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복무말이죠 (태그선택이 정상적으로안되네요 양해바람)

Question

여성 군복무에 관하여

[1. 일정 나이까지 의학적으로 임신 혹은 출산판정을 받지 않은 자는 (임신 혹은 출산한 자는 실제적 혹은 잠정적으로 육아와 관련하여 막중한 책임이 있으므로 면책)

2. 현재 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맞나)과의 휴전상태에 있어 항상 전시상태를 대비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일정기간(남녀의 신체조건 차이를 배려해주는 명목으로 남자보다 기간을 한두달 줄이든 커리큘럼 강도를 줄이든 하여)동안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되 군복무의 여러 형태중에 선택적으로나마 다녀오는것을 원칙으로 함.]

(즉 군복무는 의무, 복무형태 선택)

이게 그나마 지금보다는 남녀평등에 가깝지 않을까요.. 저쪽 글에서 누군가 말씀하셨다시피 공익으로라도.

선택적으로 하면 아예 강제현역근무보다 반발도 적을것이고 이정도면 충분히 그들이 주장하는 신체적 차이 등을 고려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해외 영주권자, 장애인, 성소수자, 성전환자, 불임인 자, 종교상의 이유(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혹은 자녀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구의 여성 등등의 다양한 군복무 불가사유는 의학적 판정 혹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한 증명을 통해 5급 판정을 하여 면책한다던가.. (그래도 자발적으로 간다고 하면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 출산률도 올라갈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아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군복무와 관련한 각종 논쟁 (군가산점 등)들은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여자도 갔다오면 주기때문에)

충분히 사회적 약자(여성이 사회적약자란 말이 아니라.. 저기 예외적인 경우에 면책해야한다고 써놓은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 말입니다..)의 입장을 고려하여 작성해보았습니다만..

온전히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추가적인 의견 혹은 비판은 환영하지만 가급적 읽기만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it · Accepted Answer

지금 보급체계로는 여성징병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여
비전투인력에 사복입히고 부대도 따로만들고 그래야 그나마 현실성있음

햝쨕 · Answer

선택적이면 복무인원이 진짜 적을것같지 말입니다

9개월의전사 · Answer

너무나 좋은 해결책이지만
절대 실현될수없는 이맛에 헬조선 하는거죠!

덤덤덤 · Answer

전 여자인데 솔직히 군대에 대해 찾아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고, 전쟁에 대한 현실 감각도 없어서.. 여성들에게도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출산률에 대해서는 논쟁이 꽤 많을 것같지만... 고민 많이 하신거같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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