㅋ 당장 먹고살기 퍽퍽하니 그런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결 해주겠다는데

돈 없어서 애 못낳는데 왜 돈이 없나요?? 실업률 높고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 되니까 돈이 없는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소득세랑 부덩산에. 세금 엄청 때리잖아여.... 님 소득 상위 10프로가 전체세금 50프로 담당하는건 알아요?? 야기서.더.얼만큼 해야하나여. 실업률이야 솔까 국민들.눈이 다 높은거지 일자리느 많아요... 아 물론 쓰레기같은 일자리도 있는데 이러건 정리 좀 해야한다.보지만요

자녀없는 부부에게는 걷고 그걸 자녀수에 비례해서 지원해주면 너도나도 낳지 않을까요? 실업률은 다음 대통령때 되면 해결되겠죠. 설마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도 멍청한 투표를 할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자녀장학금좀 받고싶다

이건 벌금이 아니라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세금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여유있는 사람이 더 지원해주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소득자 누진세랑 같은 논리에요.
그리고 끝에 저 이야기는 왜 나오는지.... 자녀가 없다는건 독신도.포함이에요

불임등 기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짐으로서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기에 곤란하거나 어려운 사람은 예외로 두면 됩니다. 물론 이분들이 결혼해서 애.낳으면 혜택은 보는거로

뭐 그것도 있고 국가 전체적인 경제를 보았을때 출산율 감소는 재앙이죠

뭐 자꾸 일배라 시비거는데 무자녀세가 왜 일베?? 언제부터 일베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찍는 낙인이었는지요

일베하는 친구가 단톡방에서 보내줬는데요? 거기다 일베에서ㅠ만든거다 하면 여러분들이 빼애액 거릴까봐 유머사이트로 순화시킨거구요 ㅋ

페북에서도 자주 보이던데...
일단 그걸로 함부로 단정짓기는 그래요

일베하는 친구가 보내줬다고 올렸네요

일베하느 친구가 있으면 뭐 문제됩니까?? 그리고 님은 논리적으로 토론 비판할 생각은 없고. 절 일베충이라는 프레임에 가둬서 넌 일배충이야 그러니까 니 의견은 다 틀려 이렇게.하려는게 목적 아닌가요

아녀 출처가 어디든지 간에
충분히 다른 사이트에서도 돌아다니는 사진가지고글쓴이를 일베라 단정지으면 안된다는 소리자나여

누가 일베하는 친구 있다고 문제삼았나요?

위에 일베에서 만든걸 본인이 인식하셨고

그걸 올리니까 문제죠. 찔리시나요?

아직 뭐라 하진 않았지만 결국 일베라고 몰아부칠 거 아니셨어요? 발뺌하면 뭐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나..

그것 역시 돌려깐겁니다만?

저도 미련한 돼지새끼마냥 몰아가는게 싫어서 반박해봤습니다.

ㅋㅋㅋ 네 앞으로 님은 님.마음애 안 들면 다 일베충 시키새요 ㅎ 저도 님이 마음에 안 드는거 같으니 일배충 할게요.

일베하는 친구가 올려준 자료가 일베 출처임을 인식했고

일베라고 하면 뭐라고할까봐 일베자료를 유머사이트라고 순화.

스스로 다 불어놓고 제가 님이 맘에 안들어서 까는 거라고

애써 부정하시네요. 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이 왜요?

일충들이 고 노 대통령 비꼴려고 기분 좋~~다 막 이래요 제가 알기론..

1. ??? 좀 더 혜택보는쪽이 사회에 기여함으로서 좀 더 힘들게.사는사람에게 도움주는게 뭐가 잘못된건지요??

2. 불임부부는 치료 꾸준히.지원해주고 무자녀세 세금 면제

3. 국민 물론 소중하죠.... 그런데 이 세금을 걷는게 걀과적으로 국가뿐만이 아닌 전 국민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하는거지요. 그리고 뭐 국민을 국가보다 위에 두려는거 같은데 국가 없는 국민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저출산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이 무너질수도 있구요

1. 자녀를 갖고 갖지 않는 것은 강제가 아닌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내야 하거나 인센티브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2. 불임임을 입증하면 면세 혜택을 줘야 하죠. 그런데 이 나라가 실정에 맞게 그런 제도를 잘 운용할지 심히 의문입니다.
3. 아뇨. 국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재벌과 소수 기득권층들에게 온갖 혜택을 몰아주고 일반 국민들은 갈수록 삶이 팍팍해지는데, 왜 국민이 더 희생해야 하죠? 재벌과 소수 기득권층이 사실상 국민 앞에서 군림하는 현실에서(온갖 갑질, 매값 폭행 등..) 자녀를 안 낳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국가가 먼저 제 기능을 하고 난 다음 출산을 장려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연금, 세금 안걷혀서 나라망한다고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막말로 자기 자녀한테 흙수저 물려주고 최저임금, 알바, 비정규직 인생 살게 하고싶나요? 최저 임금 정상화는 할 생각 안하고 조선족을 더 들여와야 한다는 대책을 보고 저출산은 당연한 현실이라고 생각.

1.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자는게 아닙니다. 제가 언제 애 없거나 싱글이면 어디 수용소라도 보내야한다고 했나요? 다만 좀 더 편의보는만큼 더 힘든사람 지원해주자는거에요. 부유세랑 이게.뭐가 다른지요?

3. 하... 님은 뭔가 반기업적인 성향이 있어서 토론하기 어려운데 ㅋㅋㅋㅋ 솔직히 님이 말씀하시는건 굉장히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워요. 소위 님이 밀하는 갑질?? 재벌이랑 기득권층만 합니까?? 아니요 다 해요... 이 나라 국민중에 미개한 사람이 많아서 지들이 좀만 뛰어나다 생각하며뉴남들 밟고 올라갈 생각부터 하거든요.
 그리고.최저임금 상승이요?? 자영업자들이 반대합니다.... 시장에서 국밥파는 사장님들이 기득권으로 보이나요?? 그분들도 최저임금 올린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무슨 기득권 재벌을 악의 무리로 보시는대 님이 서민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그분들이랑 다를개 없어요.. 이는 국민 전체적인 성향과 도덕성의 문제이지 재산과 사회권력을 누가 쥐고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이거 때문에 애를 안 낳아 헬조산은 문제야 하는거는 이해될 여지가 있지만 그로인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햐결해보자는 이거마저 반대하는건 상당히 논외인 주장이에양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현재 양극화 문제나 높은 실업율이 해소 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출산율 높히는건 그런거 해결하기 위한거 아닌데요?? 그냥 사회붕괴 막는게 묵적이에요

1. 부유세랑 다르죠. 결혼하기 싫은 사람, 아이를 갖기 싫은 사람은 자신의 신념에 의해 그런 선택을 한 것이고, 국민은 헌법에 의하면 양심의 자유를 갖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부당한 세금을 내면 안됩니다. 부유세의 경우는 능력에 의한 격차, 즉 개인이 자유의지로 어찌 할 수 없는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갖는건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큰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능력의 문제와 신념, 양심, 자유의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습니다.

3. 제가 졸지에 좌파가 됬네요. 전 좌파정당에 투표한 적 없고요. 다만, 갑질과 횡포를 부려도 솜방망이 처벌하고, 온갖 부조리한 기업문화에 직원을 인간이 아닌 부품처럼 취급하고 적절한 보상을 안해주는건 현실입니다. 미국처럼 부의 추구를 인정하되, 부당한 횡포를 부리면 징벌적 배상제로 한순간에 망하게 만들 수 있어야 이런 썩은 것들이 바뀌는데, 매값 폭행 결과가 어찌되었죠? 가격 담합 과징금이 겨우 얼마였죠? 이렇게 국가적으로 갑의 횡포를 조장하고 비호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자본주의인가요? 저출산의 원인을 제거할 생각은 안하고, 조선족으로 때우겠다는게 기득권들 생각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자영업이 비정상적으로 많은데, 적정한 최저임금도 못줄 곳이라면 퇴출되는게 맞습니다. 장사는 하고싶은데 왜 인력에 대한 적정한 대가는 지불 안하려 하죠? 이게 훨씬 불합리하네요.

1. 자기의 신념에 따라 안 하는건 좋은데 그로인해 일종의 사회적부담을 덜으면 다른 방식으로 부담가지는 사람들을.도와주는게 맞죠. 제가.언제 안 낳으면 장역이랬습니까

3. 아니 님이 뭐 반기업적인 성향 가지던 말던 상관없는데 그게 출산율 저하의 근본원인은 아니라니까요? 당장 먹고살기 급해서 그런거에요. 당장 애 낳는거보다 안 낳는게 여유있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담 없느 사람이 다른 사람 도와주는게 뭐가 잘못된건지??
최저임금은..... 당연히 줘야하지만 님들이 생각하는 최저임금 기준이 만원 만오천원 아러니까 그런거죠.. 지금 최저임금도 전문가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정책적으로 생각해서 만든거에요. 당연히 전문가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한거마져 못 주면 가개.접어야하지만

1. 아뇨 세금 그 자체가 부당합니다. 이 자체로도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은 정말 '불가피'한 상황(외적침입이라던지 국가적 재난)에서만 인정되며, 그 제한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데, 이건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3. 제가 언제 최저임금 만원 이야기했나요? 개인적으로는 8천원선은 되어야 노동의 대가가 현실성있게 지불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한 요인들이 '헬조선'을 만드는데 기여한 요인이고, 저출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왜 먹고살기가 힘들까요? 인구는 많고 땅덩어리 좁으니 기득권들이 갑질해서 임금 후려치고 좋은 자리는 자기들끼리 다 가져가니 먹고살기 힘든거죠. 님이야말로 근본 원인 파악이 안되시네요.

1. 헌법 제 37조 2항 : 법률에 의거해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자유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다룬다. 보시다시피. 공공복리를.위한 기본권 제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왜 기본권 침해라 생각하는지 모르갰네요. 기본권이.침해되려면 해당 법률로 인해 무조건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다른 방안으로는 해당 사항을 회피하기 어려운경우 아닌가요?? 예를들어 애를.안.낳으면 징역 이러는거는 당연히 기본권 침햐지만 사회적으로 공통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것을 부담하지.못하는 이가.다른 방안으로 부담자들에게 도움주는게 왜 기본권 침해인지요

3. 현재 최저시금 주휴수당포함 7200원대 입니다... 내년에도 오를꺼구요... 앞으로 절대.떨어질일은 없을겁니다. 그리고 님이 생각하는 현실성의 기준이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갰지만 이게 정경노가 다같이 구체적 전문적인 자료를.기반으로 토론해서 합의된 현실적인 금액이에요.
그리고 기득권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죠... 그럼 이 사람들 재산압류라도 해서 없는 사라에게 다 뿌려야합니까?? 기득권이 왜 기득권이 돠었는지 생각해보시길. 저도 부의.고착화는 잘못된거라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악의.근본원이라 생각하기엔 너무 비약적이에요

1. 자유의 본질적 측면을 침해하니까 그렇다고요. 아이를 갖고 안갖고는 국가가 강요할 부분이 아니고, 세금으로 페널티를 가하는 것 자체가 국가가 자유를 적극적으로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겁니다.

3. 주휴수당 야간수당 제한조건은 왜 빼먹으시는지? 그리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불안되서 분쟁이 심한 현실을 모르시나보네요.

1. 자유의 본질적인거요??  여기서 자유의 본질적인 권리라는건 신체의 자유등의 흔히 천부인권이라 표현되는겁니다. 애 안 낳는다고 깜빵보내거나 폭행하거나 고문하는거는 당연히 본질적 자유 침해이지만 세금 더 걷어서 더 부담되는 사람 도와주는건 본질적 자유 침해와는 안드로메다와.우리은하사이의 거리입니다 ㅎ

3. 제한조건이요?? 뭐 5인이하 사업장 예외조건 말하는건가여? 지불이 안 되면 노동청애 신고하세양 잘 해결해줍니다 ㅎ 참고로 그런 기본적인것도 안.지켜주는 사람등은 거의 다 흔히 말하는 서민이에양 ㅋㅋㅋ 대기업은 그런거 칼같이 지킵니다 ㅋ

저한테 만약 이런 세금 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전 헌법재판소 갈겁니다.뭐 그런 상황이 올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이런식으로 제한한다면 가만있지 않을거고, 이 법이 합헌이면 바로 떠날 생각. 전체주의적인 발상이 통용되는게 무서울 따름.

현직 대통령도 내겠네요

당연하죠

지금껏 이런 취지의 제도가 있었어요?

독일은 싱글세냅니다

매번 너무 극단적인 사견을 피력하시는..

이 글쓴이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런 취지의 글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국가의 강제로 침해당하는 국민의 자유가 몇몇있으니까여
어느정도는 국가사회 유지에 필요한 부분들이고
우리도 익숙해져서 크게 인지하지 않는건데
그 기준을 정하는거에서 부터는 참 애매해지는거 같아요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조정하면 되는거고 일단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 먼저.논의하는게 팔요한거겠죠.

사실 무자녀세라는 것에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거부감을 갖고 있냐의 문제인듯 한데
아직은 시기상조라 봐여

그러나 단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점만 갖고 이야기하기에는 문제가 좀있는듯

ㄹㅇ 글케치면 징병은 진작에 없어져야했죠

제가 앞서 말한 반례도 징병 생각한것이였는데

말했자나여
정서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드리기 힘들땐 바로 시행하기 어렵다고여

글의 취지자체를 반박하는게 아니라
아직은 이런 법안이ㅂ받아드려지기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에여

아 솔직히 그놈의 정서.. 정서.... 이것도 여론조사하면 반반일껄요

ㅋㅋㅋㅋㅋ 재밌는분이네 ㅋㅋ 아니 님이 주장하는 소위 국민정서라는건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야한다느건데 막상.조사하면 그렇지 않을꺼라 이야기한걸 왜 그런식으로 나오는지

싸우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치면 님도 마찬가지 논리에 당한걸걸요? ㅋㅋ

어차피 확정적이지도 않고 양측 다 그저 생각이니까용

ㅋㅋㅋㅋㅋ
전 계속 글쓴분 의견에도 존중한다면서 얘기했는데
무슨 반대의견만 나오면 밑도끝도 없이 까고
남 주장에대고 그놈의 정서정서 하는걸 보고
제가 제 논리에 당했다고여?ㅋㅋㅋ

누가봐도 기분나쁠 상황 아녔음?ㅋㅋ
여기다가 무슨 건설적인 토론을 계속함ㅋㅋ

국민 기본권 침핸데
그리고 막말로 애 키울 여건이 되어야 낳죠
님은 지금 현재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임?  애 교육비에 투자할돈으로 부부가 휴가철마다 해외여행 다닐 정도인데?

님 기본권도 국가가 유지되어야 생기는겁니다. 그렇게치면 징병으 진작에 기본권 침해로 없어져야 했지요. 현재 출산율 최저로 향후 국가경제가 파탄에 이르리라는게 예측될때 미리 방지하는게 뭐가 잘못된건지.... 그리고ㅠ전 이게 좀 더 여유있는 사람이 더 내고 필요한 사람에게 더 지원해준다는거에서 고소득자 누진세랑 다를게없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장상적인 상황이 뭡니까? 교육비야 솔까 요즘 인강덕분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물런 그 가격이 부담되지만 그러니까 자녀 인강비.낼 필요없는 싱글들이 도와줘야죠 ㅋ  집값이야 여러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당장 님이 서울살면 서울 집값 떨어지면 님부터 빼애액 거릴텐데... 그 외에는 너무 복잡해서 해걀하기 힘든게 많습니다. 그중에 제일 쉽고 현싱적으로 해결한 방안이 있으며뉴그거라도 먼저 실행해야죠

???  출산율 최저인 유럽선진국들 다 망했겠네요?  ㅎㅎ그리고 선후관계가 잘못 되었음 지금 불황이 지속되서 애초에 결혼조차 하기도 힘든데 경제 상황이 안정되어야 뭘 하든 말든 하지

교육비가 학원 보내는거만 있는줄 아시나본데 대학등록금도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인문이 제일 싸야 한학기 300정도고 의치한은 1년에 1000은 예사로 넘어요

그리고  애매하게 국장 수혜대상도 안 되서  빚내고 대학보내는 부모들 많고요  학기 내내 근로장학금 받거나 알바해야 등록금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국장있구요.... 제가 아느 이상 소득 8분위 이하면 다.국장혜택.보는거로 아는데여?? 그.이상은 충분히 막고 살만한거 아닌가요

....? 그럼 얼마가 적당한가요.... 개인적으로 대학 70개정도로 줄인뒤 300개.넘게.지원하던 세금 몰빵해야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시립대처럼 등럭금 그리하면 문제많은건 알죠

애초에 대학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학문을 가르치는 곳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학문 좋아하시네 ㅋ 그건 상위권대에 상위권 몇명이나 하라 하세요. 그리고 등록금 걷으면 장사하는거?? 님이 사용하는 시설이랑 교육받는 교수들 월급은 꽁으로ㅠ나오나여

프랑스는 지금 이민자들이 줄창 낳아서 좀 햐소되었고, 독일은 싱글세 걷고있어요....

그럼 지금 프랑스 상황이 어떤진 아시겠네요 이민자출신
자녀들이 개판치고 있는데

아무튼 망하진 않았다구요.... 님이 우럽 선진국은.다.망했겐에요.해서 팩트 보여준거에요.... 누가 조선족 끌어오자.해씁니까

오 이 말쓸려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자녀가 면세의 수단으로 비춰진다면, 과연 그게 바람직할지

세금 액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낳아놓고 방치하는 부모들도 생길듯

그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겁니다. 자녀 방치, 학대, 꼼수로인한 자녀편입은 다 형사처벌 때리고 그동안 혜택본거 다 토해내게 해야죠

어린자식 학대하고
발로차서 죽인아빠를 판사가 고작 1년 2년때리는 세상인데요?

그래서 형사처벙 강화하며뉴되는거죠

진짜 정의라 생각하는것에 절대적인 권력이 동원되서 해결이 된다면
거기가 유토피아 아닐까요 .
중범죄들 다 사형 돌려버리고 정의를 위하여 라고 한다는게 허용이 된다면
이나라는 악이 없는 나라겠군요. 그게 안되니까 적당히 딜보는거지.

위헌 판결 나는게 불 보듯 뻔하네요

국민의 기본권이라 불리는것은 국가가 위기등에 처해있을때 필요에 따라 제한될수있는 몹시 유동적인 개념입니다. 헌법에도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될수있다.나와있어요

글고 솔까 이게 시행되면 무슨 엄청난거 마냥... 이게 여유있는 사람이 좀 더 필요한 사람 도와주는 부유세랑 뭐가 다릅니까??

글고 솔까 이게 시행되면 무슨 엄청난거 마냥... 이게 여유있는 사람이 좀 더 필요한 사람 도와주는 부유세랑 뭐가 다릅니까??

독신은 여유있는 사람이 아니자나요...

그건 막 제한해도 된다고 붙인 조항이 아닙니다만...?

국가가 위기인데여??

막 제한하면 안 되지만 필요하면 해야지요. 당장 몇십년뒤 무너지개 생겼구만

걱정 ㄴㄴ 정부요직은 아무나하나..

아 이 글쓴분진짜진심으로 어그로끄는거 짜증남....
한두번도아니고 지랑 다른의견 표출하면 왜여?왜죠? 그러고 맞는말은 끝까지 인정안하려고함ㅋㅋㅋㅋ

점 붙여가면서 말하시는거보니 연륜도있어보이는구만.....왜 입시사이트에서 어그로끄는지

다른의견 표출아니.왜냐고 물어보져.... 당연한거 아님? 그게 토론인데요. 그리고 전 맞는말 인정합니다. 님이 보고싶은거만.보는거 아닌지? 글고 저 대학생이에요 22이 연륜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타자기가 작아서 자꾸 . 이 찍혀서

그래서 오르비에 입시 이야기만 올라오나여??? 세월호 이야기는 그럼 애당초 올라오면 안 돠는각?? 다 삭제해야하나여?

긍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출산을 안하는 사람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는걸
출산을 강제하는걸로 보는 논리는 문제있어 보입니다

입시커뮤니티에선 입시애기만...
이런건정치토론쪽으로올리세요

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음... 그 국민 정서라는 것도 꽤나 중요한 문제인지라
징병이랑 비교하시는데, 징병제는 북한의 존재 때문에 대부분 받아들이는거고
이 문제는 대부분 반응이 좀 그렇죠

법에 뭐가 맞냐 그르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주장하려면 그건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법학의 영역이죠
아마 이거 헌재로 끌고 가면 위헌 나올겁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헌재 양반들이 그렇게 판단할 거 같다. 그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의 국민 정서를 대표하는거고...

취지는 뼈저리게 동감합니다만 그 방법에 살짝 오류가 있는듯 ㅎㅎ

이게 정답

국개의원 자녀중  군대 안간새끼랑  결혼안한  인간부터  벌금으로 10 억  ㅓㅇ도 걷고 시작해야지

....... 이게 무슨 ㅋ

인센티브는 무관한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걷는 종류의 것은 아닌...

무관하다니요.. 그 사람들은 일종의.사회적 짐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녀를 낳지 않는게 사회적 '짐'이고 '부담'해야하는 일이라는 발상 자체가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봐요.
그리고 본문에 '인센티브'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인센티브라는게 잘 하는 놈 떡 하나 더 주는건 맞아도 못 하는 놈 떡 뺏어서 재분배하는 종류의 것을 칭하는건 아니거든요.

ㅇㅇ제가 위에 단 댓글이 그런 취지였는데...
세금을 걷게 되면 자녀 자체가 진짜로 짐으로 인식될 수도 있어요(대놓고 학대한다거나 이런 건 놔두더라도요)
그게 절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면세를 위해 태어난 아이의 인생이 행복할지...?

하 본말이 전도되었네요. 어떤 미친인간이 면세를 위해.애를 낳습니까?? 그까짓 세금 좀 아낄바에야 애.안 낳는게 더 효율적인데요...?

미친사람 꽤 많긴 함
이건 ㄹㅇ임

돈은 아끼려면 얼마든지 아낍니다

애를.낳아.기르는건 단순히 자본만이 투자되는개 아닌 정서적 에너지도 엄청 소모해야합니다... 단순히 세금 줄이기위해.낳는거뉴진짜 손해보느 장사죠. 애를 방치 학대하면 형사처벌 엄청.강하게 때려야합니다

인센티브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 특히 종업원의 근로 의욕이나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높이는 것을 이른다. ‘유인책’, ‘조성책’으로 순화. 인데 거기서 재원의 확보방법의 수단은 님 개인적인 생각인거죠.

이런말 하기 뭐하지만 근대까지만 해도 애를 낳는 이유는 부려먹기위해서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였습니다.(적어도 서민층은요) 그래서 그 애들은 학대 받으면서 자라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요즘이야 아동 인권 운동이 활발해져서 좀 줄었다만 아직도 그런 근대식 사고관에서 못 벗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만 해도 백인계 빈민층에서 단순히 지원 목적으로 애낳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애미넴 이런 가정환경에서 자랐죠)그리고 그 아이들중애서 많은 아이들은 자라서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무자녀세 하면 위의 사례처럼 그냥 면세용으로만 낳고 방치하는 경우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위의 백인 빈민층 사례처럼  상당히 안좋은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자식이 있으면 어느정도 세금을 감해주는데

무자녀세까지 걷겠다는건 저런현상을 더 불러올것 같네요

그렇게되면일단 난 한국 떠야징

방법이 크게 아주많이 잘못된듯

그럼 어떻게 할까요? 현실적이고 당장 살현가능한거로 알려주세요

알고리즘
여유 있는 자들에게만 거둔다. - 상위 자제중 연애를 안하는 자에게 거둔다
상위 자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연애 안할 이유가 없지요.
말이 안됨.
여유 없는 자들에게도 거둔다. - 연애 , 결혼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면
정말 끔찍해집니다. 능력이 없다는건 돈없고 배운거 없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단건데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 할수 없는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애정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 못내서 연애를 하게 만든다라는건데
상당히 말이 안되는 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

현실적이고 당장 실현가능한 출산률 증가법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처럼 부동산 한번 무너뜨리고 경제 한 20년간 골머리
앓아야됩니다. 자본의 가치가 낮아지니 청년들이나 없는분들은 걱정 않고
양육하기 편하겠네요. 집값도 싸지 물가도 평범하지. 부동산을 자본으로 가진분들은
피토하겠지만.

1. 님.... 당연히 소득세랑 비례해서 거둬야죠..... 너무 극단적이네요.... 돈 없어도 뭐 극빈층.아닌 아상에야 연애하고 결혼할수있어요. 그리고.오히려 돈 없는 집에는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랄수있게 독신들에게 거둔돈으로 지원팍팍해줘야죠. 솔직히 받는돈보다.소모되는 노력의 가치가 더 크기때문에 단순히.돈 노리고 결혼 출산하느 사람은 없습니다

3.  그리고.부동산 거품 꺼지면.... 그게.경기불황이에요. 우리나라.대부분 가정의 가계자산의 상당수가 부동산인거 아시죠?? 부동산 자본 가진 사람은 무슨 빌딩 수십개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중산층 집안과 님 부모님도 해당될수있어요

1.본인이 집이 좀 사시는 분이라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한국 50퍼센트 국민의 가장의 수입이 보통 260대입니다.
전업주부-가장으로 생각하면 260으로 버텨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
맞벌이 고려해도 제대로 된 해결이 안됩니다. 본인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때 중산층부터 20퍼센트까지 유산이나 잉여 재산없이
육아와 생활이 가능할꺼라 봅니까 ?

3. 부동산 거품 꺼지면 경기불황이 옵니다. 10~20년정도요.
일본보세요 , 부동산 거품 꺼진 후 일자리 창출이 알아서 되고
순수하게 내수의 흐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 한국보다 월등 , 엔저해도 경제강국 . 취업률 90퍼 육박
일자리 남아나서 오히려 인력부족. 이런게 고착화된 경제 구조를
한번 바꾼 결과죠.

1. 한국인들은 너무 기준이.높아여.... 260으로 충분히 생활가능합니다. 그리고 260이 30 40 50대 근로자 기준인건가여?? 아시다시피 60대 20대는 텅게에.넣는게 무의미하다 보는데

3. 일본 취업률에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대졸자 취업률 보신건데 일본으뉴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직못하면 아예 낙오입니다.... 취직 못 하면 무조건 졸업미뤄요 취직.될때까지.... 그러니 90프러가.나온겁니다. 그래고 지금.고령화로 사회가 활기잃엌ㅅ다고 문제가 믾죠 장기적으로 분명 불이익입니다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때는 원인을 알아내서 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해야지 단순히 결혼을 안해? 그러면 세금! 이런 것은 너무 단순한 사고방식 같네요

원인은 너무 단순하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들어서 못 하는거에양. 그래서 좀 더 여유있게사는 싱글 무자녀들에게 세금 걷어서 유자녀집안에 도움주겠다는건데.....

사실 저도 왜 이런말이 나오는지는 알고 이런 취지의 발언에는 찬성을 합니다.
자식을 안낳는 이유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 외 다른 이유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돈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님.말도 맞아영 출산율 저하에는 많은 문제가 있죠. 다만 제가.이런 주장을.하는건 가장 쉽고 빠르고 가시적이기 때문이애요 뭐 사회정의 이런건 멋지고 낭만적이지만 언제 해결될지 기약도 없죠.....

쉽고 빠르고 가시적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런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일때 좋다고 생각해요
국가는 수많은 개인이 연결되어있고 국가가 별 생각없이 생각한 정책이 어떤 일을 불러일으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으니까요
물론 님의 의견에 어느정도 동의하고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은 아마 국회에서 안건이 나오지도 못할테니 이런 수험생 사이트에서 너무 기운빼지 마세요 ㅋㅋㅋ 본인만 피곤해집니다.
이런 정책을 내면 그 국회의원 표가 다 떨어져나갈텐데 어떤 국회의원이 안건을 낼까요 ㅋㅋㅋ

하긴 ㅋㅋㅋ 법안.통과되기는 굉장히 힘들껍니다

음 의도는 좋은데 더 다양한 방법도 생각해보자구요!

??? 제가 언제 제 편들면 지식인이니 하며 빨았습니까? 하여간 지들 생각이라 다르면 비꼬고 매장시키려는 수준하고는 ㅋ

ㅋㅋ 님보단 저 상식있구요 뉴스 많이봅니다. 꼭 할 말 없는 저급한놈들이 남 수준운운하면서 비꼬지 ㅋ

이 글의 모든 댓글러중에 님이 제일 저급하네양 ㅋ

귀여우셔요 ㅎㅎ

ㅋㅋ아니 이게 왜.기본권입니까?? 제가.애 안.낳으면 감빵보내자.했나요? 사화적으로.공통되게 부담해야하는 짐을 덜 부담하는 사람이 더 부담하는 사람에게 다른 방법으로 도움주어 균형맞추는개 왜 가본권 침해인지요

자기랑 생각다르다고 사이코패스애 추리력 딸리는놈으로 모는님이 사이코패스 아닌가여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심하게 생각이 다르면 싸이코죠. 관용해줄수있는것도 한계가있지

m.blog.naver.com/dooitsurvey/220186726671 싱글세에 중립적이거나 찬성하는 34프로 국민 모두 사이코패스행 ㅜ 아 몰랑 나랑 생각 다르며 다 싸이코패스야.... 일단 내가 기준이양

의도는 좋은데 님 사상이 전체주의적이라고요 ㅋㅋ 히틀러나 내뱉을말들을 ㅉ

국가의 권한이 기본권보다 우선이라...이거 완전 전체주의아님? 히틀러나 일제 군국주의 보는줄....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그 자체가 국가가 망했다는걸 방증하는거 같은데

아니 이게 왜.기본권입니까?? 제가.애 안.낳으면 감빵보내자.했나요? 사화적으로.공통되게 부담해야하는 짐을 덜 부담하는 사람이 더 부담하는 사람에게 다른 방법으로 도움주어 균형맞추는개 왜 가본권 침해인지요

님이 전 댓글에서, 국민의 기본권이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몹시 유동적인 개념이라면서요ㅋㅋ이런 위험한 생각을 쉽게 내뱉는 당신 입에서 나온 발상인데 당연히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거죠

???제 37조 2항 : 법률에 의거해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자유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헌법 의문의 쓰레기행 ㅜ

와 세상에 이제 자기랑 생각다르면 너 같은놈으로 치부되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있네 ㅋㅋㅋ 님 님이 자기랑 다른 생각하는 사람 ㅂㅅ에 사이코패스 오타쿠로 치부하는거에서 님이 더 전체주의적이고 무서운놈이라.생각.안 함?? 히틀러도 지가 정의에.기준이라.생각했음 ㅋ

제가 보기엔 님이 더 헌법이랑으 먼듯 ㅋ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자기랑 생각다르면 사이코패스에 오타쿠 정신이상자로 몰아가지는 않으니까요 ㅎ 님 같은 사람이 민주주의 외친다면서 의경폭행하고 멀쩡한놈들 ㅂㅅ만드는거임 ㅎㅎ 사회 악적인 요인들이 지들이 정의라 생각하는거만큼 무서운게없지

ㅈㄴ한심ㅋㅋ

꼭 수준딸리는 인간등이 반박하나.못하고 남 수준 운운하더라 ㅎ

반박해도 효과가 없으니 ㅎㅎ
글고 좋아요 잘못누름ㅋㅈㅅ

뭐 반박이 제대로 돠어야지 ㅋ 하는거라곤 님 수준딸려요 책 더 읽으세여 이건데 이런걸 반박이라 해야하나?? 조롱과 멸시가 아니고?

애초에 말투 공격적인거보면 사이즈 나와서그럼 ㅎㅎ
그럼20000 정신승리 1승추가 ㅊㅋ드림

?? 그 본인들이 시비걸고 이제와서 딴소리네 ㅋ 님 앞으로 토론할때 꼭 그렇게하세양 ㅋ

님 어머니는 여기서 왜 찾나영

어머니가 공부한답시고 독서실간 자식 생각하면서 계실텐데 ㅜ 하루빨리.공부하세양 ㅜ 아 전 이미 대학와서 ㅎ

한가지 말씀드리면
결혼하고싶어도 못하는 사람 많음

당연히 그런분들은 재외해야한다 봅니다. 각종 질병 장애 드 사화활동에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하 사람들은 모두 예외.

불임부부도 아이를 가지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면 예외로 해야한다 봐요. 이런분들은 세금으로 어떻게든 도와드려야죠

그 노력의 유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럼

아이를 안낳는게 아니라 살기가 어려우니 못낳는거라고보는게 맞는것같은데 못낳는사람한테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걷는것보다는 아이를 낳아도 어려움없이 키울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되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살기가 어려우니 지원해주자느 겁니다. 솔직히 누구나 아이 낳아도 어려움없이ㅜ자라는 환경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대 어떻게요?? 당장.방법이.없어요. 물어보면 뭐 가득권타파 사교육 감소.이러는데...... 여기 엄청난 이해관계와.복잡성이 결합된건.아시죠. 굉장히 정의롭고 멋진데 ㅋㅋㅋ 이거.듣고 찬성하는 사람도 그 구체적인 실현책이 자기에게 손해오는 방안이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나마 간단한거는 여유있느 사람 새금 더 걷고 필요한.사람 더 주는거에요. 그리고 징벌이 아닌 사회부담의 형평성 재고를 위한 분배정책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네요

글쎄요...과연 독신이 여유있는 사람일까요?? 여유가 없어서 어쩔수 없는 독신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보이네요. 독신한테 세금걷는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경제발전을 막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장기적이더라도 해결해나가는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상습,고액체납자들 세금만 제대로 걷혀도 양육비 보조가 일정부분은 충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소득세에 비례해서 걷어야한다고 생각해야 님 말씀대로 모든 독신이 여유가 있는건 아니니까요. 독신이라도 사회극빈층이면 세금을 못 내는건 어쩔수없죠.
그리고... 그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아니 기득권자들에개 세금 걷어라 이러시는분들 많은데 상위 10프로가 세금의 50프로 부담합니다. 대부분의 소우ㅏ 고소득자들은 거의 착실히 세금냅니다. 몇몇이 문젠거지
사회문제라.칭하는거는 물론 해결해야하지만 인간의 욕심이 존재하고 그 제도로 정책을 좌우하는 사람들의 이득에 해가되는이상 사실상 해결은 힘들죠. 물론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언제 해결될지 기약도 없느 방안만 바라보기엔 현재ㅠ닥친 문제의 시급성이 더 크다 생각해요.... 급한불부터 꺼야지여

싱글 무자녀가 여유롭다는 전제인것 같은데..과연?
솔직히 이해하기도 힘들고, 경제를 먼저 안정화시키는게 먼저 아닐까요

그래서 전 소득세에 비례해서 걷어야한다고 생각해야 님 말씀대로 모든 독신이 여유가 있는건 아니니까요. 독신이라도 사회극빈층이면 세금을 못 내는건 어쩔수없죠.
그리고... 그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아니 기득권자들에개 세금 걷어라 이러시는분들 많은데 상위 10프로가 세금의 50프로 부담합니다. 대부분의 소우ㅏ 고소득자들은 거의 착실히 세금냅니다. 몇몇이 문젠거지
사회문제라.칭하는거는 물론 해결해야하지만 인간의 욕심이 존재하고 그 제도로 정책을 좌우하는 사람들의 이득에 해가되는이상 사실상 해결은 힘들죠. 물론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언제 해결될지 기약도 없느 방안만 바라보기엔 현재ㅠ닥친 문제의 시급성이 더 크다 생각해요.... 급한불부터 꺼야지여

저는 이러한 취지에는 찬성합니다 출산율은 내수시장 활성화, 인재등용, 국가 경쟁력 등 이점이 많지요
다만 좀 현실적인 측면을 본다면 시행하기 어려울것 같네요.. 이미 더 내고 있고요
그리고 글 읽다보면 정신병환자인것 처럼 몰고 가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가시는 경향인 있긴한데 한번 생각해 봤다고 그쪽으로 몰아가는건 좀 심했다고 생각되네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3715744

그러게요... 제가 뭐 감옥보내자 한것도 아니고... 너무 극단적인분이.많아요

제대로된 토론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글쓴이분이 이러이러하게 생각합니다 하면
생각이 다르다고 빼액 하기보다는
생각이 다르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
실제론 ~~해서
저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이어나가면 서로 언쟁 높아지고 트집잡고 할 일이 없을 텐데 말이죠..

?? 제.댓글은 다 읽어보신건지

ㅇㅇ 한두분정도 너무 정신병환자인것 처럼몰고가는건 너무 극단적인면모가 없잖아있음...

아까 싸이코라고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님이 뭘의미했는지 알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인권침해의 논란이 다분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긍정적인 유인을 부여해서 프랑스처럼,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주는것이 어떻겠습니까? 무자녀 가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역시 자유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기본권 제한 규정은 어디까지나 장기적으로 국민다수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위한 조치일뿐, 이런 법안 통과의 논거로는 많이 부적절해보입니다. 실로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어투가 훨씬좋은거같네여.. 아까 님 진짜 심했음...

ㅋㅋㅋㅋㄱㅋㅋㅋㅋ 생각해보니 나도 그러네 ㅅㅂ

제가 봤을떄 이런식으로 비난받을정도의 글은 아닌거같은데 일베라서 많이 까이는건가 좀 불쌍하네요

이분 일베 아니신듯
일베인지 아닌지 몰라도 딱히 일베란 근거는 없어서
딴분이 이상한 논리로 일베라고 몰고갔음ㅋㅋ

근데 위분 댓글보니 이건 좀 아닌듯 출산률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정책을 생각해보세요 ㅋㅋ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거중애.뭐가있나요

'싱글세'인가요 '무자녀세'인가요

제목내용이랑 댓글이랑 다르네 좀 다른개념인거같은데

작성자님의 의도는 독신도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여

1. 근데 전 저거 시행하면 해외로 뜰 것 같은데 작성자는 법 시행에 있어서 이런 역효과도 고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서적이든 금전적이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녀를 갖고 싶진 않아요.

2. 시행했다고 쳐도 세율이 얼마나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불임부부 제외 어려운 가정 제외 피치못하게 결혼 못하는 가구 제외 등등 하고 얻는 세수가 법 시행의 사회적 혼란비용을 충분히 뛰어넘는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1. 아이낳기 싫어서 해외로요?? 차라리 재산세 올리면 고소득자들 해외로 나가니 올리지말자는게 더 현실적일듯요 ㅋㅋㅋ 그리고 차라리 그분들이 나가면 국가전체적으로 이득입니다. 나중에 부담해야하는 노년층하나 사라지는거거든요. 그리고 국가에서 정서적 금전적 고려안하고 넌 언제무조건 낳아라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넌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고 하니 이미 양육중인 가정에 지원이라도 해라 이런 취지니까요. 아이를 낳음으로서 인센티브를 주면 그게 금전적 부담을 감면시키고 출산율을 높혀주겠죠

2. 솔직히 까고 말해서 사회전체적인 효용으로치면 무자녀세 걷는게 이득입니다. 아무튼 당장 아이있는 집안엔 도움이 될꺼고 그거로 출산율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무조건 이득이니까요. 불임부부는 무자녀세를 통해 걷은 재원으로 시험관아기나 불임치료 지원해주면 불임부부입장에서도 훨씬 만족스러울겁니다.

사회가 안정된 나라들은 거진 다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년층이 증가하고 출산율은 정체내지 감소하는..예외라면 이민자의 나라 미국 정도겠지요. 저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경기가 고점일때도 있고 저점일때도 있는것처럼 말이죠. 차라리 다가올 산업구조 개편에 대비하는게 나은 방향인듯 합니다. IT/바이오/제약/자동화&인공지능/미디어 등등

병역의 의무에 무임승차하는 여성들에게도 그 어떠한 의무를 안 지우는데 자녀 없다고 세금 거두는 건 오버아닌가요?

여자가 대통령이 되는것 반대 안하는데
한나라의 수장이면 남자들 호구로 보는게 아니면 지원해서 군대를 갔어야지
그것도 전 대통령 자식이면서 ㅋㅋㅋㅋ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더니 여가부는 팍팍 밀어주고
발목 지뢰로 날라간 군인에게는 딱히 대우도 없고
뭐 lg가 5억준거 이런거 빼고

나라가 뭘 해준것은 없으면서

자식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고 애를 못가진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냐

본인이 군대도 안가보고 결혼도 안해보고 자식도 없으니 아는게 없는거 아닌가

정말이지...하도 정치인들 욕이 난무하니까 정치라는게 아무나 주장 밀어붙이면 되는줄 아시는분들이 있는것같아요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를 확고히 하고 반대의견에 대해 반박하는게아니라 반대의견이 나올때마다 그때그때 생각나거나 찾아보는 근거들을 짜집기하는.. 제시했던 근거 팩트(?)하나하나의 무게가 얼마나되는지 아시면 쉽게 말씀못하실것같은데... 저도 그렇구요
솔직히 우리모두 나이가 아직 어리므로 이런점은 다 있지만 제가 얘기하고싶은건 "토론의 태도" 입니다. 저희같이 아직 어리고 깊이아는게 부족할땐 주장의 유연성과 수용성, 자존심을버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점이 토론할때 중요 필요한것 같아요 누군가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런점도 좋네 하는 수용과 그 나머지부분에대한 반박이 이루어져야하는게 토론이니까요. 이 또한 제 의견일 뿐입니다.

어그로 지리네 ㅋㅋㅋ

단순 어그로로 볼게아니라 저출산 정말 심각한겁니다. 충분히 의미있는 의견이라 생각해요

인구수적은나라에서 태어난게 죄인가요?이건좀  형평성에 어긋나고 비상식적인것같습니다

아뇨 형평성은 무자녀세를 안 걷는게. 노년층들 연금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 현재 생산활동중인 계층에서 나오는거에요. 그리고 내가 낸 연금이 있으니 난 받는게 당연하다 ㅋ 진짜 본인이 낸 연금만큼만 받으면 아니 물가상승률은 고려해줘도 그만큼 준다고 생각하는지요? 미래 생산활동 인구 생산의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나는 그들의 생산력을 기반으로 한 연금은 꼬박꼬박 타먹겠따???

다들 말 졸@라 잘하네  모 글을 쓰고 싶어도머리에 든게 없으니까ㅜㅜㅜ 이 게시글 쓰신분보다 1살 어린데 난 왜 이모양임ㅜㅜ
아 @@ 진짜 대학 가서 책 많이 읽어야게따........ㅜ

지금 이 논쟁은 다 쓸대없는게 이미 사실상 독신세는 존재합니다. 우선 자녀 수에 따라 세금 공제액이 달라져 사실상 독신이 더 세금을 많이 냅니다. 말만 싱글세가 아니에요. 게다가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혜택은 그만큼 적게 받습니다. 출산복지나 무상보육, 교육서비스 등등 자녀를 통해 지급되는 사회서비스들은 독신자들은 못 받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독신세가 시행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여기서 또 독신세 거두자는건 정말 황당한 발언이죠... 차라리 세금구간 하나 더 만드는게 백배 낫습니다

,,,, 독신들이 양육의 부담이 없는건 고려안하고 유자녀가정이 받는거만 고려하시다니요.
세금은 내가 낸 만큼 받는게 아닙니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 쓰는거지요. 그리고 독신이랑 유자녀가정이랑 경제적인 여유가 차이가 많이나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덴마크에서의 한 캠페인인
do it for Denmark  라고 있는데 ㅋㅋㅋ
 덴마크를 위해 하세요 나라를위해 그것을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면
여가부: 빼애애애액!

ㅋ.. 댓글댓글 하길래 읽어보니까. 무슨 국가없는 국민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고, 또 이런 생각이 나온 가장 큰 토대인 것 같은데... 국민이 없는 국가가 없는 겁니다. 국가가 없는 국민이 없는게 아니라.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국가가 국민을 위해 일해야지, 국민이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합니까?

국가와 국민은 상호협력적인 관계입니다. 그 어느 한쪽도 일방적인 희생이나 헌신을 강요할 수 없죠. 그러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무너지리라 예상ㄷ될때 그 구성원인 국민들은 함께 힘을 합쳐 해결을 해나가야지요. 그를 위한 노력을 오느한쪽에게 편향적으로 부가되면 다른쪽에서 다른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는게 맞습니다. 출산을 단지 국가를 위한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을 위한 길임을 인지하는게 어떤지요

출산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국가는 그것을 장려해야지. 특정 방식 혹은 디메리트를 이용해서 강요하면 안되죠. 장려와 강요를 구분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걷히는세금부터 잘써야지 뭘 세금을 더걷어서 서민죽일려고합니까.지금 세금도 위에서 다 자기주머니로 넣는데 걔들 배부르게해줄일있나요?

정확한 근거없는 맹목적인 비난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님 국가예산집행내역 보기는했나여? 글고 100프로 완벽하고 효율적인 세금활용은 누가와도 어렵습니다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냥 나중에 님 연금 못받을거 같으니깐 그런거잖아요 돈없어서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독신세를 걷겠다고?

돈이 없어서 결혼 못 하고 아이 못 기르니. 독신으로 살아 좀 더 여유있는분들께서 그분들을 도와주자는 취지입니다

아니 뭔 소리야 돈없어서 결혼 못하는데 그 독신이 여유가 있다고요? 뭔 개똥같은소리야

무자녀세를 부담시키기 보다는 자녀를 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긍정적 효과가 있겠죠...

그 인센티브는 어디서 가져오는데요? 그런 쌍방에게 양인 정책은 이상에 불구합니다. 마치 증세없는 복지랑 비슷한거죠

국민을 국가의 바둑판의 바둑알, 장기판의 장기말로 여기는 사고가 얼마나 소름끼치고 무서운건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두렵기까지 하네요. 저도 서울대 다니는데 교양수업 시간에 극단적 공리주의는 전체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고 배웠는데 이런 주장을 당연한 듯 정당화하는건 정말..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방식은 80년대까지의 구시대의 유물로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

그리고 헌법에서 기본권 제한 조항도 고등학교 법과정치 공부해봤으면 저게 얼마나 좁게 해석되는 조항인지 알텐데.. 6.25같이 전쟁상황이나 일본 대지진급 상황같이 누가봐도 긴급한 상황일 경우, 그로 인한 혼란을 막고 궁극적으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적용되는 조항인데.. 정말 소름끼치고 무섭네요. 지금이 2016년이 맞긴 맞는지..

어쨌든 중고등학교 선생들처럼 우리 국민의 일부분은 한때 후진국에서 자랐던 사람들이고 교수들처럼 유학하면서 외국의 선진 학문 접할 기회도 없었던 사람들이라서 저런 volk에 기반한 nationalism을 갖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세대가 물갈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차차 나아지겠지요.

그리고 글쓴분께는 한스콘, 게를러, 베네딕트 앤더슨, 홉스봄, 마이클로버츠, 마이클만 등등의 논문이나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능력이 모자라 배운 것을 단 몇 줄 안으로 요약해드리지 못하겠네요. 그리고 위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 계몽사상을 전혀 접해보지 못하신 분 같은데 루소나 칸트 원전 말고 해제서라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아 이거 교양 하나 들으면 딱인데 단점은 논문 리딩이 너무 많아...시험...

이런분들 한테는 논리로 압살당할까봐 한마디도 못하네 ㅋㅋ

요즘 돈 없어서 결혼 못하는 세상인데......

돈이 없어서 결혼 못 하고 아이 못 기르니. 독신으로 살아 좀 더 여유있는분들께서 그분들을 도와주자는 취지입니다

이제좀 님 상식이 잘못되어있음을 통렬히 느끼시고 이런글 어지간히 쓰시길바랍니다. 예의갖춰서 다시 댓달아줘도씹고.

님 댓글은 별로 상대할 가치가 없어요 ㅋ

반박불가라 하는겁니다 그런건 ㅋㅋㅉ

부양자녀수로 세금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사실상 싱글세 이미 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성애자나 게이 이러분들은 어떡합니까... 이분들은 결혼하는것도 ㅈ같은데 애까지 낳으라고 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무성애자나 게이들은 본인들의 선택으로 부담을 피하게 된 분들입니다, 그러면 무자녀세로 아이낳는분들에게 지원해주면 되는거지요. 결국 아이들이 자라서 생산하는 노동력이 그들에게도 이득이니까요

게이는 후천적인게 아니라 선천적인거란 사실이 연구로 입증되었는데, 그게 '본인들의 선택'으로 부담을 피하게 된거라구요?
논리적인 반박글들은 끊임없이 생산되는데 님은 그냥 님의 주장만 터무니없이 우기고있네요

극단적으로 방글라데시처럼 출산율높은나라지만 부모들이 단지 미래 자신들을 부양하게 하려고 자녀를 많이 낳아놓고 자녀들의 교육여건이나 환경을 못챙기는경우도 생각해보세요 한자녀를 키우는것도 얼마나 돈이 많이드는데 저런정책이 들어온다한들 안정되기전까지는 많은 폐해들이 생길거고 근본적인 저출산의 원인을 크게 간과하신거 같네요 ;;

윗분 말씀대로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ㄷ이 부모자격이 없어서 애를 ㅁ소 나으면 무자녀세를 냄으로서 현재 양육중인 분들에게 지원하면 되는겁니다.

ㄹㅇ 전체주의사상 오짐

국가와 국민은 상호협력적인 관계입니다. 그 어느 한쪽도 일방적인 희생이나 헌신을 강요할 수 없죠. 그러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무너지리라 예상ㄷ될때 그 구성원인 국민들은 함께 힘을 합쳐 해결을 해나가야지요. 그를 위한 노력을 오느한쪽에게 편향적으로 부가되면 다른쪽에서 다른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는게 맞습니다. 출산을 단지 국가를 위한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을 위한 길임을 인지하는게 어떤지요

세상을 그저 국한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됬는데 아직도 이런 분이 있다는거 보면 역시 헤루조센인것 같습니다.

국가와 국민은 상호협력적인 관계입니다. 그 어느 한쪽도 일방적인 희생이나 헌신을 강요할 수 없죠. 그러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무너지리라 예상ㄷ될때 그 구성원인 국민들은 함께 힘을 합쳐 해결을 해나가야지요. 그를 위한 노력을 오느한쪽에게 편향적으로 부가되면 다른쪽에서 다른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는게 맞습니다. 출산을 단지 국가를 위한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을 위한 길임을 인지하는게 어떤지요

그 예로 법에서의 공공복리의 원칙 혹은 사회계약설, 그 중에서도 홉스의 그것이 이 주장과 다소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 아이를 낳아야한다는 발상부터가 너무나 구세대적발상이라고 생각되네요

사람나고 나라났지 나라났고 사람났습니까?

국가와 국민은 상호협력적인 관계입니다. 그 어느 한쪽도 일방적인 희생이나 헌신을 강요할 수 없죠. 그러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무너지리라 예상ㄷ될때 그 구성원인 국민들은 함께 힘을 합쳐 해결을 해나가야지요. 그를 위한 노력을 오느한쪽에게 편향적으로 부가되면 다른쪽에서 다른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는게 맞습니다. 출산을 단지 국가를 위한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을 위한 길임을 인지하는게 어떤지요

오~~기발한 생각이네요~~!!
실제 시행된다면 적용기준 정하기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결혼이 늦어지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안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중에 결혼안해도 세금 내라고 하겟네요 ㅡ ㅡ 노령화로 국민연금 고갈이니 어쩌고 우리들 노후엔 정말 암담해 질수도 잇어여
사회경제전반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제시및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및 노령기준을 좀더 늦추어야할거 같아요

훌륭한 독재자의 기질이 느껴진다..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 잡으시면 되겠네용

불임인 사람들은 그냥 벌금내라는거네요?

1) 불임인 사람들은 내지말라고 예외조항을 두면
루프같은 영구피임도구를 사용한 불임은 어떻게 하죠? 세금 면제해주나요?

2) 불임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세금은 어디서 나죠? 무자녀세로 지원하나요?

사회문화 저자 Goat

Goat가 염소인데 염소가 도대체 왜 나오는거죠?ㅠㅠㅠ..
항상 궁금했음

greatest of all time

전에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번글은 너무 매도당하는 것 같네요. 물론 글쓴 분 생각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분명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